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재보증 예산 확충과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를 촉구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난 5일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재보증 예산의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2027년 본예산 확보,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완하고, 재보증 한도 부족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면한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참석자들은 '하나의 입장,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행동'을 원칙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호소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중 갈등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변수에 더해 고물가와 내수 부진, 원재료 가격 상승, 금융비용 증가가 겹치며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와 소비 위축은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폐업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사실상 마지막 금융 접근 통로 역할을 해왔지만,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부실 증가와 대위변제 확대 등으로 재보증 한도가 부족해 안정적인 보증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우선 재보증 예산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재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으로 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다. 그러나 지난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요청한 재보증 예산 4,130억 원 가운데 1,570억 원만 반영되면서 현장의 보증 공급 여력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재보증 재원을 신속히 반영하고, 2027년 본예산에도 충분한 규모의 재보증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다른 핵심 과제로는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를 제안했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은 0.05%이며,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0.07%가 적용됐다.

협의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잔액이 올해 4월 말 기준 452조 원 규모로 정책보증기관 가운데 두 번째 수준임에도 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0.225%)과 기술보증기금(0.135%)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늘어나는 소상공인 보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 확충과 함께 출연요율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정부와 금융권에 대한 지원 요청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구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재보증 부담 완화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부분보증비율 확대와 분할상환 중심의 보증만기 구조 개선 등 리스크 관리 강화에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회장을 맡은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은 위기일수록 더욱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며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신보도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