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국회앞에서 3000여명 참석 대규모 집회 예정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최저임금 제도개선등 요구

宋 "소상공인에 계속 비정상적 제도만 만드는 것이 잘못"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사진)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고용은 없고 노동만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치영 회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있는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상으로 가기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소상공인 입장에서 계속 비정상적인 것들만 만들고 있다. 지금은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 게 잘못"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소공연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의 3000여 명 소상공인이 참석한 가운데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송 회장은 "법정단체인 소공연의 회원이 140만명 정도에 이르는데 3000명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소상공인의 현실이 그렇다"고 토로했다.

9일 예정된 집회에서 소공연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즉각 중단 등 근로기준법 확대 저지 ▲주휴수당 폐지 및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실시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 단결권 및 교섭권 강화 등 공정거래법 개정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등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강력 반대 등을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송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지불능력조차 없는 이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은 다 함께 장사 접고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소리와 다름이 없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해선 "최저임금 제도는 38~39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주휴수당을 즉각 폐지하고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당장 실시해야한다. 감당할 수 없는 임금을 강제하는 고용 정책은 고용 자체를 없애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 회장은 최근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의 고액 성과급 이슈에 대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소상공인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