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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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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사업 참가자 2배 확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서울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원장 김창근)은 올해부터 공립학교 급식종사자와 시설관리·미화·통학차량보조 근로자 등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건강관리 사업은 최근 학교 급식실 등에서 산업재해가 늘어남에 따라 급식종사자 건강관리를 강화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46개교에서 278명이 참여한 사업에 올해는 약 100개교 총 600여 명이 참여하게 된다. 이를 위해 근로자건강센터 프로그램과 교육청 위촉 전문의인 산업보건의를 활용해 현업근로자들의 근골격계·뇌심혈관계 질환 등 직업병을 전문적으로 예방·관리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근로자건강센터에 방문해 직업병 및 근골격계·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에 참여하고,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사후관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찾아가는 고객 중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보건의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기초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폐암 확진자 및 의심 소견자 사후관리 등 개인 맞춤형 상담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급식실 내 빈번한 화상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정확한 대응을 돕기 위해 '화상 응급처치 키트'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 학교에도 보급한다. 이를 통해 급식 종사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해 산업재해를 줄일 계획이다. 김창근 서울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장은 "건강관리 사업은 학교 현업근로자들이 보다 접근하기 쉽고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건강 증진 서비스로,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며 "사업 참여를 원하는 학교가 많아져 많은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7 12:00:2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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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s) 법률 산책] 인공지능기본법이 콘텐츠 업계에 끼칠 영향

국회는 새해 초부터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라는 인공지능산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법률을 제정했다(2025. 1. 21. 제정, 2026. 1. 22. 시행 예정).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로서, 이번 글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이 향후 국내외 콘텐츠 업계에 미치게 될 영향을 간략히 살펴본다. 먼저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시스템 중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특별히 구분해 규제하고 있다. 여기서 전자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일정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후자는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해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 이 중에서 콘텐츠 업계와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창작활동, 영리활동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인공지능기본법의 핵심적인 규제는 '투명성 확보 의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고(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제1항)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모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들 규정은 딥페이크 기술이 허위의 선거운동이나 딥페이크 음란물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표시 등을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 등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인공지능사업자는 안정성 확보 의무 등을 부담하고,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추가적인 책무가 부과된다. 다만 새로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아직까지 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적인 접근만을 취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 또는 발명된 산출물·결과물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등에 관해는 충분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현재 이미 몇 나라에서 문제된 것처럼 인공지능에게 특허권자, 상표권자, 저작권자 등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 인공지능이 창작한 산출물·결과물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인공지능기본법에 현재 유의미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콘텐츠 업계로서는 새로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을 금지 규범으로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인공지능을 콘텐츠 창작 등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수많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콘텐츠 산업에서 인공지능을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인공지능의 다양한 산출물·결과물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를 포함해 새로운 시대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25-03-16 13:48:4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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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배달에 방문 재활치료까지…서울시, ‘돌봄SOS’ 확대

