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사]서울사이버대학교

△교무 수석 부총장 정상원 △행정 수석 부총장 박현석

2025-03-13 14:00:01 이현진 기자

서울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2030년까지 단계적 확대

건설산업이 최근 고령화로 인한 기술인력 부족과 생산성 하락, 공사비 증가에 따른 경제성과 품질확보 한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스마트 건설기술'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13일 서울형 건설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설계 기준 시행, 신규 공공시설 발주시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서울형 공공인프라 스마트 유지관리 체계 확립,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위한 관리 체계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스마트 건설 전환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BIM이란 계획·설계·조달·시공·유지관리 등 건설공사 전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3차원 모델에 반영해 각 단계별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이다. 시는 2030년까지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시가 신규 발주하는 대형공사인 턴키 등 기술형 입찰공사·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BIM을 적용하는 방안을 3월부터 즉시 시행한다. 기술형 입찰공사·민간투자사업외 일반공사는 민간기업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은 2027년부터,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은 2029년부터 적용을 검토한다. 아울러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의무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도 BIM 데이터를 비롯한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적정대가를 반영한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BIM 설계기준인 '서울형 BIM 적용 지침(안)'도 제작해 배포한다. 디지털 정보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올해 별도 용역을 통해 'BIM 성과품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BIM을 적용한 건설공사에 대한 디지털 자료를 축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신규 발주 대형공사 외에도 기존 공공인프라에 대한 효율적 유지관리에도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용된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혁신기술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초기 과감한 투자와 시도는 반드시 필요한만큼 적정대가 반영을 통해 업계부담은 최소화하고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은 모니터링,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3 13:57:59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NH농협은행, 교육금고 협력사업비 전달식 개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4일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NH농협은행과 '교육금고 협력사업비 및 서울교육사랑카드 적립금 전달식'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근식 교육감을 비롯해 정현범 농협은행 서울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전달받은 금액은 교육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37억5000만원과 서울교육사랑카드 적립금 약 27억9170만원을 합해 총 65억4170만원이다. 교육금고 협력사업비는 지난해 교육금고 약정체결에 따라 올해부터 2028년까지 매년 37억5000만원씩 총 150억원이다. 서울교육사랑카드 적립금은 매년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등이 사용한 서울교육사랑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적립금을 다음연도 2월에 정산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는 약 27억9170만원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 전체 직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덕분에 교육재정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NH농협은행과 더욱 협력해 교육금고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3 13:27:26 이현진 기자

‘부모 경제력 따라’ 사교육 지출 7배 ‘격차’…미취학 아동 평균 月 33만

우리나라 미취학 아동 약 2명 중 1명은 사교육을 받고, 사교육 참여 아동 1명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월 8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의 평균 영유아 사교육비 지출액은 소득 300만원 이하 가구의 7배에 달해, 가구 소득 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7~9월 3개월간 6세 미만 영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시험조사를 한 결과, 지출 총액이 815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 중 사교육 참여율은 47.6%로, 참여유아 기준 일주일 당 평균 5.6시간을 사교육에 참여하면서 월평균 33만2000원을 지출했다. 정부는 부모 1만3241명을 대상으로 '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를 올해 처음 실시했다.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에 대한 정부 차원 공식 통계가 집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영유아 사교육비 총액은 8154억원으로, 2세 이하(80만1000명) 858억원 선이었던 사교육비는 ▲3세(27만9000명) 1325억원 ▲4세(30만9000명) 2452억원에 이어 5세에 3519억원으로 훌쩍 올르며, 연령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교육 참여율은 47.6%로, 2세 이하 24.6%에서 ▲3세 50.3% ▲4세 68.9% ▲5세 81.2%로 높아졌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유아를 기준으로 하면 15만8000원이다. 참여 유아만 따로 보면 33만2000원이다. 과목별 1인당 사교육비는 예체능은 ▲취미·교양(12만7000원)▲체육(12만7000원) ▲음악(12만2000원)이다. 일반과목은 ▲영어(41만4000원) ▲사회·과학(7만9000원) ▲논술 등(7만5000원) 순이다. 특히. 3시간 이상 학원 유형 중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어학원 월평균 비용은 154만5000원에 달했다. 부모 경제적 여유는 사교육 투자로 이어지며 '부의 대물림'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가구 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2000원으로,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사교육비(4만8000원)의 6.7배에 달했다. 사교육 참여율도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인 가구는 62.4%인 반면, 300만원 미만인 가구는 29.5%에 그쳤다. 정부는 시험조사 집계 결과를 바탕으로 표본설계, 설문 문항 등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 마련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통계는 시험조사 결과로,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다"라며 "올해 연구를 거쳐 내년 본격 통계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3 13:22:45 이현진 기자

