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해체 수준의 개혁"을 요구하며 국민참정권 침해 문제를 제기,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법·행정기관이 선거 관련 논란에 과도하게 개입하며 사실상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으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지위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특정 정치적 프레임에 편승해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선거관리 부실 논란에 대한 수사와 사실관계 확인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먼저 고강도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듯한 메시지'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선거관리 부실 여부와는 별개로, 법무부가 특정 사회적 움직임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듯한 표현을 쓰는 것은 중립성 논란을 키울 수 있다"며 "수사기관은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면 될 문제이지, 민주주의 정신이나 시민 의식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최근 송파 개표소 봉쇄 집회와 대학가 시국선언 흐름과 맞물려 선관위 책임론에 힘을 실은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선거관리 실패 논란을 계기로 여론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과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국민참정권 침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관련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