서울시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긴급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일시재가, 단기시설 입소 등을 지원하는 '돌봄 SOS' 서비스를 올해부터 자치구별 수혜시민 특성에 맞춰 '방문 재활치료' '방문목욕 및 이미용' 등으로 확대 제공한다. '돌봄 SOS'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일시재가(가정 방문해 대상자 간병·수발) ▲단기시설(대상자에게 임시보호 제공) ▲동행지원(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외출 돕기) ▲주거편의(간단한 집수리·청소 등 제공) ▲식사배달(식생활 유지)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에도 '돌봄SOS' 서비스별 연간 이용한도 상한 기준 규제를 폐지(규제철폐안 8호)하고 1인당 연간 최대 이용금액을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발굴·제공하기 위해 '2025년 자치구 특화 돌봄SOS 서비스 공모'를 실시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18개 자치구가 신청했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16개 자치구가 제안한 돌봄서비스가 선정됐다. 우선 은평구, 강동구, 금천구 등 14개 자치구는 수술 후 퇴원했거나 질환·장애 등으로 재활이 필요한 시민을 직접 찾아가 재활치료·운동처방 등을 하는 '방문 재활 관련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강서구, 관악구 등 4개 자치구는 질환이나 거동 불편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요양등급 판정 전이거나 등급이 없어 복지 용구 대여 지원을 못 받는 시민에게 수동 휠체어, 전동침대 등을 대여해준다. 청결 유지를 위한 방문 목욕 및 방문 이미용 서비스(노원구)와 환자용 영양식·특수식지원(서대문구 등) 서비스 등도 진행된다. 시는 총 11억6700만원을 지원하며 16개 자치구는 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내년 2월에는 16개 자치구로부터 사업수행 결과를 제출받아, 우수사례는 향후 돌봄SOS 서비스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돌봄SOS'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19년 시작한 '돌봄 SOS'는 현재까지 총 15만 643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5대 돌봄서비스 이용건수는 24만9150건이며 이용금액은 약 780억원에 달한다. 총 상담건수는 21만3386건이다. 서비스 이용은 식사배달이 44%로 가장 많았고, 일시재가 23%, 주거편의 18%, 동행지원 15%이 뒤를 이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한 서비스를 추가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돌봄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6 13:23:5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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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취약계층 등 약자 동행”…서울시, 관련 규제 10건 철폐

서울시가 주거 위기가구, 장애인, 취약계층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정책 수혜 문턱을 낮추기 위한 규제철폐에 나섰다. 각종 사업 참여시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해 기업과 시민 편의도 개선한다. 서울시는 16일 소상공인 영업 관련 제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74호~83호를 발표했다. 우선, 시는 옥외광고 소재를 제한했던 '소상공인 입간판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조례상 옥외광고물 제작은 목재, 아크릴 등 비철금속 소재만 허용돼 있으나 부식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제작 비용도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규제철폐안 74호에 따라, 시는 입간판 소재를 '비철금속'에서 '금속 등'으로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인 영업을 가능케 하겠다는 취지다. 규제철폐안 75호에는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증명서 외부 부착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관련 조례에 따라 현재 해당 운영자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등이 포함된 증명서는 시설물 내·외부에 모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규제철폐안 76호에 따라 서울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주거위기 취약계층 가구에 가구당 최대 65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서 자산 차감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원 대상자가 현 거주지 보증금이 있으면 최대지원 금액인 650만원에서 보증금 전액을 뺀 금액만 지원하던 것을 35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만큼만 차감 후 지급하한다. 반지하 및 옥탑방 거주자, 2자녀 이상 양육 가구의 경우에는 현 거주지 보증금을 450만원까지 인정받게 된다. 이밖에 ▲와상 장애인콜택시 도입 및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제한도 완화(규제철폐안 77호)▲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완화(78호):대학·대학원 재학생도 사업에 참여 가능 ▲서울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과정 개선(79호): 장학금 소득기준 적용 시점 '당해 학기'에서 '전년도 직전 학기'로 확대 ▲서울디자인재단 계약 필수서류 제출방식 전자화(80호): 제안서 등 계약서류 온라인 제출 ▲MICE 지원금 지급절차 간소(81호): 외국인 단체 MICE 지원금 여행사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변경 ▲청년사업 신청 증빙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82호): 사업 참여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전제로 타 사업 신청 시 활용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83호) 등이 담겼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철폐하고 시민불편과 번거로움을 높이는 제도는 완화해 경제활력과 시민편의를 동시에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의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한 후 지난 1월 3일 규제철폐 1호 발표를 시작으로 이번에 추가된 10건을 포함, 건설, 기업, 소상공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현재까지 총 83개의 규제철폐안을 내놨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6 11:48:0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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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과도한 경쟁 지양…역사 의식·문화 소양 갖춘 인재 양성”