서울 테헤란로 일대 초고층 건물 건립 가능해진다 …서울시, 규제 철폐

서울 강남의 중심인 테헤란로 일대에 별도 높이 제한 없이 용적률 1800%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으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남역사거리에서 포스코사거리에 이르는 테헤란로변 일대로,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GTX-A·C,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이다. 2009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이 일대는 도시기본계획상 '도심'으로 격상됐으며, 글로벌 업무·상업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의 대표 도심으로 자리 잡았다. 시는 이에 따라 강남의 중심지 역할을 공고히 하는 한편,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 명동·상암동·여의도 이어 4번째로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도입…용적률 최대 1800%까지 시는 테헤란로의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명동, 상암동, 여의도에 이어 서울시에서 네 번째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제도를 도입했다. 친환경 요소와 창의·혁신 디자인 등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은 최대 1800%까지 허용되고, 별도 높이 제한도 받지 않는 등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규제를 과감히 벗게 된다. 아울러, 강남대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또한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설정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 통합 개발을 유도하고, 핵심 상업지역으로써 그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해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600%에서 800%로, 허용용적률을 800%에서 88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 기존 높이계획 개선…신축 어려운 노후건축물 대상 리모델링 높이계획에 대해서는 조건별로 상이하고 복잡했던 기존 계획을 개선했다. 시는 도심 격상 등 변화된 지역 위상을 반영하면서 상업지역의 용적률 달성이 가능한 높이로 계획을 수립했으며,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과 특화된 도시경관 형성을 유도했다. 신축이 어려울 경우,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건축물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 공간 조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내형 공개공지 조성,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 활성화 전략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침을 제시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향후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테헤란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강남 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3 11:17:51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올해 국제공동수업 30개국 330개교로 확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서울과 해외 학교 간 수업 교류 프로그램 '국제공동수업'을 올해 30개국, 330개교로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제공동수업'이란, 서울학생들이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같이 만나 공동의 주제에 대해 토의하는 수업 교류 프로그램이다. 2021년 코로나에 대응해 시작한 국제공동수업은 올해 운영 5년차에 접어들었다. 그간 참여학교는 2021년 7개국 53교에서 2024년 30개국 308교로 크게 증가했다. 국제공동수업에 연속으로 참여하는 학교도 2022년 27교(24.1%)에서 2023년 64교(33.2%), 2024년 223교(72.4%)로 크게 증가했다. 수업 콘텐츠도 다양해졌다. 운영 초기 자기소개 및 문화교류 위주였던 수업은 메타버스·AI, 생태전환, 세계시민, 토론형 수업 등으로 심화·발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육부 특교 사업인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사업과 연계해 국제공동수업 참여학교를 330곳으로 확대하고 대면교류를 강화하는 등 확장 운영한다. 대면교류 강화를 위해서는 지난해 2억2000만원 수준이던 활성화 지원금을 올해 3억원으로 증액하고, 대면교류 학교도 24곳에서 30곳으로 늘린다. 관련 매뉴얼도 제작·배포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해외 학생들과 문화와 정서를 공유하는 경험을 통해 서울 학생들이 글로벌 소통 능력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2 14:14:12 이현진 기자

