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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미·이란 종전]정부, 일단 韓선박 안전확보에 주력…자유항행 기여 속도·트럼프 파병 요구 촉각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하며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다. 정부는 양측의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 후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더라도 위험 요소가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협 내 우리 선박이 안전하게 나오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1일(현지시간)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 화물선 등 선박들이 정박한 가운데 주민들이 얕은 물에서 패들보드를 타는 모습. /뉴시스(AP)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양측의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 후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더라도 위험 요소가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협 내 우리 선박이 안전하게 나오는 데 외교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직전 종전이 타결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내 기뢰 제거를 위한 파병 요청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과 종전 협상을 위한 MOU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공식적인 종전 협정 서명을 위한 사전조치 성격으로, 이란과 미국은 MOU 체결에 합의하며 당장 상호 적대적 행동을 멈추기로 했다. 이란 측도 종전 MOU 서명식이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석유는 전 세계를 위해 다시 흐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협상이 타결됐다고 해서 곧바로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종전 합의 이후로도 양측의 핵 폐기-제재 해제 관련 추가 협상 과정에서 이란 내 과격 세력 등에 의한 민간 선박 공격이 재발하거나, 호르무즈 해협 내 기뢰가 남아 있어 위험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엔 우리 선박 24척이 머무르고 있다. 지난 2월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라, 26척이 갇혀 있었는데, 두 대가 이란 당국과의 협의로 빠진 상태다. 한국 선박들은 해수부 안내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한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다.

 

정부는 해협 내 안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한국 선박과 선원 안전확보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관련 국제 규범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한 자유로운 항행·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선박의 안전, 통항과 관련해서는 이란과도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고, 미국 등 유관국과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노력을 지지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을 위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측 간 합의가 타결되어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조속한 개방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곧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문제와 관련해 해군 전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우리도 소해함 등 해군 전력을 보내야 할 순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파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난항에 빠질 경우 교전에 휘말릴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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