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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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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 실용음악과, 재학생 공모전 정식 음원 출시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이은주) 실용음악과는 재학생 대상으로 실시한 '음원 발매 공모전'에서 지난해 선발된 고대비(박하늘) 학생과 신민정 학생의 앨범 '초승'과 '존재'이 음원으로 출시됐다고 30일 밝혔다. 발매된 음원은 유튜브, 멜론, 지니뮤직, FLO, 벅스, 바이브, 애플뮤직 등 각 음원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들어볼 수 있다. 실용음악과는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원 발매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2곡의 자작곡을 선발해 재학생들에게 음원 제작의 기회를 제공하여 대중음악을 비롯한 실용음악 전 분야의 전문 음악인을 양성한다. 공모전에서 선발된 학생들은 실용음악과 교수님들과의 협업을 통해 전문적인 편곡을 진행하고,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과의 레코딩,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와의 믹싱·마스터링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음원을 발매하게 된다. 2021년도에 BlueBird <시계파편(feat. 우지)>, 장재혁&승찬 <P.L.M.K>이 발매된 것에 이어, 2022년도에는 김소은, 김은혜 학생으로 이뤄진 '소은자매' 팀과 최정원 학생이 선발돼 소은자매 <빛>, 정원 <잊지 못하는(feat. 정유진)>이 발매됐고, 2023년도는 천장원 학생의 <응원>과 최용주&서주원 학생의 <퇴근>이 발매됐다. 2024년도 공모전에서는 박하늘 학생과 신민정 학생이 선발돼 고대비 <초승>과 신민정 <존재>가 출시됐다. 최정한 교수(실용음악과 학과장)는 "서울사이버대 실용음악과는 매년 공모전을 통해 재학생들의 음원제작을 지원, 꿈을 펼치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실용음악과는 다양한 특강 진행 및 재학생 지원을 통해 전문 음악인 양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30 14:56:3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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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위에 의대’…SKY 자연계 학과 ‘60%’는 의대 합격선보다 점수 낮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대학' 자연계 학과 중 의과대학 최저 합격점보다 합격선이 낮은 학과 수가 2년 새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열풍에 따라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의대로 쏠리면서 SKY대학 자연계 합격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종로학원이 30일 발표한 '최근 3년간 의대·치과대·한의대·약대 등 의약학계열 및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합격선 비교 분석'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정시모집 기준 서·연·고 자연계 학과 115개 중 전국 의대 최저합격점수보다 낮은 학과는 68개로, 59.1%를 차지했다. 합격선은 수능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상위 70%컷, 즉 합격자 100명 중 70등의 점수를 기준으로 했다. 이는 2022학년도 30.2%(86개 학과중 26곳), 2023학년도 52.7%(91개 학과 중 48곳)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한 수치다. 의대 최저 합격선보다 합격선이 자연계 낮은 학과 비율은 2022학년 대비 2년 새 2.61배 증가했다. 이 기간 서·연·고 자연계 학과가 늘어난 것은 학과 신설, 기존 학과 세분화, 전형 부문 세분화 등이 원인이다. 2024학년도 기준 2024학년도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중 전국 치대 정시 합격선보다 낮은 학과는 39개 학과로, 전체학과 115개 학과 중 33.9% 차지했다. 2022학년도에는 86개 학과 중 29개 학과로 33.7%를 차지했다. 단, 2023학년도에는 91개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중 23개인 67.0%가 의대보다 합격률이 높은 이례적인 기록이 나타났다. 이는 대학 수가 적은 치대의 특정년도에 합격선이 높아질 경우,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합격선보다 치대 합격점수가 이례적으로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2024학년도 기준 전국 한의대 합격선 보다 낮은 학과도 115개 학과 중 33.9%에 해당하는 39개 학과다. 약대 합격선보다 낮은 자연계학과는 4개 학과로 3.5%에 그쳤다. 의대 보다 합격선이 높은 서·연·고 최상위 자연계학과를 살펴보면, 2022학년도에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2023학년도에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2024학년도에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서울대 화학부, 건설환경공학, 화학생물공학,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등이 있다. 전국 의대 합격선과 비교하면,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정시 합격점수가 낮은 학과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2025학년도에 의대 모집정원이 확대돼 지원자도 늘어나면서 이같은 현상은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학년도 의대 정시 지원자수는 1만519명으로 전년 (8098명)보다 2421명(29.9%) 늘었다. 반면 서·연·고 자연계 지원자수는 9642명으로 전년(1만559명)보다 8.7%인 917명 감소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쏠림 정도에 따라 의대보다 합격점수가 낮은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수 변동폭이 클 수 있다"라며 "2025학년도 정시 입시에서 의대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높아진 상황으로 볼때, 의대보다 합격선이 낮은 학과수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30 14:52:2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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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전통시장 정비’‘주차전용건축물 조성’ 쉬워진다...서울시, 규제 완화