尹 탄핵 심판 선고일, 서울 헌법재판소 인근 11개교 학교 휴업 결정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부근에 대규모 집회·시위 군중이 운집이 예상됨에 따라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등 11개교 임시휴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유치원 2개원(재동초병설유, 운현유) ▲초등학교 3개교(재동초, 교동초, 운현초) ▲중학교 2개교(덕성여중, 중앙중) ▲고등학교 3개교(덕성여고, 중앙고, 대동세무고) ▲특수학교 1개교(경운학교) 등 총 11개교이다. 한편,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초, 한남초병설유치원은 탄핵 선고 당일 휴업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임시휴업은 서울시교육청의 검토 요청과 중부교육지원청의 권고에 의거해 각 학교가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교직원 회의 등을 거쳐 결정하게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임시휴업일에 재동초, 교동초 학생 17명은 인근 서울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 시설을 활용해 긴급돌봄을 지원하며, 재동초병설유치원 원생 12명은 서울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시설을 활용해 지원한다"라며 "임시휴업에 따른 긴급돌봄이 필요한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선고일을 전·후로 학생 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통학안전대책반을 운영한다. 학교 통학로에 본청과 중부교육지원청 직원을 2인 1조로 학교 정문 및 주요 통학로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학부모 인계 및 학원 차량 탑승 확인 등 업무를 담당하고 학교 정문에서 외부인 출입도 통제한다. 탄핵 선고일 이후에도 '사후처리반'을 운영해 잔여 위험요소를 경찰청, 자치구에 즉각 정리요청하고, 향후 유사상황을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과 협력도 강화한다. 시교육청에서는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에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해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자치경찰위원회에 경찰인력 배치, 폴리스라인 설치 등 학생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의 안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므로 집회·시위로부터 학교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2 14:03:58 이현진 기자

송무현 송현그룹 회장, 고려대에 30억 쾌척…누적 기부액 48억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송무현(금속공학 69) 송현그룹 회장이 지난 7일 백주년삼성기념관 일민라운지에서 자연계 학생회관 리모델링을 위해 30억 원을 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송 회장의 누적 기부액은 약 48억원에 이른다. 고려대 금속공학과 출신인 송무현 회장은 공과대학 발전 기금, 창의 발전 기금 등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왔다. 올해까지 이어진 자연계 학생회관 리모델링 기금 기부 역시, 후배들이 더 나은 시설에서 미래를 키워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뤄졌다. 고려대는 송무현 회장의 꾸준한 기부를 기념하기 위해 본교의 SK 미래관에는 송무현 그룹 스터디룸이, 자연계 캠퍼스 신공학관에는 송무현 강의실이 조성돼 있다. 기부식에서 송무현 회장은 "모교의 개교 1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후배들이 개선된 자연계 학생회관에서 남들이 시작하지 않은, 남들이 미처 따라오지 못하는 영역에서 미래와 경쟁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고려대를 향한 애정과 헌신으로 소중한 기여를 해주신 송무현 회장님께 감사드린다"라며 "쾌척해 주신 자연계 학생회관 리모델링 기금은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문에 정진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로 성장하는 데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2 13:48:17 이현진 기자

중앙대, 전공진로가이던스센터 개소…“맞춤형 전공·진로상담”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지난 10일 서울캠퍼스 204관에서 전공진로가이던스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공진로가이던스센터는 학생 맞춤형 전공·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설립됐다. 800여 명의 재학생들이 밀도 높은 상담을 통해 다양한 전공·진로 정보를 제공받은 바 있다. 그간 전공진로가이던스센터는 박람회를 개최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이번에 센터 공간 구축이 완료되면서 보다 자유롭게 전공 및 진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 공간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7개의 맞춤형 개인 상담실과 1개의 첨단 하이플렉스 집단 상담실 및 라운지가 조성됐다. 센터는 향후 ▲전공 선택과 진로 설계 지원 ▲AI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 가이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운영 ▲단과대학·학과(부) 맞춤형 전공 상담 제공 ▲상담 데이터 분석 및 관련 프로그램 개선·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규 총장은 "재학생들이 대학에서 자신이 선택한 전공과 진로에 대해 포괄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이번 전공진로가이던스센터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진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공진로가이던스센터 개소식에는 박상규 총장, 고석범 법인상임이사, 박광용 교학부총장, 성맹제 연구부총장, 이찬규 행정부총장, 이형환 다빈치캠퍼스부총장, 송해덕 전공진로가이던스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장 축사 ▲센터장 인사말 ▲경과보고 ▲제막식 ▲맞춤형 상담 시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2 13:42:44 이현진 기자