"교육 선진국 핀란드의 경우 대학 신입생 중 장년층에서 노년층에 이르는 사회인 비율이 40%에 달해요. 우리나라도 '내 삶에 도움되는 공부를 하고싶다'는 욕망이 생길 때 대학 갈 수 있도록 대학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입학 자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확대해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고, 교육 불평등 문제도 해소하자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하지만 우리나라는 출신 대학 및 전공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수입 격차가 점차 커지면서 고교 졸업 후 N수를 해서라도 보다 상위권 대학에 가려는 경향이 강하다"라며 "교육이 결국 부의 분배 문제와 직결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공고한 대학 서열화를 포함한 대입 제도 문제는 초·중등교육 전 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까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대입제도의 미시적 조정으로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교육 격차, 단발성 제도론 해결 안 돼…공교육 틀에서 맞춤형 지원" 정 교육감의 우려대로 교육 불평등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오랜 숙원 중 하나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물론, 교육 결과에 따른 부의 지나친 격차도 불평등 문제로 직결된다. 정교육감이 후보시절부터 '학습격차 해소'를 최대 화두로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정 교육감은 "교육 기회 불평등이나 학습격차는 단발성 조치나 제도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세대를 거듭해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공교육 내에서 격차 완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이 취임 후 1호로 결재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그렇게 출범했다. 센터는 학교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난독·난산·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심층진단 및 개별 맞춤 학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지난달 27일 서울동구로초등학교 내에 꾸려진 '남부학습진단성장센터'를 시작으로 올해 강동송파, 남부, 중부,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내년 11개 교육지원청으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단순히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권리와 개성을 존중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 "학생 '안전'이 최우선…학교 노후 건물 재건축, 국가 정책으로 마련돼야" 정 교육감은 취임 후 5개월을 돌아보며 "생각보다 더욱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털어놨다. 취임 후 불과 5일 만에 국회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른 데 이어 취임 후 맞는 첫 학기엔 디지털교과서·고교학점제 도입, 고교 무상교육 예산 국비 지원 종료 등 교육계 굵직한 이슈가 산적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신학기를 앞두고 무학여고 화재, 북성초 학교 건물 등급 문제로 인한 개학 연기 등 안전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다.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 교육감은 그때마다 학교 현장으로 달려갔다. 교육감 후보 시절 '학교 현장 주 1회 방문'을 공언한 그가 취임 이후 5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지금까지 찾아 간 학교는 30여곳에 달한다. 이같은 정 교육감의 '찾아가는 행정'은 곧장 정책안으로 실현되고 있다. 정 교육감은 "최근 학교 안전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서울 시내 1340개 학교 6600여개 건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등급(A~D등급)을 정리하고, 건축 연도별로 40년·50년·60년 등의 기준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학교 건축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생각보다 학내 노후 건물이 많더라"며 학교 건축물도 국가적 수준에서 '재개발·재건축 프로젝트'가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는 학교 건물이 노후화되면 개별로 보수나 재건축 등 땜질식 처방을 학고 있다"라며 "건축물이 재개발 연도에 다다른 학교는 정부 예산을 적절히 투입해 종합 계획에 따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 국가 교육 주요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역사 소양 갖춰야 편향된 좌우 이념 대립 갈등 풀 수 있어" 정 교육감은 역사사회학자 출신답게 '역사 교육'을 강조한다. 정 교육감은 "'지식으로의 역사'를 넘어 '의식으로의 역사'의 의미를 깨달아야 학생들이 역사적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시민으로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역사 지식은 수업에서 찾지만, 역사 의식과 소양은 자신의 삶과 연관지어 질문하고 답을 찾으면서 키워야 한다는 게 정 교육감 설명이다. 정 교육감은 "지난 삼일절 유관순 열사 모교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 방문해 만난 학생들은 유관순 열사를 유관순 선배라고 부르더라"라며 "이게 바로 역사적 사실을 나의 삶과 연관지어 역사 의식을 쌓아간 일례"라고 말했다. 교육감 후보 공약으로 내놨던 시교육청 역사위원회와 역사 자료센터 설립도 추진 중이다. 