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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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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원광보건대 통합 승인, '내년 출범'…"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으로"

일반대학 원광대와 전문대학 원광보건대가 오는 2026년 3월 1일 하나의 대학 '원광대'로 통합 출범한다. 일반학사와 전문학사가 동시 운영되는 최초의 대학이다. 내년 전체 입학정원 중 60%를 생명산업 분야에 집중해 생명융합대학 중심 학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3일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신청한 원광대와 원광보건대의 통·폐합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학교법인 원광학원은 지난해 10월 8일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심의기구인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에서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생·교직원 보호 대책 ▲특성화 추진계획 등 통·폐합 요건의 충족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통·폐합 승인을 의결했다. 이번 승인으로 원광대와 원광보건대는 내년 봄학기인 3월 1일부터 원광대로 통합 출범한다. 입학 정원은 기존 원광대 3047명, 원광보건대 1311명 등 총 4358명에서 408명 줄어든 3950명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맞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한 결과다. 원광대와 원광보건대는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을 목표로 지난해 글로컬대학에 지정돼 핵심 혁신 전략으로 대학 통합을 추진했다. 대학 역량을 특성화 분야로 결집해 캠퍼스에 대학과 산업체, 병원, 연구기관을 연계한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생명산업 거점(허브)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학사와 전문학사 동시 운영으로 통합 이후에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전문학사과정을 유지해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을 계기로 의생명·농생명·생명서비스 등 3개 생명융합대학 중심으로 학사체계를 재구조화했으며, 전체 입학정원 중 생명산업 분야에 60%가 집중된다. 아울러, 생명산업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R&BD)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실증연구 중심 생명(바이오)융합대학원을 신설해 올해부터 디지털 건강관리(헬스케어), 첨단생명(바이오)소재학과 등 석·박사 과정 운영을 시작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가 통합해 일반대학으로 전환될 경우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없었지만,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통합대학(일반대+전문대)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규제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최초로 한 대학에서 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따라 과감한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4+2년)으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제도다. 이번 통합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원광대는 의과·치과·한의과 대학 등 의료 이론 및 연구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으며, 원광보건대는 물리치료·방사선·치위생 등 실무중심의 보건의료 교육에 특화돼 있었는데, 통합으로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융합교육이 가능해져 학생들은 폭넓은 학문적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폐합의 취지와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통·폐합 이후에도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등을 2029년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28 13:05:4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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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설계공모 심사위원 공개모집…“세 자릿수 대규모 선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관내 사립학교 건축 설계의 발전은 물론,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설계공모 심사위원 인력풀을 새롭게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건축의 발전 및 교육공간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운영 중인 인력풀은 오는 5월 임기가 만료된다. 이번 설계공모 심사위원 인력풀 모집은 교육시설 신·증·개축 사업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에는 세 자릿수 인원으로 대규모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모집분야는 교수, 건축사, 공무원 등이다. 인력풀에 최종 선정되면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2년간 활동 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투입된 사립학교의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공개모집 서류 접수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지원 희망자는 서울시교육청 누리집 및 서울시교육청 설계공모 누리집 등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공개모집에 역량 있는 관련 전문가가 많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역량 있는 설계공모 심사위원 인력과 함께 창의적이고 질 높은 미래교육공간 구축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28 12:21:3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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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내 남·녀 사우나실?’…서울시, 불법 찜질시설 운영 19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목욕장업 영업 신고 없이 반신욕기 등을 설치하고 찜질 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체육시설 19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악용해 체육시설 내 무신고 찜질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불법 영업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추진됐따. 