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방미통위 명칭 개편에 예산 2.2억 소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폐지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미디어'를 추가하는 등의 명칭 개편에만 약 2억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방미통위 명칭 개편으로 ▲사무실 재배치 ▲현판 교체 ▲사무공간 안내도 등 교체 ▲관인 제작 ▲개인별 명패 MI 교체 등에 약 2.2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방통위는 출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과기부의 '미디어 진흥' 기능이 합쳐져 신설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면직 처리됐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48개 법률의 '방송통신위원회' 명칭도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된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과기부로부터 방송 진흥 사업, 인건비, 기본 경비 등 명목으로 91억7200여만원의 예산을 이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갑작스러운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해, 과기부에서 방미통위로 이관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대부분 이동함에 따라 정책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부에서 방미통위로 전입한 공무원 33명 중 23명의 직전 부서는 '유료 방송 등 방송 정책 진흥'과 무관한 정보화 담당, 비상 안전 기획, 혁신 행정, 서울지방우정청, 강릉전파관리소, 금융총괄과 등으로 나타났다. 박정훈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졸속 입법으로 '미디어' 추가에 2.2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방송진흥과 관련이 적은 인원들이 전입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방미통위의 업무 공백과 정책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이번 개편으로 과기부로부터 91억7200만원의 예산을 이체받았다"며 "여야가 과기부 예산으로 합의한 예산이 이체됨으로써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형해화했다는 논란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