서울시가 도심 개발과 정비를 가로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해 도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경제주체의 행·재정적 부담을 덜어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서울시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 10건을 추가 발굴해 철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1월부터 석 달간 총 103건의 규제가 없어지거나 완화됐다. 특히 이번에 철폐하는 규제들은 시 공무원들이 시민입장에서 현장을 바라보고 불편을 직접 찾아내 절차를 개선하고 기준을 완화한 사례들이다. 먼저, 규제철폐 94호에 따라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슬럼화' 되고있는 전통시장 '정비사업 허용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공실률 30% 이상 ▲노후도(30년 경과 60% 이상 또는 안전 D등급 이상) ▲3년간 유동인구 10% 이상 감소 등 아주 오래되고 낡아야만 정비사업이 가능했다. 서울시는 좀 더 수월한 전통시장 정비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제2항'에 규정된 항목 제3호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조건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 조건을 활용하면 재정비촉진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역 내 전통시장은 노후도 조건만 충족해도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송파구 마천시장과 은평구 연서시장을 시작으로 노후화된 전통시장 47개소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4월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적용도 완화(규제철폐안 95호)된다. 현행 규정상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시 생태면적률을 20%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주차장법에 따라 건폐율이 최대 90%까지 허용되는 주차전용건축물들은 생태면적률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주차 공간이 줄여야하거나 운영비가 과도하고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사업자는 건물 조성 취지에 맞게 최대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규제철폐안 96호는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절차 간소화'로,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2단계를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 통합·진행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서울형 R&D 인건비 사용 범위도 확대된다. 그간 AI, 바이오, 양자, 로봇, 창조산업, 핀테크 등 6대 신성장산업 R&D분야와 서울혁신챌린지사업 참여기업들은 신규 인력 채용시 지원받은 사업비의 70%까지만 인건비에 투입할 수 있었는데 규제철폐안 97호에 따라 100%까지 늘어난다. 우선 6대 신성장산업 R&D 및 서울혁신챌린지 분야에서 시범 시행 후 테스트베드 등 타 R&D 분야로 확대한다. 이밖에 ▲대환보증(대출갈아타기 보증) 보증료율 산정방식 변경(98호)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절차 간소화(99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사전절차를 통합·개편(100호)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101호) ▲한옥 수선 등 비용 지원 절차 간소화(102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점검제 도입(103) 등의 규제철폐안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은 공무원들이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시민들의 작은 불편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개선과제를 직접 발굴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라며 "앞으로도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문제의식과 개선의지를 갖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규제철폐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30 13:35:0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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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집 중 2집 ‘1인가구’…서울시, '혼밥탈출' 등 맞춤지원 강화

서울 열 집 중 네 집이 1인가구에 이르면서 서울시가 혼자 살면서 느끼는 일상과 자립, 연결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올해 그간 다른 세대에 비해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던 세대인 중장년에 대한 사업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1인가구 수는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약 163만 가구로 전체가구(414만 가구)의 39.3%를 차지하고 있다. 고립·은둔과 저장 강박을 예방하기 위해 1인가구에 대한 '정리수납 컨설팅'이 신규로 가동된다. 특히 고립·은둔 고위험군과 저장강박이 의심되거나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는 정리수납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과 일부영역 정리수납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년이 혼밥에서 벗어나도록 공동식사도 제공된다. 공동식사를 지원하는 '고독 중장년 혼밥탈출'을 25개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를 통해 신규로 운영한다. 혼자 병원을 찾기 힘든 1인가구의 병원동행 서비스는 횟수를 확대한다.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병원 이용 중 접수·수납·약국동행 등을 지원한다.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해 기존 주 2회 이용 가능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월 10회로 변경해 개인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골목길 지능형 CCTV와 스마트 보안등은 대폭 늘린다.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해 안전 사각지역을 발굴하고, 해당 장소에 AI기반 지능형 CCTV 약 1800대를 신설한다. 아울러 화질개선과 보안강화를 위해 서울 전역의 노후 CCTV 3300여 대 교체도 함께 진행한다. 