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부, 원거리 선박식별 시스템 구축 추진

정부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 해상 인명 사고 방지 등을 위해 원거리에서도 합법, 불법 조업 선박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은 내년부터 3년간 120억원을 투자해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원거리 선박 식별 관리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선박의 조업허가 여부를 10㎞ 거리에서 9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는 원거리 무선주파수 식별 관리시스템이다. 야간에 지도선이 20노트(knot), 어선은 15노트 속도로 이동하면서 식별할 수 있다. 정부는 해안경비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기존 해상 레이더 시스템, 통신망과 연동해 불법조업 어선 단속에 적합하도록 새로 구축할 방침이다. 어선에 보급할 전자허가증은 내장 배터리를 사용하고 읽기, 쓰기가 가능한 메모리를 가진 능동형 태그(Active Tag) 형태로 개발하고, 장거리 무선주파수를 식별할 수 있는 소형, 저가의 전자허가증 통합 단말기도 개발한다. 미래부와 해수부는 각각 정보통신기술(ICT) 개발, 현장 적용 시험을 담당하고, 외교부는 전자허가증 단말기를 합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어선에 부착하도록 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 해경과 어업관리단은 개발된 장비를 장착하고 단속에 활용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새 시스템이 개발되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어 어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2014-05-05 13:06:35 서승희 기자
2기 방심위 임기 오는 8일 만료…3기 방통위원은 누구?

방송·광고·인터넷의 공공성과 공정성, 윤리성 등을 심의·규제하는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기 심의위원의 임기가 오는 8일 만료됨에 따라 4월 초 출범할 3기 방통위원의 구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방통심의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박만 위원장을 포함한 현재 2기 심의위원 9명의 임기가 8일 끝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3명씩 추천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국회의장과 미방위 추천 몫은 여야가 3명씩 추천해 왔다. 이들 심의위원은 임기가 3년이지만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3기 심의위원은 2기 심의위원 중 상당수가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2기 때에도 새누리당 추천인 권혁부 부위원장만 연임했을 뿐 나머지 8명 모두 교체됐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은 3기 심의위원으로 최근 장낙인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와 박신서 전 MBC PD, 윤훈열 아미노로직스 대표이사를 추천하기로 내부 결정했다. 야당 추천 2기 심의위원 중 장낙인 교수만 재추천을 하고, 나머지 2명은 교체하기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 추천 몫 3명은 아직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연임을 한 권 부위원장이 교체 대상이다. 새누리당 추천 후보는 2기 임기 만료일 전날인 오는 7일 이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미방위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위원 후보 추천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새누리당도 이날까지 국회의장 몫을 포함한 추천 대상을 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임명된 박 위원장 등 3명의 거취는 불확실하다. 방통심의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처럼 대통령 내정과 국회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 호선으로 결정하며, 그동안 대통령이 지명한 심의위원 중에서 맡아왔다.

2014-05-05 11:31:10 서승희 기자
기사사진
'단말기 유통법' 국회 통과…10월부터 보조금전쟁 사라지나

여·야간 갈등으로 국회에 계류됐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이 1년여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일 이용자간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금하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동통신사간 지나친 불법보조금 경쟁이나 발품을 팔며 이곳저곳 대리점을 찾아다니면서 더 싼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는 모습도 사라질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차별금지 ▲보조금 공시 ▲이용자의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보장 ▲보조금과 연계한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제조사 장려금 조사대상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제조사와 이동통신 사업자는 장려금과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면서 사실상 단말기의 가격 정찰제가 이뤄진다. 결국 소비자는 어느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가도 누구나 비슷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요금 공시제로 인해 '최신폰 공짜', '최신폰 80만원 지원' 등과 같이 실제와 다르거나 지원조건 없이 선전하는 허위과장 광고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더라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 이하의 보조금 지급은 가능하다. 방통위는 오히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투명한 가격 경쟁 아래 보조금 지급률을 높이거나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부추겨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으로 단말기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안을 추진해온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해 정부의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 시행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차츰 (단말기 유통법이)자리를 잡으면 제조사·이통사 간 투명한 보조금·장려금을 기본으로 단말기 출고가도 내려갈 것"이라며 "과도한 보조금으로 통신 시장이 혼탁한 상황에서 이제는 지나친 가격 경쟁보다 서비스 경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5-04 10:07:54 이재영 기자
기사사진
"장군이요" "멍군이요" 애플-삼성 쌍방 일부승소 평결