단속은 온라인 정보활동을 통해 선정된 의심업소 5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목욕장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적발된 업소들은 점핑운동 시설과 헬스장으로 등록돼 있으나, 반신욕기와 원적외선 등을 이용한 찜질 시설 등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하면서, 목욕장업 영업 신고를 하지 이행하지 않아 위생관리 및 소방시설 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A업소는 점핑운동 시설 내 다수의 반신욕기를 설치해 운동 시작 전·후 몸을 데우거나 땀을 내는 용도로 이용했고, B업소는 시설 내 반신욕기나 사우나 기기를 설치한 다음 점핑시설을 무인(無人)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C업소는 헬스장 안에 남·녀 사우나실을 설치해 운영하기도 했다. 이처럼 무신고 목욕장업(찜질방) 운영 시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9개 업소는 추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의심 업소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무신고 찜질 시설은 화재 및 감염병 발병 위험을 높여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라며 "해당 업소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28 11:53:0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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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필동에 '이순신 기념관' 설립된다…2028년 개관

오는 2028년 서울 중구 필동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1위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기념관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중구 필동 2가 남산골한옥마을 소나무숲 부지 연면적 7600㎡ 공간에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로 오는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이순신 기념관을 설립한다고 28일 밝혔다. 기념관은 전시 및 체험공간, 교육, 연구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이순신 장군의 생애에 있어 '서울'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이순신 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 4월 28일은 충무공 이순신의 480주년 탄신일이다. 이순신 장군은 서울 중구 인현동 일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훈련원(현 동대문)에서 중앙 관직을 수행했고, 종각 일대는 백의종군 출발지로, '서울'은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 성숙과 국가적 리더십을 형성해 준 '토대'가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2028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현재 '이순신 기념관'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며,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순신 기념관 건립을 앞두고 지난 2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기념관 건립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학계·시민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순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학계 전문가, 시민 등 약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미국 브리검 영 대학교 마크 피터슨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일본 방위대 이노우에 야스시 교수, 중국 난카이대 손위국 교수,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김영진 국민대 교수는 "이순신에 대한 연구를 국제적 요소들과 적극적으로 결부시켜야 한다"며 이순신 기념관이 갖춰야 할 국제적 소통 기능도 강조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은 "서울은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 자라고 공직 생활, 백의종군 결단까지 '이순신의 삶과 정신'이 녹아있는 의미 있는 장소"라며 "이순신 기념관 조성으로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와 가르침을 주시는 이순신 장군의 지혜, 정신을 세계와 함께 나누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28 11:43:2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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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멕시코한국교육원 개원…서북미·중미 글로벌 교육지원 ‘주춧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재외국민 평생교육 등 해외 교육활동을 위해 멕시코와 미국 시애틀에 한국교육원을 개원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교육원은 교육부 장관이 외국에 설치하는 재외교육기관으로, 현재 22개국에 47개 원이 설치돼 있다. 1960년대 일본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재외국민 대상 정체성 교육과 평생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세계화 흐름에 따라 설치 국가·지역과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시애틀이 위치한 서북미 지역은 18만 명(2023년 기준)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어 일찍부터 한국교육원을 통한 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높았다. 이에 교육부는 1989년에 시애틀한국교육원을 개설해 10년간 운영했으나, 외환위기 당시 재외기관 구조조정으로 폐원한 후 이번에 다시 개원됐다. 멕시코한국교육원은 1980년대 남미 지역에 개설된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상파울루 한국교육원에 이어 40여 년 만에 중남미 지역에 네 번째로 신설된 한국교육원이다. 올해는 멕시코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는 해로, 한국교육원이 멕시코 내 동포 교육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애틀·멕시코한국교육원은 그간 괄목할 만큼 높아진 우리나라의 경제·문화적 위상과 30만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교육 강국 전략에 맞게 역할이 대폭 강화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애틀·멕시코한국교육원이 글로벌 교육교류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5-04-27 14:30:5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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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사칭’ 피해 급증…“‘SHOP·LIVE·VIP’ 등 도메인 확장자 주의”