그는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아카이브와 같이 온라인 상에 역사교육 자료센터를 구축해 검증된 역사 자료를 탑재하고 학교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교원 및 역사교육 관련 연구자, 교육과정 전문가 등으로 역사교육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그는 "역사적 소양을 갖춰야 편향된 관점에서 비롯된 좌우 이념 대립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로 역할하도록 지원"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가운데, 정 교육감은 특히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이 이뤄져야 고교학점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교육청은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교당 1억원 안팎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소인수 희망 과목은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다른 학교에서 선택과목을 수강하는 공유캠퍼스를 54개교(69과목)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논란 끝에 '교육자료'로 역할을 시작한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를 두고는 "AI 기술과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완전히 부정할 순 없다"면서도 "AI는 매우 빠른 속도로 기술 혁신이 이뤄지고 있는데, AI디지털교과서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정 교육감은 앞서 AI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성 검증을 거친 뒤 도입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쳐왔다. 인프라 확충 및 유지, 교사 역량 제고, 시설·비용문제 등의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점도 우려 사항이다. 당초 디지털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대신해 쓰일 예정이었지만,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서울 학교 중 이번 학기 AI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곳은 지난달 21일 집계 기준, 383곳이다. 전체 서울 학교 중 29.4%를 차지한다. 시교육청은 이 중 올해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 등 연구학교 7개를 지정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현장 적용 연구를 실시해 AI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성을 검증하고, 활용 수업 혁신 우수 사례도 공유할 방침이다. ■ "학생 문화적 감수성 키워야…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대책 마련 시급" 정 교육감은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서는 정답이 없는 질문에 대해 다양한 해법을 함께 협력해 찾아야 할 것"이라며 "학생들은 문제를 주도적으로 파악하고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키워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을 일률적 잣대에 따라 교육 및 평가하지 않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바로 질 높은 교육의 실현"이라며 "안타깝게도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문화적 소양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기회를 주고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 재정 축소는 정 교육감이 당면한 과제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 연장안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올해 1850억원 세입 확보가 어렵게 됐다. 아울러 올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몰, 내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이 예정돼 있어 교육재정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유아특별회계전입금은 4507억원, 담배소비세분지방교육세전입금은 2515억에 달한다. 정 교육감은 "교육청은 자체 세입 재원이 없어 예산규모 축소 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 교육청의 경우 그 타격은 더욱 클 것이며 그로 인해 지역별 교육 격차는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957년 전북 익산 출생으로, 전주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사회학과에 입학해 동대 대학원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 전남대에서 교수로 강단에 서기 시작해 2003년부터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교육자의 길을 걸었다.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대담= 김희석 부국장(정책사회부장) , 정리= 이현진 기자, 사진= 손진영 기자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6 11:20:5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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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42개국 유학생 한 자리…‘제1회 국제교류의 밤’ 개최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는 지난 13일 서울 성북구 소재 수정캠퍼스에서 국제학생과 국내 재학생과 국제학생이 다함께 참여하는 '제1회 국제교류의 밤'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42개국 및 지역에서 온 115명의 국제학생과 이들의 대학생활을 돕는 108명의 성신글로벌프렌즈(버디, 전공멘토링, 튜터링), 일반 재학생이 참여했다. 