서울시, '도시정비 기본계획' 정비…재개발 가능 구역 확대된다

서울시가 얼어붙은 건설산업과 주택공급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 규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철폐를 위한 실행 동력 마련에 나선다. 서울시는 경제활력과 시민 생활개선을 위해 그간 발표한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안 관련 실행계획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내놨다고 12일 밝혔다. 시민들은 13일 부터 공람가능하다. '2030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 높이규제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 재개발 가능구역 확대 우선, 규제철폐안 3호 '높이규제 지역 종상향시 공공기여 완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았다. 그동안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진행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았던 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가 주요내용이다. 이를 통해 재개발 가능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해 '2030 기본계획'에서는 높이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시 10%의 일률적인 공공기여 비율 적용이 아닌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우선 '높이규제지역'을 고도·경관지구 및 국가유산 주변 등 법령 등에 의해 건축물 최고높이가 제한된 지역 및 구릉지 지형, 도시자연공원 등 인접해 실질적으로 높이계획 제한을 받는 지역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용적률 적용은, 예컨대 1종 200%에서 2종 250%로 용도지역 상향시 건축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다시 말해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신통기획등 과정에서 불리한 사업여건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완화 적용도 가능하다. ■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 다음으로 기존 평면공원 대신 민간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규제철폐안 6호 '입체공원 제도 도입' 관련, 제도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내용도 포함한다. 신통기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입체공원을 조성할 경우 시설조성 비용 및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주민 토지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입체공원은 공원면적이 대지로 인정되므로 사업시행자가 분양할 수 있는 총 주택 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장 최근 발표한 규제철폐안 35호, 고밀개발로 인한 부작용과 주택시장 과열 등의 우려로 소극적·제한적으로만 운영되던 '사업성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 관련 구체적 지침도 마련했다. 지침(안)에는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은 해당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만큼 종상향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이번 규제철폐안(35호)을 통해 역세권이지만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았던 강북권 등 지역에 개발가능 용적률이 확대돼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재개발 선심의제와 처리기한제 도입 불필요한 규제철폐는 물론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함께 가동한다. 우선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재개발 선(先)심의제'로 정비계획 입안 때 동의서(토지등소유자 50% 이상)를 내는 시기를 현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해 주민동의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한다. '재개발 처리기한제'도 즉시 시행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한다. 재개발 선 심의제와 처리기한제가 시행되면 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종합적인 규제철폐안과 사업지원 방안을 담은 '2030 기본계획 변경(안)'을 13일부터 27일까지 공람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이행한 후 올해 상반기 내 변경고시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규제철폐 노력은 지금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규제철폐안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여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주택시장이 사업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2 13:31:09 이현진 기자

