미국 연방 무역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관세 환급 지연 문제와 관련해 로드니 스콧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국장에게 청문회 출석을 명령했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리처드 이턴 무역법원 판사는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스콧 CBP 국장에게 법정에 출석해 "세관의 법원 명령 이행 예상 시점"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법원이 정부가 관세 환급 명령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역법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정부에 환급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라고 명령했지만, 실제 환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정부는 법원 제출 서류를 통해 전체 환급 대상 규모 약 1660억달러 가운데 약 1270억달러만 환급 가능하다고 설명했으며, 나머지 금액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무역법원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최근에는 상호 관세를 대체해 부과된 10% 추가 관세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며, 현재 정부 측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