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개발비 상향·육아시간 보장 추진…처우 개선 내용 반영

보고문서 축소·악성민원 대응 강화…학교 행정직 업무 부담 완화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의 복지와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단체협약이 4년 만에 체결된다. 불필요한 보고문서 축소,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최소화, 악성민원 대응 강화, 복지포인트·특별휴가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와 2026년 공무원 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하고, 오는 16일 단체협약 체결식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2년 이후 4년 만에 체결되는 공무원 단체협약이다.

가장 큰 변화는 복지와 처우 개선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맞춤형복지포인트 기본점수 향상과 건강진단비 부여, 자기개발비 상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모범공무원 수당 상향, 민원업무수당 확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수당 지급 기준 인상 등은 추진 과제 또는 관계기관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휴가 제도는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휴가 확대를 추진하고, 육아시간 사용 보장과 대체인력 지원을 검토한다. 재량휴업일에 연가와 학습휴가 등 휴가 사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협약에 반영했다.

업무 부담 완화 방안도 구체화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불필요한 보고문서를 폐지하고 보고 요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줄이고, 문서 택배 발송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공무직 급여업무 교육과 변경사항 사전 안내 등 현장 행정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담았다.

학교 현장의 근무환경은 공간과 장비 개선에 무게를 뒀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실과 서고, 시설관리실 등 학교 내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인쇄실 공기청정기 설치와 노후 등사 장비 교체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원 대응 과정에서 지방공무원을 보호하는 장치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악성민원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공적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보상하는 책임보험 운영 확대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노동조합 활동 보장은 신규·승진자 연수와 조합원 교육시간을 중심으로 확대된다. 신규 임용자와 7급 승진자 연수 때 30분 안팎의 노동조합 홍보시간을 부여하고, 조합원 교육시간은 분기별 4시간 보장한다. 교육시간은 연도 안에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체협약 이행 상황과 근무환경 개선 과제를 논의할 정책협의회는 분기별 1회 열린다. 협의회에서는 단체협약 이행 점검과 복지 증진, 고충 해소, 제도 개선 등을 다룬다. 교육청에서는 연 2회 교육감이, 나머지 2회는 실·국장급 이상 간부가 대표로 참여한다.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업무와 인사 운영 관련 개선안도 협약에 들어갔다.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선임 방식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노력과 간사 활동비 지급 노력, 기피업무 담당자 우대, 정기 인사 사전예고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에는 서울시교육청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사서노동조합, 센유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시설관리직공무원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은 노사 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