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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딥페이크 보험사기 막는다…금융위 AI 대응 TF 출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변조 보험사기 등을 탐지할 수 있는 보험사기 방지 인프라를 구축한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4일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 대응 체계 고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71억원으로 전년(1조1502억원)과 비교해 0.6%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2년 1조818억원에서 2023년 1조1164억원, 2024년 1조1502억원, 2025년 1조1571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금융위는 최근 보험사기가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가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 발달로 신분증, 진단서, 차량 파손 사진 등을 손쉽게 위·변조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사기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TF분과별 주요 논의과제./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에 따라 AI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을 위한 TF를 출범한다. TF는 정부, 유관기관, 업체 등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을 기본 구성원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 전문가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TF는 ▲법 제도 분과 ▲데이터 분과 ▲인프라 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3개월간 TF 운영을 통해 오는 9월 AI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AI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하여 활용시, 사전 예방-실시간 탐지-사후 조치 등 전방위적으로 보험사기를 감소시키겠다"며 "보험사기를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보험료 하락과 건보재정 누수방지로 그 편익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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