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은 공모·공립은 교육지원청 지정…2027년 3월 운영 목표

학부모 응답자 50% 이상 찬성해야 지정…시설 개선비 최대 110억원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학교급이 다른 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서울형 통합운영학교' 확대에 나선다. 학교 재배치와 통폐합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소규모학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지정 학교에는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최대 110억원이 지원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저출생과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인 '이음학교' 운영 공모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음학교는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모델이다.

서울에서는 현재 강빛초·중, 해누리초·중, 서울체육중·고, 잠실여중·고, 이대부속이화금란중·고 등 5개 학교가 이음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2027년 3월 운영을 목표로 추진된다. 통합 유형은 초·중, 중·고, 초·중·고 등이며, 운영 방식은 ▲일체형(학교 시설을 폐쇄해 통합 운영) ▲연계형(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운영) ▲복합형(2개 이상 학교급을 동시에 신설·이전) 등으로 나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경우 공모 방식으로, 공립학교는 교육지원청이 학교 의견을 수렴해 자체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 학교가 많으면 추가 지정도 가능하며, 학교 여건에 따라 지정 시기는 앞당기거나 변경될 수 있다.

이음학교 지정에는 학부모 동의 절차가 핵심 요건으로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설명회 등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재학생 학부모 응답자의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 지정을 추진한다. 학교 규모와 통학거리 등도 함께 고려된다. 학교 규모는 초등학교 240명 또는 12학급 이하, 중·고등학교 300명 또는 15학급 이하가 참고 기준이며, 통학거리는 200m 이내가 고려 사항이다.

이음학교로 지정되면 교육활동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도 이뤄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육부 지원금을 활용해 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통합 운영하는 경우 10억원, 시설을 폐쇄해 통합 운영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40억~60억원, 중·고등학교는 90억~110억원 범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교육활동 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에 쓰인다.

운영 과정에서는 교장 1명, 행정실장 1명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교사와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은 학교급별 배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음학교 초기 안정화와 학교 특수성 등을 고려해 조정 배치도 가능하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학생회 등 각종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합 운영하되, 구성원 의견에 따라 분리 운영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학교급 간 연계와 통합을 확대하고, 교과·비교과 교육활동, 행사, 학생 생활지도, 교직원 연수, 학부모 협의회, 시설·교구 등을 공동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음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학교별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운영 상황 점검, 문제점 모니터링, 우수사례 공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과정과 교원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자율학교 지정과 연구학교 지정도 검토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 중·고 이음학교는 이달부터 공모 안내와 신청을 시작해 후보학교 선정, 설명회와 설문조사, 학교법인 이사회 심의·의결,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친다"라며 "이후 학교·학교법인·학부모·의원·동문 등이 참여하는 추진 협의체와 교육청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2027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