이들은 다양한 팀 활동을 통해 상호 소통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교류 행사에 참여한 사토 린(일본, 디자인과) GKS 장학생은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팀 게임을 함께 하면서 다양한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재미있는 행사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이번 행사는 국제학생들이 한국 문화와 대학 생활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국내 재학생들에게는 글로벌 마인드를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성신여대는 다양한 국가와 문화에 대한 친화적이고 포용적인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고 국내외 재학생 간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신여대는 2025년 2월 교육부의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IEQAS) 평가에서 11년 연속 '우수인증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성신여대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는 외국인 전용 국제학부(뷰티패션디자인, K-컬처 앤 엔터, 한국어교육)를 신설하는 등 글로벌 교육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6 11:09: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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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국민연금공단, 노후 준비 전문인력 양성 협약 체결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노후 준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16일 호서대에 따르면, 최근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호서대 성은현 부총장, 이용재 사회복지학부 교수와, 국민연금공단 이여규 이사, 이수택 천안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연금공단이 2008년부터 시행한 '노후준비서비스'는 2015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됐으며, 2022년부터는 지자체에서도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지원법이 개정됐다. 양 기관은 노후 준비 서비스 대상과 제공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노후 준비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버 협약으로 양 기관은 노후 준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강사지원 ▲노후준비 관련 연구·개발, ▲노후준비 인식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호서대 학생들은 국민연금공단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노후준비상담사(CSA)'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정은 노후준비총론, 재무설계, 건강설계 등 7개 교과목이고 총 65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전문강사 지원을 통해 호서대 학생들에게 노후 준비에 관한 지식과 상담 노하우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두 기관은 노후 준비 서비스 발전을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인프라 공유에 협력할 예정이다. 성은현 호서대 부총장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노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노후 준비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체계를 갖추게 됐다"라며 "사회적 요구에 따른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이사는 "국민연금공단은 호서대 학생들이 노후 준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6 10:54:0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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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융합교육 공간 ‘리딩 커먼스’ 개관…“학습-문화활동 병행”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11일 서울캠퍼스 204관(학술정보원)에서 '리딩 커먼스(Reading Commons)'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박상규 총장, 성맹제 연구부총장, 김성희 학술정보원장, 박기석 총무처장, 홍영훈 정보통신처장, 김완수 구매처장, 양승만 시설안전처장, 이민성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사 ▲내빈소개 ▲축사 ▲환영사 ▲경과보고 ▲커팅식 등 순으로 진행됐다. '리딩 커먼스'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다목적 융합교육 공간으로, 재학생들이 학습과 문화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개인 학습뿐만 아니라 소규모 그룹 및 협업 활동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며, 중앙대 도서관 역사를 담은 사진 전시 공간도 함께 구성됐다. 향후 밤샘독서, 전시회, 음악회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도 운영하며, 복합 학습 문화 공간으로 다방면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성희 학술정보원장은 "도서관은 단순한 자료 보관소가 아니라, 대학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공간이다. 리딩 커먼스 개관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학습 환경을 경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규 총장은 "리딩 커먼스는 다양한 학습 방식과 최근 문화적 흐름을 반영해 설계된 융합교육 공간"이라며 "우리 대학이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만큼,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미래를 설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6 10:47: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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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지방 고교 ‘내신 1등급’ 전무…“교육특구 내신 불리? 오히려 유리”