서울시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유인 후 상품을 결제하게 한 뒤, 물품을 발송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는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7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피해상담 건수는 150건으로, 피해 금액은 190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에서 9월 사이 유명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관련 피해 접수는 월평균 3.2건에 불과했으나, 사이버먼데이·블랙프라이데이 등 유명 브랜드 및 쇼핑몰의 할인 행사가 집중된 연말부터 급격히 증가했으며 최근에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청 관계자는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되며, 해당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와 외관이 유사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이를 믿고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가 많다"라며 "유명 패션 브랜드 외에도 스토케, 자라홈 등 유명 생활용품 브랜드를 사칭한 사기사이트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기사이트는 일반적인 도메인 확장자인 '***.COM'이 아닌 '***.TOP', '***.SHOP', '***.LIVE', '***.VIP' 등 신규 도메인 확장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SNS 광고로 연결된 온라인쇼핑몰은 도메인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칭 사기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해외서버를 통해 운영되고 있어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사이트 접속차단 등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온라인쇼핑몰 사기 피해 예방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피해 발생 시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에 즉시 접속 차단요청이 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사기 사이트로 의심되면 상품 페이지와 주문·결제 내역 등의 화면을 캡처해 보관하고, 결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품이 배송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해외 결제 건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과 관련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조정절차를 거쳐 결제 취소 및 환급 등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사한 피해 또는 유명 패션브랜드 사칭 관련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2133-4891~6)에 상담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SNS 광고로 연결되는 유명 브랜드 쇼핑몰 중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은 곳은 사기 사이트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시민들의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및 제도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27 11:44: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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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대 수시, 내신 6등급도 붙었다…정시는 ‘4등급’까지 하락

2025학년도 교육대학 입시 수시모집 일반전형에서 6등급 학생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모집 합격선도 4등급까지 낮아지면서 상위권 뿐 아니라 중위권 학생들에게도 교대 선호도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종로학원이 교대 중 2025학년도 합격 점수를 공개한 서울교대, 춘천교대, 광주교대, 청주교대, 한국교원대 등 5곳을 분석한 결과 수시 일반전형 등록자 최저(서울교대·청주교대는 등록자 80% 컷) 기준 5개교 평균 합격선은 3.61등급이다. 2023학년도 2.74등급, 2024학년도 3.22등급이었지만, 전년 대비 0.39p 하락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서울교대 수시 일반전형 내신 합격선은 2.10등급으로, 2023학년도 2.06등급, 2024학년도 1.97등급에서 하락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전년 1.99등급에서 2025학년도에는 2.45등급까지 떨어졌다. 춘천교대는 2023학년도 수시 일반전형 4.16등급, 2024학년도 4.73등급에서 2025학년도 6.15등급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101명을 선발한 교직 적인성인재전형의 경우, 6.35등급까지 내려갔다.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3학년도 1.74등급, 2024학년도 2.05등급에서 2025학년도엔 2.25등급을 기록했다. 광주교대는 2023학년도 2.85등급, 2024학년도 3.54등급, 2025학년도 3.54등급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지만, 60명을 선발하는 수시 전라남도교육감 추천전형은 4.27등급으로 2023학년도 2.77등급, 2024학년도 3.15등급에 비해 하락폭이 매우 크게 발생했다. 청주교대는 2023학년도 2.31등급, 2024학년도 2.92등급, 2025학년도 3.44등급으로 연속 하락했고, 112명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의 경우, 2025학년도 4.07등급으로 2023학년도 2.44등급, 2024학년도 3.08등급에 비해 하락 폭이 매우 큰 상황이다. 정시모집도 합격선 하락세가 뚜렷하다. 등록자 환산점수 80%컷을 공개한 서울교대는 2024학년도 621.74점에서 618.41점으로 3.33점 하락하며, 수시, 정시 모두 2025학년도 합격선이 낮아졌다. 춘천교대는 등록자 수능 등급 최저기준으로 발표했고, 2023학년도 3.57등급, 2024학년도 3.63등급에서 2025학년도 3.82등급까지 하락했다. 한국교원대(등록자 자체 환산 백분위 최저점수 기준)도 2023학년도 93.54점, 2024학년도 90.29점, 2025학년도 89.21점으로 연속 하락하고 있다.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80%컷을 기준으로 공개한 광주교대 역시 2023학년도 79.17점, 2024학년도 72.17점에서 2025학년도에는 4등급 구간에 해당하하는 68.33점으로 합격선이 내려갔다. 단, 청주교대(등록자 수능 등급 80%컷 기준 발표)는 2023학년도 2.75등급, 2024학년도 3.38등급에서 2025학년도 3.25등급으로 0.13등급 소폭 올랐다. 합격점수를 공개한 이들 5개 대학 모두 선발인원을 전년도보다 줄이면서 총 선발인원이 전년 1402명에서 2025학년도 1258명으로 10%가량 줄었지만, 합격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격선 하락은 물론, 하락폭 또한 커지면서 교사 관련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상위권 뿐만 아니라 중위권대 학생들에게도 교대 선호도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내신 합격선이 6, 7등급까지 내려가고 수능 합격선 점수도 4등급 중반대까지 내려가는 상황은 교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27 11:31: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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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신탁부동산 체납 관리비, 위탁자와 수탁자중 누가 낼까

