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멸위기에 처한 전국 각지의 농촌을 살리기 위한 방책으로, 기본소득 지급에 더해 빈집 재생을 제시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5일 경북 영양의 한 모범 지역을 찾은 자리에서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빈집 방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의 생존이 걸린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양 연당리 마을에서 귀촌인의 집과 외국인근로자 숙소, 한옥게스트하우스, 한옥카페 등을 둘러봤다. 이곳은 빈집정비 정책을 통해 최근 활기를 되찾고 있다.

연당리 마을의 빈집 아홉 동은 문화·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연간 2만5000여 명이 방문하는 빈집재생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 중 한옥카페 '연당림'의 경우 귀촌청년 창업자가 빈집을 리모델링한 곳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해 메뉴를 개발하고 마을음악회 등의 문화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2024년도에 1억5000만 원의 연매출 실적을 냈다.

송 장관은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기본소득 등 농촌정책이 영양군을 비롯한 소멸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빈집정비 정책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내용 등이 공유됐다. 정부 측은 빈집 정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전문가, 지방정부 및 마을주민과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 기본소득의 성과 및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영양군은 금년부터 월 20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주민에게 지급 중으로, 기본소득 시행 이후 인구가 5.2% 증가하고 신규 창업이 10.3% 늘어나는 등 지역 곳곳에 생기가 도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영양군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및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우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빈집의 활용가치에 따라 '맞춤형'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활용가치가 낮은 빈집은 철거비를 지원하고, 활용가능한 빈집은 '농촌빈집은행'을 통해 민간 거래를 활성화하고 있다. 밀집된 빈집은 일괄 리모델링해 창업·업무시설, 주거공간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재생사업도 추진 중이다.

또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안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중앙·지방정부와 빈집 소유자의 역할 정립과 함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특례 및 지원조직 등을 포함하고 있다. 1년 후 시행될 예정으로, 농식품부는 사전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빈집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