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열흘 만에 이의신청이 1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13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이의신청 사유별로는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4만6000건(34.6%)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신청이 2만8000건(21.2%)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 합산액 등을 토대로 지급 대상을 선정했다. 하지만 실제 소득 감소 상황이 건강보험료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지급됐던 것과 달리, 올해는 지원 대상을 하위 70%로 축소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접수·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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