서울시는 대표적인 가구형태가 된 1인가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난 2022년 1월 중장기 계획인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변화된 정책환경 대응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요리교실 ▲안심장비 지원 ▲골목길 스마트보안 ▲맞춤형 경제교육▲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우리동네 펫위탁 ▲우리동네돌봄단·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 등을 확대 운영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시 각 실국간 긴밀한 협력 뿐 아니라 민·관협력체계를 활용하여 1인가구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라며 "혼자여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울, 나아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30 13:23:3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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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디지털 세상 언플러그드 학습가이드’ 제작·배포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놀이로 경험하는 디지털 세상 언플러그드 학습가이드'를 제작해 31일부터 서울소재 초·중·고·특수·각종학교 등 총 1368개교에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언플러그드(unplugged)란, 컴퓨터 없이 신체 활동이나 토의, 역할놀이 등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과 정보 과학의 핵심 개념을 배우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언플러그드 학습가이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 실과 '정보' 단원과 중학교 정보 교과의 ▲컴퓨팅 시스템 ▲데이터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디지털 문화 등 5대 핵심 영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자료 개발에는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초·중등 현직 교원 8명이 참여하였고, 교수와 현직 교사들의 검토를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AI와 SW 교육에 처음 입문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저학년 학생들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놀이와 체험 중심 활동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과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협력과 배려의 가치를 함께 기를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기대하고 있다고 시교육청 측은 설명했다. 특히 기존의 코딩 중심 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디지털 기기 없이도 놀이와 협력 중심의 체험을 통해 디지털 개념을 쉽게 익히고, 실생활과 연결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놀이로 경험하는 디지털 세상 언플러그드 학습가이드'는 교사 학생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누리집(www.sen.go.kr) '조직도 - 창의미래교육과 - 부서업부방'에서 내려받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언플러그드 학습가이드 제작·보급을 통해 교실에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를 기르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놀이 기반 AI·SW 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해 '공교육을 통한 디지털 소양 함양'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30 12:39: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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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기술지주-씨엔티테크, ‘5.7억 규모’ 제1호 개인투자조합 결성

동국대학교기술지주(공동대표 강규영, 유광호)는 혁신 창업 전문기업 씨엔티테크(대표 전화성)와 공동 운용하는 '동국대기술지주-씨엔티테크 제1호 개인투자조합'이 총 5억7000만원 규모로 지난 26일 공식 결성됐다고 390일 밝혔다. 동국대는 기술 기반 유망 초기 창업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이번 투자조합을 출범하게 됐다. 조합은 동국대와 씨엔티테크가 공동으로 운영해온 스타트업 CEO 및 투자심사역 과정을 수료한 동문 기업들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운용금액 5억7000만원은 동국대학교기술지주와 씨엔티테크가 각각 2억 원, 개인 유한책임조합원(LP)이 1억7000원을 출자해 구성됐으며, 동국대학교기술지주와 씨엔티테크가 공동 운용한다. 1개 피투자사당 5000만원씩, 총 10개 사(社)를 대상으로 투자할 예정이며, TIPS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후속 투자 유치와 씨엔티테크의 멘토링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이번 조합의 가장 큰 특징은 '동국대-씨엔티테크 스타트업 CEO 및 투자심사역 과정'을 수료한 현업 전문가들이 직접 투자자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재무적 투자 위주인 기존 투자조합과는 다르게 멘토링과 네트워킹을 통한 창업기업의 실질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강규영 동국대 연구부총장은 "이번 투자조합은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서 동국대와 씨엔티테크의 보육 프로그램 연계·공동 IR·후속 투자 유치까지 통합 지원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고도화와 동국대 창업 생태계 확장에 기여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동국대는 이번 투자조합을 시작으로 대학 내 창업 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재학생 및 동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동국대학교기술지주를 중심으로 한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대학의 우수 기술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30 11:51:1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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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신학과 85학번, 입학 40주년 기념 장학금·발전기금 전달식 가져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는 24일 경기캠퍼스 장공관 장공대회의실에서 신학과 85학번 입학 40주년을 기념해 대표로 박승규 목사(신학과 85학번 동기회장)가 신학생 전액 장학금과 대학발전기금으로 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기부했다고 30dlf 밝혔다. 이번 기부는 신학과 85학번 동기들이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모아 마련됐다. 