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kWh당 +5원 유지, 기본·전력량요금 동결

한국전력이 올여름 전기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13분기 연속으로 동결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22일 한전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가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된다. 전기요금의 핵심 변수 중 하나인 연료비조정단가는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17개 분기 연속, 일반용 전기요금은 13분기 연속 최대치인 '+5원'을 유지하게 됐다.

전기요금은 크게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석유·가스 수입 가격의 흐름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항목이 바로 '연료비조정단가'다.

최근 3개월간의 무역 통계를 바탕으로 산정된 3분기 실적연료비는 기존 기준연료비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력을 생산할 때 투입된 연료량 등을 환산해 계산한 결과, 이론적으로는 kWh당 약 3.4원을 내려야 하는 '인하 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전은 최종 동결을 선택했다. 한전이 올해 1분기 기준 매출액 24조 3985억 원, 영업이익 3조 7842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적 부채가 206조 원, 차입금이 128조 원에 달하는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을 인하하기에는 구조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항목도 모두 동결되면서 3분기 전기요금은 최종적으로 변동 없이 유지됐다.

이번 결정으로 당장의 전기요금 인상은 피했지만, 추후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동결 발표는 연료비 조정요금에 한정된 것이며, 나머지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은 정해진바가 없다"며 "전력설비 투자재원 마련,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이자비용 감당, 2027년 말까지 사채발행배수 2배 이내 준수 등을 위해 추가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정부의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024~2038년)'에 따르면, 향후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투자비는 약 113조 원으로 직전 계획 대비 25조 5000억 원 가량 크게 증가했다. 한전은 "인상요인 최소화와 전력비 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