A는 상가 여러 호실에 대해 신탁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신탁등기가 마쳐지는 경우 신탁회사에게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에 따라 상가관리단은 신탁회사에게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기간 중의 체납관리비와 연체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그런데 위 담보신탁계약서에는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신탁재산에 관한 세금과 공과금, 유지관리비, 지료 등은 위탁자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돼 있다. 그리고 위 신탁계약서는 신탁등기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돼 상가 여러 호실의 등기부에 편철됐다. 이러한 경우 상가관리단은 위 신탁계약 조항에 따라 신탁회사에게 체납관리비와 연체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까?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81조는 위탁자의 성명 등 신탁조항 등을 기록한 신탁원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2012. 5. 9. 선고 2012다13590)은 "위의 규정에 따라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면 수탁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봤다. 즉 신탁회사는 위 신탁계약 조항을 이유로 관리단에게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2022. 4. 22. 선고 2021나40098)은 위 대법원 판결을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에 포함돼 등기의 일부가 됐으므로, 피고 신탁회사는 이 사건 관리비 납부의무의 주체가 신탁회사가 아닌 위탁자라고 원고 관리단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관리단의 관리비 청구를 기각했다. 그런데 상고심은 달리 판단했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대법원은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취지는 어떠한 재산에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면 그 재산이 수탁자의 다른 재산과 독립해 신탁재산을 구성한다는 것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돼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되더라도, 위와 같은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에는' 이므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후 대법원은 유사사건에서 또다시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2다285639 판결). 대법원은 두 판결에서 모두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은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구 신탁법 제3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해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는 반면,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해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27 10:21: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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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MOU] 숭실대-동작구청, 첨단산업 인재양성 MOU 체결 外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가 지난 23일 동작구청(구청장 박일하)과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주민 대상 첨단산업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 ▲청소년 및 재직자 대상 공동사업 발굴 ▲교육 인프라의 상호 공유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동작교육특구'의 강점을 살려 청년과 기업 간 교류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윤재 총장은 "IT와 AI에 강한 숭실대가 동작구청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의 현안을 함께 풀어나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숭실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는 지난 22일 펠리시티엔터테인먼트(대표 이효진)와의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신봉섭 경희사이버대 부총장, 안성식 글로벌·대외협력처장, 민경배 미디어영상홍보학과장을 비롯해 펠리시티엔터테인먼트 이효진 대표이사, 이상범 본부장, 이온유 총괄실장이 참석했다. 펠리시티엔터테인먼트는 틱톡 라이브 전문 에이전시로, 아시아 7개국에서 약 3000여 명의 크리에이터와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3월 기준 틱톡 앱 내 공식 에이전시 랭킹에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진로체험 및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글로벌 행사 참여 협력 ▲우수 학생 추천 및 장학금 지원 ▲상호 홍보 및 교육 콘텐츠 교류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펠리시티엔터테인먼트 소속 크리에이터가 경희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할 경우, 학부 과정 기준으로 등록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장학 제도가 제공된다. 민경배 미디어영상홍보학과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체험과 산업 현장 중심의 실무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디어 산업과 연계한 실천적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효진 펠리시티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는 "경희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잠재력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양 기관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국가정보원과 21일 가상자산 분야 등의 사이버안보를 위한 공동연구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박상규 중앙대 총장과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보원에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협약은 가상자산 기반의 사이버 위협이 디지털 금융 산업의 안전성과 국가적 수준의 사이버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와 학계가 협력하는 전략적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을 위한 공동연구 ▲전담 연구조직 설치 및 운영 ▲고급 보안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상호 학술 및 인적 교류 확대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양 기관은 공동연구소 설립을 통해, 가상자산 탈취에 관한 보안 기술 개발 등 실질적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특화된 고급인재 양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앙대는 산업보안학과와 대학원 융합보안학과를 중심으로 '융합보안대학원 지원사업(디지털금융보안,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대학ICT연구센터(데이터프라이버시연구센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육성 지원사업' 등에 연이어 선정된 바 있다. 