기부식에는 박승규 목사(신학과 85학번 동기회장), 장인덕 목사(신학과 85학번 동기회 총무), 신현복 목사(신학과 85학번), 박병룡 목사(신학과 85학번)가 85학번 동기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강성영 총장은 "한신이 이 땅에서 소명을 받은 대학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것은 동문들의 한신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가 거름이 되고 양분이 됐다고 생각한다. 신학생 전액 장학금과 대학발전기금을 기부해 준 신학과 85학번 동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승규 목사(신학과 85학번 동기회장)는 "이번 장학금과 발전기금은 한 사람이 큰 금액을 낸 것이 아니라 30명 이상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우리의 마음은 40억원을 기부한 것과 같다. 한신에서 얻은 것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한신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겠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30 11:47:4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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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서울시교육청, AI·실감미디어 기반 학습 환경 조성 MOU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는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원장 임유원)와 지난 28일 건국대 신공학관 1층 에듀테크소프트랩에서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AI 및 실감미디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학습 환경 조성과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건국대와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AI·SW 기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실감미디어 및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미래 교육 모델 구축 ▲초·중·고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교사 연수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원종필 총장은 환영사에서 "건국대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대학과 지역이 동반성장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 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대학이 지역발전의 허브가 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특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늘봄교사 양성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유원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원장 또한 대학의 역할과 역량을 강조하며 "이번 협약이 서울 지역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디지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대한민국 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30 11:44:1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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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신탁업자도 재건축사업시 위탁자 가능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과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조합원 지위에 관해 종종 분쟁이 발생한다.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상대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해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방법에 관해 조합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25조 제2항). 실제로 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해당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실무에서의 통상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은 이러한 조합 시행방식에 대한 예외 중 하나로 신탁업자 등의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제27조 제1항). 이처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이 설립되지 않으므로, 조합원의 지위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조합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9조 제1항). 따라서 위탁자 지위에 관해 분쟁이 발생하면 토지등소유자는 신탁업자를 상대로 마찬가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조합원' 개념에 대응되는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토지등소유자가 아직 신탁업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까? 이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는 '위탁자'의 지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신탁업자를 상대로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최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 대법원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가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소송에서 피고가 된 신탁업자는 이를 근거로 토지등소유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신탁업자에게 실제로 신탁하지 않은 이상 그 토지등소유자를 '위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탁자의 지위가 반드시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등소유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위탁자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의 의미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해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탁자가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뿐"이라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위 사건의 원심 역시 동일한 판단했다.

