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1주년 맞아 중기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정부, '창업국가 선언'에 큰 의미…국민 인식도 개선"
중기부 정책, 창업→성장→도약→재도전·안전망 '방점'
대형마트 새벽배송 이슈 놓고 "상생, 전통시장 정책 보완"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모두의 창업' 도전자들이 제출한 아이디어들이 사회적 자산으로 쌓이길 희망한다. 하반기에는 더 많은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다.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이나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글로벌 리그'를 추가하는 것도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성숙 장관(사진)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중기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선발 예정인)5000명보다 (도전했다 탈락한)5만7000여 명이 더 신경쓰인다. 하반기에는 가급적 (모두의 창업을 통해)더 많은 기회를 드리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달 15일 접수를 마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는 총 6만2944명이 신청했다.
한 장관은 "9세부터 90세까지 세대를 넘나들면서 창업이라는 단어의 버튼을 누른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신청자들의 아이디어에 대해 전국 멘토기관의 검증을 거쳐 내달 중 총 5000명의 창업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처음 진행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선 일단 5만7944명이 고배를 마시게 됐다.
한 장관은 "현 정부가 내달 4일 1주년을 맞는데 '창업국가 선언'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에 대한 국민 인식도 많이 개선됐다"면서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 소공인 데이터베이스도 넣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소공인들도 연결해 줄 것이다. 서로 고객이 되게 연결해주는 것이 플랫폼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올 한해 ▲모두의 창업을 중심으로 한 '창업' ▲팁스(TIPS)를 통한 '성장' ▲점프업 프로그램을 활용한 '도약' ▲'재도전과 안전망'을 정책 중심에 두고 펴나갈 예정이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금액을 늘리거나 경영안정바우처를 더 준다고 폐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앞서 실시한 '소상공인 위기알림톡' 체계를 좀더 갖춰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실제 7만500건의 위기알림톡을 보낸 결과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소상공인 중에서 1인 여성 자영업자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기부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도 관련 정책이 많아 공조가 필요하다. 그룹화를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별도 관리해 정책을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로컬창업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8월말 진행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과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통해 행정을 혁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중기부에)좋은 제도가 많은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숨겨진 보석'을 당시 이야기했었다. 좋은 제도를 잘 알려드리고 쉽게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830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도 소기업, 중소기업, 중기업 그리고 소상공인과 법적 용어가 아닌 자영업자 등 다양하다. 어떤 정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등도 분류가 필요하다"면서 "보호 대상으로만 보던 중소기업 정책 관점을 앞으로는 성장과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무조건 성장만 보겠다는 것도 아니다. 성장을 위한 정책은 약 13만5000개 정도인 중기업이 주 대상이 될 것이다.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 성장과 보호, 안전망을 나눠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폄훼로 정부 부처 일부에서 진행 중인 스타벅스 상품 구매 자제 움직임에 대해 "(중기부)내부적으로 방침을 두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중기부 추천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중기부는 사태가 불거진 후 표창 취소가 가능한지 검토했으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장관은 "쿠팡 때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물의가 있었을 때 취소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본 것"이라며 "상훈법을 보니 해당하지 않아 취소하지 않겠다는게 현재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소상공인들은 위기를 느낄 수 밖에 없다. (성명서 등을 통해)반대 의사 표시도 할 수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중기부는 이해 관계자들간 상생과 전통시장이 훨씬 잘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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