박상규 총장은 "최근 가상자산을 둘러싼 사이버 위협은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 사안"이라며 "중앙대가 디지털금융 보안 분야에 관한 축적된 교육내용과 연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경제안보를 선도하는 관학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은 "가상자산을 둘러싼 북한의 탈취 위협 등이 갈수록 지능화·다양화 되고있는 상황에서 중앙대와의 협력은 국가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 확보와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이은주)가 최근 강북구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 센터 '강북스마트팜'의 개관식에 참석해 교육지원 및 자문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위해 서울사이버대 이은주 총장, 임정선 평생교육원장, AI스마트팜학과 박찬수 학과장 및 이현진 교수가 참석해 개관식 및 협약식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에서 주관하는 '강북스마트팜'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지속 가능한 도시농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협약 기관은 강북구청과 서울사이버대를 포함해 ▲강북청년창업마루 ▲커피가능성 ▲롯데마트 삼양점 ▲파라스파라 서울 등 총 6곳이다. 참여 기관들은 이번 업무협약에서 ▲'강북스마트팜' 센터 및 재배단지 운영에 대한 상호 협력 ▲스마트팜 BI(북한산 농장) 활용 및 공동 홍보 ▲청년창업 활성화 및 상시 운영 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력 강화를 합의했다. 이은주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강북스마트팜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모델을 구축했다"라며 "AI스마트팜학과 교수진과 협력하여 재배기술 교육 및 전문 컨설팅, 인력 지원을 수행하고 강북스마트팜 센터 및 재배단지를 재학생 및 지역 주민에게 실무 교육을 위한 실습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셀트리온과 바이오의약품 분야 특화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정을 맺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인하대와 셀트리온은 바이오의약 기반 산학 연계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교육·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인하대 첨단바이오의약학과는 바이오시스템융합학부 내 생명공학과를 모체로 생명과학과, 바이오제약공학과와 연계해 만들어진 융합형 신설학과다. 항체치료제, 세포·유전자 치료제, mRNA 기반 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역량을 갖추고 있다. 앞서 인하대는 국내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공학과와 셀트리온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인력 양성, 공동 연구, 기술 교류 등을 활발히 펼쳐왔다. 이번 첨단바이오의약학과와 셀트리온의 산학협력 체결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인하대는 이번 협정을 계기로 국내외 주요 바이오기업과의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이끌 '실전형 바이오 인재 허브'로 성장하겠다는 중장기 비전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김응수 인하대 첨단바이오의약학과 학과장은 "인하대는 오랜 기간 셀트리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바이오 분야에서 의미 있는 교육적·연구적 성과를 거두어 왔다"며 "이번 협정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협력의 연장선으로, 첨단 분야 특화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산업계와 함께 바이오의약의 미래를 선도하는 실질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27 09:25:3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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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내달 14일 초3~6 대상 ‘독서 골든벨’ 개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6월 14일 서울공예박물관 공예마당에서 '모여라! 독서 골든벨'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모여라! 독서 골든벨'은 서울시교육청과 교보문고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노원평생학습관과 송파도서관, 양천도서관, 용산도서관이 주관·운영한다. 참가 대상은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6학년생 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동일 연령 어린이이며, 대회는 예선과 결선을 학년부(3~4학년, 5~6학년)로 나눠 진행된다. 대회 참가자들은 사전에 선정된 학년별 필독 도서 7권을 읽고, 도서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된 문제를 풀게 된다. 시교육청은 결선에서 최종 12명의 수상자를 선발해 서울시교육감상과 교보문고 대표이사상을 수여한다. 특히 도서 선정에는 사서, 초등교사, 대학교수, 작가 등 11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다양한 주제와 수준을 고려한 학년부별 7권의 도서를 선정했으며, 선정도서는 22개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서 무료로 대출해 읽을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모여라! 독서 골든벨' 신청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총 1000명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교보문고에서 제작한 참가 티켓이 발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모여라! 독서 골든벨'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27 09:09:2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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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독서실천단 ‘북웨이브 크루’ 모집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독서실천단 '북웨이브 크루'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북웨이브 크루'는 시교육청이 관내 학교·도서관·마을을 중심으로 책 읽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추진한 '북웨이브' 캠페인의 두 번째 프로젝트다. '북웨이브 크루'는 북웨이브 캠페인을 이끌어갈 시민 독서실천단으로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선착순 400명을 모집한다. 