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진행 중인 참정권 침해 규탄 집회와 관련해 일부 참가자들의 '사적 검문'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를 두고 정부가 집중해야 할 대상은 시민이 아니라 선거관리 당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참정권 침해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먼저 나온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정 장관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과 일반 시민, 기자 등을 상대로 한 사적 검문과 위협, 업무방해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수사와 처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참정권 침해 논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는 일부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정조사와 특검, 선관위 개혁 요구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선거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보다 시위 참가자들의 행위를 먼저 문제 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집회 참가자들의 행태를 문제 삼는 것은 국민적 의혹 해소보다 여론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근거로 참정권 침해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 전체를 부정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참정권 침해 의혹과 선관위 책임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고와 사법처리 방침부터 강조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현장에 대한체육회 관계자들과 함께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위대의 저지로 무산됐다.

경찰은 수차례 경고 방송을 통해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통보했으며 채증 자료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참가자들은 개표소 내부에 투표용지와 투표함 등이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현장을 찾아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격려했다. 장동혁 대표는 "강제 해산보다 특검 요구에 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고, 박준태 의원은 "강제력 행사가 이뤄진다면 몸으로라도 막겠다"며 시위대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