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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中企업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10곳중 8곳, 올 임금 수준 '큰 부담'

중기중앙회 기자회견…"中企·소상공인 무너지면 서민 경제 전체 위험"
李 위원장 "지불능력 고려…일자리 줄이고 벼랑끝 내모는 부작용 우려"
中企 10곳 중 7곳, 내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올 경영 '악화'도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오른쪽 3번째) 등이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시간당 1만320원인 올해 최저임금에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이 감당하기 어려우면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는 곳도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경제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서민 경제 전체가 무너진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소한 숨을 쉴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해야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이재광 노동인력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유가·고환율·고금리의 4중고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안전망이 아니라 도리어 일자리를 줄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광 위원장을 비롯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 위원인 윤영발 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종별 대표 8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중소기업계는 "반도체 호조와 대기업 실적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오르고 주가지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라며 "계속되는 내수 부진, 물가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 그리고 하루하루 늘어나는 빚 때문에 걱정 속에 잠 못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0.5%이고 주휴 수당까지 포함하면 더 높아진다"며 "이는 다른 나라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 참석자는 "최저임금을 무작정 인상하기보다는 최저임금 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처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라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 있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어떠한 안전망도 없이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 자식 같은 사업을 어떻게든 키우고 싶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과 끝까지 함께 하고 싶은데 당장 줄 돈이 없어 내보내야만 하는 심정을 대체 누가 알아주겠냐"고 되물었다.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가 이날 발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경영 상황 대비 올해 최저임금이 '부담스럽다'는 비율은 77.6%에 달했다. 비수도권(81.5%)이 수도권(74.2%)에 비해 7.3%포인트 높았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변동 수준은 올해 대비 '동결(41.6%)'하거나 '인하(21.0%)'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감내 수준 이상일 경우 1순위 대응책은 '신규 채용 축소'(24.6%)였다. '기존 인력 감원(24.0%)', '임금 동결·삭감(22.0%)'을 택한다는 곳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60.4%)은 올해 경영 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이,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경영 악화를 예상한 사업체가 더 많았다. 내년 경영 상황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43.3%)'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전날 진행된 최임위의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을, 노동계는 이보다 1680원 많은 1만2000원을 각각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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