전국 고교별 학생 수의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가 적은 지역에서 내신 1등급을 받는 것이 어려워 향후 학군지 선택에 고교 학생 수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전망이다. 교육 경쟁이 심한 강남·목동 등 '교육특구'가 내신을 받기 어렵다는 통념과 달리, 학생 수가 많아 내신을 받기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16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별 고교 평균 학생 수 격차는 지난해 고3을 지낸 2025학년도 136.7명에서 2026학년도 150.4명, 2027학년도 165.0명으로 매년 커질 전망이다. 2025학년도 지역별 기준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경기 249.1명, 세종 226.6명, 서울 226.4명 순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가 가장 적은 강원 지역(112.4명)과 136.7명의 격차를 보였다. 2026학년도 수능을 치를 예정인 현재 고3은 경기도와 강원지역이 각각 278.7명, 128.3명으로 격차는 150.4명까지 늘었다. 현재 고2 학생인 2027학년도에는 지역별 학교당 평균 학생 수가 세종 283.9명, 경기 273.1명, 서울 238.4명으로 순으로 높게 형성되면서, 가장 적은 강원 지역(118.9명)과 격차가 165명까지 벌어진다. 문제는 현행 고교 내신 산정 방식에 따라, 과목 수강자가 적은 경우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행 고교 내신은 학교별로 과목수강자 수 대비 4%까지 1등급이 주어지는 구조로, 전체 수강자가 많을수록 내신 상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학생 수도 많다. 11%까지는 2등급, 23%까지 3등급으인 9등급제로 나뉜다. 반면, 학생수가 적은 지역, 학교에서는 학생 실력과 상관없이 1등급 자체 진입 불가능할 수도 있다. 상위 4%까지만 1등급을 받을 수 있어 고교 수강자 수가 4명까지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0명이고, 5~37명까지 1등급은 1명에 불과하다. 현재 고1이 수능을 치르는 2028학년도부터는 내신이 5등급제로 전환되면서 과목수강자 10%까지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기존 '9등급제'보다 완화되지만, 수강생 수에 따른 유불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어려운 셈이다. 5등급제에선 34%까지 2등급, 66%까지 3등급을 받는다. 교육수준이 높고 사교육 접근성이 높아 경쟁이 심한 강남·목동 등 이른바 '교육특구'가 내신을 받기에 불리하다는 통념이 깨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결과적으로 학교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학교 내신을 따기 유리하고, 이는 대입 실적과도 연결되면서 상황에 따라 오히려 교육특구 지역이 학교 내신을 받는 데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고교당 평균 학생 수 격차는 심화한다. 서울 25개구에서 고교당 평균 학생수 격차는 ▲2025학년도 159.8명 ▲2026학년도 174.8명 ▲2027학년도 195.8명 등으로 점차 확대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5학년도는 서초구 고교당 평균 학생 수가 290.5명으로 가장 많고, ▲양천구 287.4명 ▲은평구 275.7명순으로 높다. 반면 중구는 130.7명으로 학교당 학생 수가 가장 적다. 서초구와 중구의 학생 수 평균 격차는 159.8명이다. 2026학년도는 ▲양천구 325.4명 ▲서초구 316.5명 ▲강남구 304.5명순으로 높고, 용산구가 150.6명으로 가장 낮으며, 최대 격차는 174.8명이다. 2027학년도는 ▲서초구 332.4명 ▲양천구 321.8명 ▲강남구 301.5명순으로 높고, 성동구가 136.6명으로 가장 낮아 '195.8명'의 격차를 보인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6 10:39:5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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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IT고-어소트락, VR·AR 의료콘텐츠 교육 협약 체결

경민IT고등학교가 14일 VR·AR 콘텐츠 제작 및 IT 교육 전문 기업 어소트락(Assortrock) 게임 아카데미와 교육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민IT고는 의료 실감형 VR·AR 콘텐츠 제작 및 디지털 치료제 개발 교육을 강화하며,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경민IT고 학생들은 VR·AR 기술을 활용한 의료 콘텐츠 개발과 디지털 치료제 제작 과정을 실습하며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얻게 된다. 어소트락은 동아시아 최초로 언리얼 엔진 공인 기관으로 승인된 국내 최고의 VR·AR 훈련 기관으로, 이를 활용한 수준 높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 실감형 VR·AR 콘텐츠 개발 교육 ▲디지털 치료제 제작 과정 훈련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커리큘럼 운영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운영 ▲학생 대상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최신 기술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다. 경민IT고는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협약 역시 그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향후 다양한 기업과 협력을 확대해 학생들에게 폭넓은 진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완수 교장은 이번 협약에 대해 "미래 신기술 분야에서 VR·AR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의료 콘텐츠와의 융합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민IT고 학생들이 실무 중심 교육을 받으며,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약형 특성화고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의료·IT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소트락 게임 아카데미의 박민서 대표도 "현재 VR·AR 기술을 보유한 인재는 산업 전반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의료 분야에서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경민IT고 학생들이 실제 프로젝트 경험을 쌓고,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5 01:59:1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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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경민IT고, ‘의료·IT 융합 산업’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추진