세기의 특허침해 소송을 재차 벌이고 있는 애플과 삼성이 장군과 멍군을 동시에 불렀다.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 배심원단이 양쪽 다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보고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내렸다. 이는 애플의 완승, 삼성전자의 완패였던 재작년과 지난해의 1차 소송 평결과는 다른 결과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배심원단은 3일(한국시간) 피고 삼성전자가 원고 애플에 1억1962만5000 달러(1232억원)를 배상토록 평결했다. 이는 본소 청구금액의 18분의 1 수준이다. 또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에 15만8400 달러(1억6300만원)를 배상토록 평결했다. 이는 반소 청구금액의 39분의 1이다. 배심원단은 문제가 됐던 애플의 특허 중 647 특허(데이터 태핑 특허)와 721 특허(슬라이드 잠금해제)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 침해 판단을, 959 특허(통합검색 특허)와 414 특허(데이터 동기화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다. 소송 대상 중 172 특허(자동 정렬)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부에 의해 침해 판단이 내려진 상태로 재판이 이뤄졌기 때문에 배심원단은 손해배상액만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239 특허(원격 영상 전송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으나, 449 특허(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전송 특허)에 대해서는 침해 판단을 내리고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이날 평결이 발표된 직후 양측 변호인단에게 평결문을 약 30분간 검토한 뒤 의견을 내도록 지시했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본소 청구액은 21억9000만 달러(2조2700억원),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 청구액은 623만 달러(64억6000만원)였다. 재판장은 배심 평결을 바탕으로 양측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2014-05-03 10:18:50 박성훈 기자
기사사진
원조 공신 강성태 강의 스마트폰에서 공짜로 본다

원조 '공부의 신(이하 공신)'이 알려주는 공부 비법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내 손안에서 만난다. SNS 플랫폼 아프리카TV는 사회적 기업 공신닷컴(www.gonsin.com)의 대표이자 교육 전문가인 강성태의 특강을 모바일과 PC에서 무료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아프리카TV '공방(공부방송)' 콘텐츠의 하나로 마련되는 이번 특강은 '공신'으로 유명한 강성태를 시작으로 공신닷컴에서 활동중인 멘토들이 자신의 노하우와 다양한 수기를 담아낸 공부 비법 강연을 이어나간다. 특히 일방적으로 영상만 송출되는 기존 인터넷 강연과 달리 실시간 라이브로 강연을 진행하고 시청자들의 고민과 궁금증을 즉시 접수해 멘토링을 제공하는 등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안준수 SNS플랫폼사업본부장은 "아프리카TV 이용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0~20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이 같은 강연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 콘텐츠 확보와 이용자들의 '공방' 적극 지원 등을 통해 함께 공부하고 꾸준히 자기 계발해 나가는 문화를 형성하겠다"고 전했다. '공신'들의 강연은 3일부터 매주 화, 목, 토요일 오후 9시 30분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아프리카TV 내 별도 마련된 공신 방송국(afreeca.com/kst24kor)나 모바일 앱에서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2014-05-02 15:55:58 박성훈 기자
기사사진
어린이날 타요버스 타려면...다음 지도 실시간 검색

어린이날과 연휴를 앞두고 자녀와 함께 타요버스를 탈 계획이라면 포털 다음 지도에서 타요버스의 현재 위치와 운행 노선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에게 특별한 체험을 선사하고 싶다면 인근 지역의 타요버스 위치를 다음 지도에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편리하다. 특히 서울시의 타요버스는 공식적으로 5일까지만 운행하므로 탑승을 계획하고 있다면 서두르는 편이 좋다. 다음은 지난 3월 애니메이션 '꼬마버스 타요'의 제작사인 아이코닉스와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대중교통이용의 날을 맞아 제작한 타요버스의 현재 위치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했다. 서울 전역을 누비고 있는 타요버스의 실시간 위치가 다음 지도 상에 나타난다. 다음 지도에서 타요버스 위치를 계속 검색하며 정류장을 방문하면 되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전국의 부모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다음 측은 "특히 주말에는 다음 지도에서 '타요버스' 검색어 유입량과 방문자 수가 타요버스 위치 정보 도입 이전보다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요버스 운행 지역은 성남시와 순천시까지 확대됐다. 광주광역시도 3일부터 타요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다음 지도 역시 이들 지역에서의 실시간 타요버스 위치 정보를 알려준다. PC와 모바일 다음 지도 검색창에서 '성남' '순천' '광주' 등 각 지역명과 함께 타요버스를 검색하면 해당 지역의 타요버스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날에는 서울시 20대, 성남시 4대, 순천시 4대, 광주광역시 2대까지 총 30대의 타요버스 위치 정보를 볼 수 있다. 다음 지도의 타요버스 실시간 위치 정보 서비스는 각 지역별 타요버스 운행 종료일까지 PC(http://map.daum.net)와 모바일(http://m.map.daum.net)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4-05-02 15:55:13 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