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 인상 필요"
가계신용 1993조·자영업 대출 1095조…취약차주에 충격 집중
주요국 통화정책·대외 충격 땐 조달금리 상승 압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명시하면서 빚으로 집과 주식을 산 '영끌·빚투' 차주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와 대외 충격으로 시장금리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이 오르면 대출금리 상승 압력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은은 24일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물가 상승 압력 확대와 경기 개선 전망,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향하는 차입(대출) 수요를 억제해 금융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이미 대출을 보유한 가계와 자영업자에게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키우는 '빚 청구서'가 될 수 있다.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가계빚)은 1993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5% 증가했다. 수도권 주택거래와 주식 관련 대출이 함께 늘면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은 9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신용융자·신용미수 잔액은 39조4000억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은 35조4000억원에 달했다.
자영업자 대출도 1095조5000억원으로 전체 금융권 가계·기업대출의 28.5%를 차지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4%였지만 저소득·저신용 다중채무자인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68%까지 치솟았다.
대외 여건도 변수다. 한은은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부각되면 국내외 금리 상승 기대와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채금리와 금융기관 조달금리가 함께 오르면 가계·기업 대출금리와 이자 부담으로 충격이 이어질 수 있다.
한은의 시장금리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자영업자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과 기업대출 의존도가 높은 상호금융의 예상 신용손실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자이익 증가 등을 감안하면 금융기관의 자본비율 하락폭은 업권별 최대 0.2%포인트(p)에 그쳐 금융시스템 전체의 복원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됐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금리 인상은 레버리지(차입)를 활용한 주식·부동산 투자의 취약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채무가 많은 취약차주의 부담은 높일 수 있다"며 "두 가지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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