2025-03-30 09:08:1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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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결국 마음 돌렸다…서울대·연세대 복학 100% 등록

올해 수업 등록을 주저하던 의대생들이 결국 마음을 돌리고 있다. 40개 의대 중 비교적 복귀 시한이 빨랐던 서울대, 연세대 등의 의대생들이 100% 등록 신청을 마치면서, 복귀 시한을 앞둔 다른 의대생들도 복귀 움직임을 보이는 부위기다. 28일 대학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와 연세대, 울산대 의대생 100%가 학교에 복학 신청을 했다. 당초 지난 21일 복귀 등록을 마감한 고려대와 연세대 의대생들은 50%를 상회하는 인원이 복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받았던 의대생들이 대학과 면담을 통해 대거 복학신청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고려대도 80%를 넘는 의대생들이 복학할 것으로 대학 측은 보고 있다. 이날 등록 마감을 앞둔 중앙대, 경희대 의대에 등록을 위한 문의가 늘어난 상태로 알려졌다. 다만 의대생들의 복학 신청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니다. 의대생들은 일단 복학 후 수업 거부, 최소 학점 수강 신청 등 향후 투쟁 방식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연세대 의대생들 100%가 이번 학기 등록했지만, 이는 기존 '등록 거부 입장에서 '등록 후 휴학'으로 방침을 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생들의 복귀에 의사 단체 일각에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의 칼끝은 내 목을 겨누고 있는데,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다고. 등록 후 수업 거부를 하면 제적에서 자유로운 건 맞나"라며 "저쪽이 원하는 건 결국 굴종 아닌가"라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28 22:19:4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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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회계학과 후원회, 학과 설립 10주년 기념 발전기금 기부

순천향대학교(총장 송병국)는 회계학과(학과장 유성용) 후원회가 학과 설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26일 학과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발전기금 전달식은 지난 26일부터 2박3일동안 충남 태안에서 열린 학과 멤버십 트레이닝(MT)에서 개최됐다. 27일 오후 회계학연구동아리 '스카스' 출신 석·박사과정 대학원 졸업생 대표 10여 명이 학과장 유성용 교수에게 학과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회계학과 후원회 황성연 회장(이프텍주식회사 대표이사)은 "후배들에게 자부심을 갖도록 선후배와 동문들이 뜻을 모아서 MT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매년 기부하는 발전기금은 '선후배 간의 네트워킹'에 더해 학과 경쟁력과 후배들이 더 큰 꿈을 펼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유성용 학과장은 "졸업한 선배들이 기탁한 학과 발전기금은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존경받는 전문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지향하고 있는 '나눔을 실천하는 인재'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기금 전달식에 이어 기부 졸업생들은 학부 재학생과 '선배들과의 대화' 시간도 가졌다. 학회장 김찬회(남, 4학년)씨는 "이번 행사는 25학번 신입생들이 선배들과의 서먹한 분위기는 해소시키고, 학과 차원에서의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결속력을 다지는 시간이 됐다"라고 말했다.

2025-03-28 18:35:5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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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변 학교 ‘통학안전대책반’ 확대…정근식 교육감 “안전이 최우선”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통학안전대책반을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집회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통학 안전이 위협 받고 집회 소음에 따른 학습권 침해가 심각함에 따라 27일부터 주변 학교를 5개 중점 장소로 지정해 매일 20명을 통학안전대책반으로 배치·투입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에 대규모 집회 관련 '대규모 집회·시위 관련 통학로 안전 대책'을 시행한 바 있으며, 변론 기일 및 집회일에 인근 학교 통학로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 안전 강화 방안은 주변 유·초·중·고·특수 등 11개교가 대상이다. 5개 중점장소는 ▲교동초, 경운학교 ▲운현유, 운현초 ▲재동유, 재동초, 대동세무고 ▲덕성여중, 덕성여고 ▲중앙중, 중앙고 등이다. 통학안전대책반은 오전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등교시간과, 오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하교시간 교육청 직원이 2인 1조로 학교 정문 및 주요 통학로에서 등하교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대책반은 학부모 인계 및 학원 차량 탑승 확인 등 업무를 담당하고 학교 정문에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헌법재판소 인근 11개 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감 안전 서한문을 발송하고, 서울경찰청 및 종로경찰서에 통학로 안전 강화와 학생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의 안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적극행정을 통해 학교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27 14:07:5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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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1호 필지 한전에 공급…복합개발 첫발

