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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이재명정부 1년]① 계엄극복으로 시작한 국정정상화… 회의 생중계 도입으로 투명성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6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는 모습. 흰색과 짙은 붉은색, 파란색이 조화를 이룬 넥타이가 시선을 끌었다. /뉴시스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두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준비 기간 없이 지난해 6월4일 대선 승리 직후 곧바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2·3 내란 사태 이후 반년 간 멈춰 있던 국정을 정상화하면서 내란 청산 후속조치에 매진해야 했다.

 

인수위가 없는 것은 물론, 내란 직후 탄핵까지 이어진 6개월의 공백은 생각보다 컸다. 이 대통령은 임기 첫날, 기자단 앞에서 "꼭 무덤 같다"는 말로 텅 비어 있던 용산 대통령실의 황량한 풍경을 묘사했다. 하지만 이 말은 용산 대통령실의 모습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반년 간 방치된 국정을 묘사한 것으로도 풀이됐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 후속 조치와 국정 정상화에 매진해왔고, 시간이 흘러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다. 지난 1년은 혼란을 수습하는 동시에 5년의 청사진을 그리고,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면서도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민주적 헌정 질서를 위협한 비상계엄 사태를 완전히 극복하는 데 총력을 다했다.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으로 이어진 수사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공직사회에서 내란에 동조한 이들을 찾아내는 활동을 했다.

 

이외에도 최초의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 계엄의 손발이 됐던 군을 쇄신하고 입법을 통해 '윤석열 사단'의 발원지였던 검찰청을 폐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도 이뤄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들과 국무회의를 개최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현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의 '불편한 동거'를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등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또 박용진 전 의원 등 여권 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는 물론, 보수 진영 인사들도 발탁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주권 정부'라는 정부의 이명(異名)에 맞는 의지가 '생중계 국정'으로 드러났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의 상징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라이브 정부'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최근 20개 내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번 정부에서는 KTV가 제작한 영상물은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방향 브리핑제를 최초로 실시했다. 브리핑의 전(全) 과정을 공개해, 질의응답 과정까지 모두 볼 수 있게 됐다. 대변인뿐 아니라 비서실장 및 3실장, 수석 등 고위 관계자들의 브리핑,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까지 그야말로 '날 것'으로 공개됐다.

 

'라이브'의 효과가 제대로 드러난 것은 국무회의, 타운홀미팅 등 대통령이 직접 등장하는 회의였다. 참모 및 장관뿐 아니라 국민들과도 직접 질답을 나누는 대통령의 모습은 대중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전부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한다'고 해왔던 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회의 생중계를 종종 본다는 한 시민은 "국정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 생중계는 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다"면서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유형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감상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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