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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2050년 인구 1000만명 상한' 국민투표 부결

14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경찰이 'G7 반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쏘며 대응하고 있다./뉴시스

스위스가 2050년까지 전체 인구를 1000만명 이하로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서 부결했다.

 

1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최종 개표 결과 반대 54.79%, 찬성 45.21%로 집계되며 해당 안건은 통과에 실패했다. 투표율은 58.86%를 기록했다.

 

이번 국민투표는 극우 성향의 스위스국민당(SVP)이 주도했다. 현재 약 910만명인 스위스 인구를 2050년까지 1000만명 이하로 유지하도록 정부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SVP는 최근 수년간 이어진 급격한 인구 증가가 주택난과 사회복지 부담, 교통·인프라 포화,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스위스 인구는 EU 자유이동 협정이 발효된 2002년 이후 약 23% 증가했으며 현재 전체 주민의 약 27%가 외국 국적자로 알려져 있다.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18개월 내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하면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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