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의 역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명분을 키우고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 둔화 우려를 덜어냈지만, 동시에 기업 이익이 성과급과 배당, 주가, 세수와 재정지출을 거쳐 가계와 자산시장으로 흘러가면서 물가와 금융안정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1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6년도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다만 장용성 위원과 유상대 부총재는 기준금리를 2.75%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표면적으로는 동결이었지만, 의사록의 무게중심은 이미 '인하 가능성'이 아니라 '인상 시기'로 옮겨갔다.

◆ 성장보다 물가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웃돌고, 성장은 중동전쟁 영향에도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봤다.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의 정책 질문이 바뀌었다는 의미다. 경기 부진이 깊어질 때는 금리를 낮춰 수요를 떠받치는 논리가 앞선다. 하지만 성장세가 잠재 수준을 웃돌고 물가가 목표를 상회하는 국면에서는 같은 성장 호조가 오히려 긴축 명분이 된다. 이번 의사록에서 확인된 변화는 바로 이 지점이다.

그동안 금리 인상론의 중심에는 유가와 환율이 있었다. 중동발 고유가와 고환율이 수입물가를 자극하고 소비자물가를 끌어 올리는 구조다. 그러나 금통위가 이번에 더 깊게 들여다본 것은 그 다음 단계다. 공급충격이 일회성 비용 상승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호황이 만든 수요압력과 결합할 경우 물가 흐름이 더 오래, 더 넓게 퍼질 수 있다는 점이다.

◆ 수출 호재가 내수 압력으로

반도체 호황은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핵심 동력이다. 의사록에서 관련 부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 상향은 반도체 수출물량이 예상을 크게 웃돈 데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로 반도체 사이클이 상당 기간 호조를 이어갈 가능성도 거론됐다.

문제는 반도체 이익이 수출기업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통위원들은 반도체 기업의 막대한 영업이익이 성과급, 주가 상승, 배당, 세수 확대와 재정지출을 통해 가계로 이전될 수 있다고 봤다. 수출 증가가 기업 실적 개선에 그치면 성장 호재지만, 그 돈이 가계소득과 자산효과를 거쳐 소비와 주택시장으로 이동하면 통화정책 입장에서는 수요압력이 된다.

의사록에는 이 경로가 이미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인식도 담겼다.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성과급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관련 부서는 반도체 기업과 직주근접한 서울 동남권과 경기 남부 지역에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목은 한은이 반도체 호황을 단순한 성장 호재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도체는 수출과 투자를 밀어 올리는 동시에 임금, 주가, 배당, 부동산 기대를 통해 국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반도체가 성장률을 높이고 있지만 물가와 금융안정 리스크를 키우는 구조다.

금통위는 의사록에서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고, 성장은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