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으나 이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운영수석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수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개혁 법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에 합의했다"고 했다.

천 원내수석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며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가칭)로 정했고,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 및 각급 지역 선관위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선거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또 여러 지자체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돼 있기 때문에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여야는 행안부 장관을 포함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의 증인 채택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한 없이 충분하게 관계 기관에 대해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며 "국정조사 기간은 최대한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자는 측면에서 45일로 정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연장한다고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양당 원내수석은 이번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하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천 수석은 "비교섭단체 두 분이 배정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권한이라 의장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 시위와 관련해 범죄 행위가 일어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참정권 침해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 시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국민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신속한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또한 청년 대표를 포함해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선거관리 제도의 문제 파악과 제도 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많은 국민이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장관은 불법 행위가 일어나는 데 유감을 표하며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합법적인 집회 참여자와 체육 인사들의 안전과 일상이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2시10분쯤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 단체들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야당의 중재로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하기로 시위 참가자들과 합의했다. 지난 5일 봉쇄 시위가 벌어진 이후 11일 만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