경민IT고등학교가 의료·IT 융합 산업 특화 교육을 추진한다. 경민IT고등학교는 지난 14일 전교생과 전체 교직원, 학부모가 학교에 모여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스마트 의료·헬스케어 및 의료데이터·의료콘텐츠 분야의 신산업 중심 협약형 특성화고로 나아가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민IT고는 대형 종합병원과 요양기관 등 의료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IT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의료와 헬스케어, 의료데이터 및 의료콘텐츠 등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형 특성화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정부 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경민IT고는 협약형 특성화고로 도약하기 위해 의정부시 및 의정부교육지원청을 비롯해 을지대학교병원을 포함한 30여 개의 병·의원, 용현산업단지 내 IT 기업체, 신한대·경민대학 등과 협력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정주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양주시, 동두천, 포천 지역의 지자체, 대학, 기업체들과도 취업 및 정주 협약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학생들의 미래 진로를지원하고 있다. 김완수 경민IT고 교장은 "우리 학교가 경기북부를 넘어 전국 최고의 스마트 의료·IT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명문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염원하고 있다"라며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학교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기에, 반드시 이번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에 선정될 것이라 확신한다"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5 01:54:1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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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RISE 사업 도전…삼육보건대 등과 컨소시엄 MOU

삼육대학교(총장 제해종)가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도전한다. 13일 삼육대에 따르면, 삼육대와 삼육보건대, 서울여자간호대, 한양여대, 배화여대 등 5개 대학은 12일 삼육보건대 대회의실에서 '서울 RISE 사업 컨소시엄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제해종 삼육대 총장을 비롯해, 박주희삼육보건대 총장, 김숙영 서울여자간호대 총장, 나세리 한양여대 총장, 이후천배화여대 총장과 각 대학 RISE 사업단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RISE 사업'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 집행권을 중앙정부(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5월부터 2030년 2월까지 5개년간 추진되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서울시는 올해 765억원, 향후 5년간 총 4225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5대 프로젝트와 12개 단위과제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삼육대 등 컨소시엄 대학은 '서울 미래키움 교육지원 생태계 구축' 과제(연간 사업비 15억원) 수주를 목표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100건의 지역 현안 문제를 발굴·해결하는 한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사회 교육 및 돌봄 기능을 강화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침 수업 전과 방과 후 저녁 7시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도입됐으며, 올해에는 2학년까지 확대됐다. 내년부터는 전체 초등학생으로 대상이 넓어진다. 이처럼 늘봄학교의 전면 도입으로 교육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대학의 자원을 활용해 초등교육 지원 플랫폼을 조성하는 구상이다. 교육청과 협력해 늘봄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늘봄센터 구축, 인력양성 및 재교육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서울형 초등 늘봄학교' 모델을 선도할 계획이다. 제해종 삼육대 총장은 "초연결 시대, 각 대학의 강점을 결합하면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대학 간 동반 성장 전략에 발맞춰 사업 수주에 최선을 다하고,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3 14:19:1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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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님과 함께’…중앙대 총장단, ‘천원의 아침’ 하며 학생들과 소통

중앙대학교 총장단이 재학생들과 특별한 '천원의 아침 식사'를 함께했다. 13일 중앙대에 따르면, 서울캠퍼스에서 12일 총장단이 학생들과 직접 대면해 학업, 취업, 캠퍼스 생활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하며,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규 총장을 비롯해 박광용 교학부총장, 이찬규 행정부총장, 임신재 교무처장, 최재오 대외협력처장, 이장한 학생처장, 박기석 총무처장, 김동완 생활관장 등 주요 보직자들과 재학생 35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중앙대가 진행 중인 '천원의 아침밥(빵)' 사업의 일환으로 열렸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 식사를 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중앙대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3월~11월까지 학기 중 매일 5000원 상당의 식사 150식을 1000원에 제공하고 있다. 중앙대는 자체 예산을 활용해 '천원의 아침빵' 사업을 추가 운영하며, 매일 빵과 커피로 구성된 5000원 상당의 세트 메뉴 200식을 1000원에 제공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빵)'은 중앙대 서울캠퍼스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올해 천원의 아침밥은 총 1만6200식, 아침빵은 총 1만5000식이 제공될 예정이다. 중앙대는 지난 2023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한 144개 대학 중 최우수 수상 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박상규 총장은 "우리 학생들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적인 소통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더 많은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재학생은 "총장님과 직접 대화할 기회를 갖게 돼 매우 뜻깊었다.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면 좋겠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3 14:15:14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