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규제 강화로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전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법을 통한 사업재편과 저탄소 전환 지원에 나선다. 기업들도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제도적 특례를 활용해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정KPMG는 18일 'K-스틸법·석유화학 특별법으로 본 철강·석유화학산업' 보고서를 발간하고 철강·석유화학 산업이 공급과잉, 수요 둔화, 에너지 비용 상승, 탄소규제 강화 등으로 기존 성장 모델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철강 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과 수요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 역시 중국의 자급률 상승과 중동의 원가 경쟁력 강화로 수출 중심 성장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저탄소 생산체계 구축도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산업 구조 개편을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는 두 특별법의 핵심을 사업재편 촉진과 저탄소·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으로 분석했다. K-스틸법은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고도화 등 저탄소 공정 전환을 지원하고, 공정거래법 특례를 통해 설비 통폐합과 공동구매 등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특별법도 기업결합(M&A) 심사 기간 단축과 세제·금융 지원 등을 통해 공급과잉 해소와 친환경 산업 전환을 지원한다.

삼정KPMG는 철강업계에 대해 수소·전력 인프라 구축 일정과 투자 계획의 연계를, 석유화학업계에는 반도체·배터리 소재와 리사이클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주문했다. 또한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갈등과 조직 개편 문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재남 삼정KPMG 제조·공공산업 리더 부대표는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산업 지원 정책을 넘어 국내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기업들은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제도적 특례와 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재편과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