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심의委 개최…이달말 특구위원회서 최종 결정

韓 "바이오, 기후테크 등 분야 과감한 규제 개선…'똑똑한 규제' 지향"

경남, 경북, 울산, 전북이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보군에 올랐다. 경북 2곳과 전남은 글로벌 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오후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2026년 신규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기부 장관이 맡고 있다. 특구는 심의위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우선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보자에 오른 경남은 시설 기준 신설을 위한 전기에서 수소, 수소에서 전기로의 양방향 발전 실증을 추진한다. 경북은 기존에 제한했던 의료품 개발 목적 대마의 재배와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울산은 현 규정에선 인정되지 않는 공업용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추출한 순도 높은 기름을 석유대체연류로 재활용한다. 전북은 반려동물 대상 임상시험 가능 품목을 확대하고 독성시험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글로벌 특구 후보지인 경북의 경우 국내에선 불가능한 저속 자동차의 도로운행 실증을 위해 미국 크림슨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실증기관과 함께 소형어선 등을 전기 선박으로 개조하기 위한 실증을 추진한다. 전남에선 국내와 동남아시아에서 냉장, 청소 등 특수용도용 3륜형 전기이륜차 공동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전국에 4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총 13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2026년 5월 기준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총 62건의 법령을 정비했으며 투자유치, 기업 지방 이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지방정부와 함께 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라며 "바이오,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이 결과가 '똑똑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을 대변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이달 말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