북웨이브 캠페인의 가족 단위 독서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학부모 등 일반 시민과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 내 독서동아리·학습동아리와 같은 시민 참여 공동체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북웨이브 크루'는 독서 기록·책 추천·필사 등 독서 활동을 하거나 북웨이브 캠페인으로 추진되는 각종 독서 행사에 참여하고, 이를 개인 SNS 등 온라인에 공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독서 문화 확산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활동 기간은 6월 4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11월 예정인 북웨이브 성과공유회까지이다. '북웨이브 크루' 회원에게는 활동 실적에 따라 물방울-물결-파도의 3가지 등급이 부여되며, 등급별로 소정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모든 등급의 크루원에게는 프리미엄 저자강연회 '찾아가는 학부모 북콘서트'의 우선 접수권이 제공되며, 소셜미디어(SNS)용 사진 촬영법 및 독서 기록법 등 북웨이브 크루 활동을 위한 특별 강좌도 제공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북웨이브 크루' 지원을 위한 온라인 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북웨이브 크루 창단은 단순한 기관 주도의 독서행사 참여를 넘어, 학생과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스스로 즐겁게 독서하고 서로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시민들이 독서문화 확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책을 통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27 09:06: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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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외계층 1.8만명에 연 35만원 평생교육이용권 지급

올해도 교육 소외계층에게 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이 시작된다. 1인당 총 35만원 상당으로, 올해 지원 규모는 1만8000여 명이다. 서울시는 24일 10시부터 다음 달 14일 18시까지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받을 시민들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성인인 서울시민이 자격증, 어학, 창업, 인문학 등 다양한 평생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1만8959명을 선발해 1인당 35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1차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1만4332명과 장애인 1596명이다. 선정된 시민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이 가능한 기관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총 35만원 중 강좌 수강료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선정된 본인 사용 및 수강이 원칙이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유형은 ▲일반(19세 이상) ▲디지털(30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장애인(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총 4가지 유형이며 유형 간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이번에는 '일반 이용권'과 '장애인 이용권'을 우선 모집한다. 일반 이용권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포함)이다. 장애인 이용권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다. 일반 이용권은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장애인 이용권은 보조금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이용권과 노인 이용권은 6월 중 별도 공고 예정이다. 대상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충족 여부를 통해 선정된다. 자격충족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엔 추첨을 통해 최종대상자를 뽑는다. 최종 선발된 시민은 NH농협 채움카드(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통해 연간 최대 35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받는다. 지원받은 포인트는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한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평생 교육을 통한 성인들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은 필수"라며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철학을 바탕으로 누구나 평생학습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23 15:44:1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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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연속 지원자 최다 ” 중앙대, 전국 ‘10개 도시 순회’ 입학설명회 개최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5월 24일 창원을 시작으로 광주·부산·대구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2026학년도 입학설명회 'CAU WAVE CINEMA TOUR'를 개최한다. 23일 중앙대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창원 (5월24일) ▲광주 (5월30일) ▲부산 (5월31일) ▲성남 (6월7일) ▲대구 6월14일) ▲고양 (6월14일) ▲대전 (6월21일) ▲제주 6월21일) ▲인천 (6월28일) ▲서울(노원-6월28일) ▲서울(잠실-7월27일)▲서울(본교-8월30일) 등 전국 10개 도시, 11개 롯데시네마 지점에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2026학년도 전형계획 ▲전년도 입시결과 ▲전형별 지원 전략 ▲전형안내책자 배포 등 실질적인 입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7월 27일에는 의약학 계열에 관심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서울 잠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의약학 입학설명회'가 별도로 열릴 예정이다. 설명회는 지정좌석제로 운영되며, 참석을 원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중앙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네이버예약 시스템으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지역별 예약은 순차적으로 오픈되며, 첫 시작은 5월 14일 창원 지역이다. 설명회 참가자 전원에게는 팝콘과 음료가 제공된다. 이상명 입학처장은 "중앙대는 최근 5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자 수를 기록한 대학으로, 전국의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보다 쉽고 깊이 있는 입학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기획했다"라며 "특히 롯데시네마 전국 지점에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대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정시모집에서 평균 경쟁률 7.62대 1를 기록하며 서울 주요 11개 대학 중 가장 높은 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

2025-04-23 10:58: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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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345-1, 북한산 조망 1200세대 단지로…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확정

