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부품업계가 불투명한 미래차 로드맵과 전문인력 부족, 자금난 등의 부담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가 지난 22일 경기도 평택시 효림정공 본사에서 진행한 '자동차 생태계 전환을 위한 부품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부품업계는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국내 생산기반 유지와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품업계는 전동화 전환이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협력 부품사 전반의 생산 구조와 투자 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급부상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미래차 전환을 위한 투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완성차·부품사·소재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기반 전환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기술 로드맵 제공, 시장·특허 정보 지원, 시험·인증 인프라 확충 등 전주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미래차 관련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전기차 지원 정책에 국내 부품 사용을 반영해 국내 생산과 재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의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 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연구개발(R&D) 및 생산인력 양성 확대,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등을 통한 인력난 해소 필요성도 강조됐다.
정대진 KAIA 회장은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조속히 도입해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확대하고 부품업계의 전동화 전환과 일감 확보, 미래차 투자 여력 확충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탄소배출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품업계의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자동차 업계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AIA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비롯한 미래차 전환 지원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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