용산국제업무지구 복합개발이 예정된 20개 필지 중 '제1호' 사업 밑그림이 나왔다. 서울시는 토지보상·부지공급·복합개발계획 수립을 병행, 속도감 있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연내 착공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탄생시키기 위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제1호 필지'를 한국전력공사(한전)에 공급, 복합개발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올해 말 도로, 공원 등 부지조성 작업 착공을 시작으로, 분양받은 민간 등이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면 2030년대 초부터 기업과 주민이 입주할 수 있다.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건축물 용도와 밀도 규제가 없는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고 100층짜리 고층 빌딩이 들어서게 된다. 현재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모든 필지의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성공적으로 발돋움하도록 개발 전략을 수립했다. 시는 최고 100층 랜드마크를 비롯해 대규모 업무시설 도입이 예정됨에 따라 2031년 이후에는 현재 운영중인 154kV(킬로볼트) 규모의 특고압 변전소 1개소 외 동일급 변전소 1개소에 대한 추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요 도로망에 근접하면서 주거지와 떨어져 전력망 설치가 용이한 필지를 전력공급부지로 한전에 공급, 특고압 변전소 2개소를 지하에 이·신설하고 지상은 업무시설 등을 도입·개발하는 것이 복합개발 제1호 내용이다. 올해 중 한전에서 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시개발사업을 가시화하는 것이 목표다. 복합개발 '제1호' 필지가 포함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상반기 사업시행자가 용산구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각종 행정절차 후 올해 10월 실시계획 인가 완료를 예상하고 있다. 이후 기반시설 착공 및 필지 분양을 추진하며 신규 변전소 전력공급은 2031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필지 공급의 시발점으로, 토지보상 및 기반시설 부지공급·부지 복합개발 계획을 병행 추진해 기반시설을 조속히 착공하겠다"라며 "나아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전력 신기술 도입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극대화해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선도모델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27 13:54:3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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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모빌리티 휴머니티스’, 伊 ANVUR 인증…“유럽학자 투고 활성화 기대”

건국대학교는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원장 신인섭)이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모빌리티 휴머니티스(Mobility Humanities)'가 이탈리아 국립 대학 및 연구 평가 기관인 ANVUR(Agenzia Nazionale di Valutazione del Sistema Universitario e della Ricerca)로부터 학술적 가치를 공식 인정받았다고 27일 밝혔다. ANVUR는 이탈리아 대학과 연구 기관의 질을 평가하는 독립 공공 기관으로, 연구 성과의 학문적 기여도를 심사하고 공식 인증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ANVUR의 인증을 받으면서, 이탈리아 소속 연구자들이 '모빌리티 휴머니티스'에 논문을 투고하면 학술 업적으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유럽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 유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창간된 '모빌리티 휴머니티스'는 모빌리티와 관련된 현상, 기술, 인프라, 사회·문화적 함의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국제 학술지다. 출범 이후 모빌리티인문학 분야에서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꾸준히 발표하며 국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세계적 학술 데이터베이스 'SCOPUS'에 등재되며 학술지의 영향력을 더욱 확장했다. 신인섭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장은 "이번 ANVUR의 평가는 '모빌리티 휴머니티스'가 국제 학술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빌리티인문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국제 학계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27 12:24:5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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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연구진 “45억년 전보다 암흑에너지 약 10% 감소” 확인

기존 물리학 이론과 달리 우주의 팽창을 가속하는 힘인 암흑에너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그라지아노 로시(Graziano Rossi) 물리천문학과 교수가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전 세계 70여 개 기관에서 900명 이상의 연구원이 참여한 국제 공동 연구팀인 DESI(Dark Energy Spectroscopic Instrument)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DESI 공동 연구팀은 우주의 가속 팽창과 후기 진화의 원인이 되는 암흑에너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DESI는 미국 애리조나주 키트 피크 국립천문대에 설치된 첨단 관측 장비로, 5000개의 광섬유를 이용해 수많은 은하를 빠르게 스캔하며 암흑에너지의 변화와 우주 구조 형성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연구팀은 현재 암흑에너지의 에너지 밀도가 지난 45억 년 전보다 약 10% 약화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주의 팽창을 가속하는 힘인 암흑에너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이번 연구 결과는 기존 물리학 이론과 어긋나는 결과이다. 또한 연구팀은 중성미자 질량의 합에 역대 가장 엄격한 제약을 가해 진동으로 인한 하한에 잠재적으로 도전하는 상한을 설정하며 새로운 물리학의 가능성을 암시했다. 로시 교수는 "발표된 DESI 3년차 데이터의 놀라운 결과는 우주론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라며 "이 세계적인 발견은 현재의 우주론 모델에 도전하며, 새로운 물리학의 가능성을 암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27 12:18:48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