북한산을 배경으로 삼양사거리 역세권과 솔샘로를 따라 자리한 미아동 345-1 일대가 25층 내외, 1200여 세대 규모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빽빽한 노후 저층주거지로 수십 년간 개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해당 부지 개발을 위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면서 마침내 변화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서울시는 '미아동 345-1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삼양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미아2재정비촉진지구 등 인근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은 물론, 북한산 경관과 학교 일조권 등 지역 여건을 두루 고려해 주변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대상지 남측 솔샘로에서는 북한산이 한눈에 들어오게 하고, 북서울꿈의숲과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등이 인접한 특성을 고려해 교육과 자연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계획했다. 솔샘로에서 단지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단계적으로 구성해 북한산 조망을 최대한 살리고, 학교와 맞닿은 부분에는 공원을 배치해 학생들의 학습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단지 중앙에는 선형 광장을 조성해 동쪽으로 북서울꿈의숲을 조망할 수 있는 동서 방향의 조망축을 형성하고, 선형 광장 주변에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배치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구상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삼양사거리역을 중심으로 삼양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미아2재정비촉진지구 등 다수의 개발사업과 구역 내 종교시설 등 존치시설을 고려해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교통계획 또한 다수의 개발계획과 연계했다. 대상지 남측 미아2재정비촉진지구 계획과 연계해 2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해 기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늘리고, 불합리한 도로체계를 조정해 보차분리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생활기반시설도 충분히 확보한다. 현재 삼양사거리역과 연결되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가로인 솔샘로를 따라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상가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했다. 거리의 활력을 높이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포켓공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도봉로23나길은 학생들의 통학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길을 따라 작은도서관, 스터디카페, 지역 동호회실 등 주민에게 개방되는 편의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 부족했던 생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해 지역주민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미아동 345-1번지 일대의 정비계획이 빠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로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기간은 더욱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미아동 345-1번지 재개발' 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대상지 총 172개소 중 101개소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됐다. 기획 완료된 101개소는 현재 ▲정비계획 수립 중인 곳 50개소 ▲정비구역 지정 28개소 ▲조합설립인가 18개소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5개소로 신속통합기획과 함께 후속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개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미아동 345-1번지 일대는 주변 개발사업과 함께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축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며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해 오랜 기간 침체된 지역에 활력과 공동체의 생기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23 06:35:4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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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만난 이주호, “교수·학생 참여 의학교육위원회 설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학교육 정책 결정 시 의대생을 포함한 의학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공식 기구인 '의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22일) 이 부총리는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대한의료정책학교가 주최한 의과대학 학생 간담회에 참석해 의학교육 정상화와 학생 교육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의료계와 의대생들이 반발하며 1년 넘게 의정 갈등이 이어진 이후 이 부총리가 의대생들을 공식적으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총리는 "해당 위원회에는 의학교육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교수와 학생,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이르면 다음달 초 공개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24·25학번 동시 교육에 따른 현장 혼란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24학번과 25학번을 분리하고, 24학번이 먼저 졸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을 마련했다"라며 "학교별로 학생 의견 따라서 여러 모델 중 하나 선택해 교육 현장에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대학 교수가 참여하는 교육과정 설계팀을 통해 각 대학이 가장 적합한 모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는 게 이 부총리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의사 국가시험, 전공의 모집 등 일정 유연화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는 "두 번의 의사 국가시험과 전공의 정원 배정, 전공의 모집일정,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 유연화는 이미 복지부와 협의 완료했고 계획대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총리는 "앞으로도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오늘 이 자리가 학생 여러분과 교육부는 물론 의료계와 정부간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의대생 11명과 전공의 2명이 참석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23 06:22:07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