서울시, 결식아동 '꿈나무카드' 단가 9500원으로 인상

서울시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기존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에서 결식 우려로 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지난해 12월 말(방학 중) 기준 2만7346명이다. 지원 방법별로 아동급식카드(이하 꿈나무카드) 1만5486명,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소 1만1274명, 도시락·부식 배달 586명이다. 시는 '꿈나무카드'가 아동 급식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AI(인공지능)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가맹점 관리 강화에 나선다. 현재 서울시의 꿈나무카드 가맹 음식점은 약 9만2000여개로, 한식·양식·중식·일식·일반대중음식·편의점·패스트푸드·제과점 등 8개 업종이며, 해당 업종의 신규음식점은 영업점을 오픈해 카드단말기 설치 시 자동으로 꿈나무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다. AI 모니터링 시스템은 꿈나무카드 신규 가맹점이 자동 등록되기 전 AI가 유해 키워드를 분석해 부적합가맹점이 등록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기존 가맹점도 최근 12개월간 결제 패턴(시간·금액·이용자 연령 등), 브랜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상시 점검해 꿈나무카드 사용처에서 제외시킨다. 시는 부적합가맹점 이용 및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자치구와 함께 상시 점검·조치를 해오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10만846개소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해 주류 위주 판매 업소, 고급음식점 등 6084개소를 삭제 조치한 바 있다.분기별 점검을 통해 작년 한 해 부적합가맹점 1만4779개소를 삭제했다. 서울시는 AI 기반 모니터링과 함께 분기별 정기 점검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꿈나무카드' 앱에 부정 사용 금지 팝업을 상시 노출하고 부모들에게 정기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해 올바른 급식카드 사용과 부정 사용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이달 1일부터 그동안 CU 편의점에서만 가능했던 간식류 구매가 GS25 편의점에서도 가능해진다. CU 편의점과 GS25 편의점에서 꿈나무카드로 도시락이나 간편식 같은 식사류를 구입할 때 추가로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간식류도 함께 구매할 수 있게 돼 아동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동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영양 균형을 고려해 도시락, 김밥, 면류 등 식사류를 4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만 과자, 아이스크림 등 간식류를 3000원까지 함께 결제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AI 기반 상시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부적합가맹점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한편,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라며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2 13:09:32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무단결근’ 교사 해임, 하자없다…불법시위 중단” 호소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보한 뒤 보복성 전보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1년 넘게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지혜복 교사에 대해 시교육청이 "지 교사는 공익신고자도 부당 전보 피해자도 아니다"라며 "서울교육의 현안 해결에 차질을 주는 불법시위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종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 교사의 전보 및 해임은 적법한 행정절차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다. 자신이 재직하던 학교의 학생간 성폭력 문제를 제보 한 뒤 전보 조치를 받은 데 대해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면서다. 이후 교사는 8개월간 전보 학교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1인 시위를 이어갔고, 결국 지난해 9월 해임됐다. 지난달 지씨를 비롯한 20여명의 시위대는 청사 본관 출입문을 점거했고, 시위대 20여명이 결국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지 교사의 불법시위에 대한 퇴거 요청은 교육청의 정당한 조치였다"라며 "수 차례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불법 점거로 직원 안전이 위협받았으며 본관 1층 로비에 대변을 보는 등 불법 행위가 더욱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신학기를 앞둔 상황에서 학교 지원 업무 차질과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지씨의 전보는 중학교 교사 전보 원칙에 따라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지 교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중학교 사회과 통합전보원칙은 시교육청이 2009년부터 중학교 교사 전보에 적용하고 있으며, 지 교사도 2019년 A중학교 전보 시 이 원칙에 따라 본인이 희망한 A중학교로 전보됐다"라며 "아울러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사회과 교사 중 오랜기간 근무해 온 지 교사가 타 학교로 전보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 교사는 전보 조치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에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지씨의 해임과 관련해서도 이 대변인은 "학교장이 8번의 학교 복귀 명령을 내렸음에도 지씨는 출근하지 않았고, 결국 무단결근 130여일이 지나면서 학생 교육권 침해 등의 문제로 해임된 것"이라며 "지씨는 전보와 해임을 두고 성폭력 문제 제기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주장하지만, 학폭과 지씨의 인사조치는 전혀 다른 별개 문제"라고 설명했다. 소청위는 지씨의 '전보 처분 취소 청구'에 이어 '해임 처분 취소 청구'도 기각했다. 지씨가 무단으로 수업에 나가지 않으면서 시교육청은 결국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초빙해 수업 공백을 채웠다. 지씨가 제기한 학내 성폭력 문제를 해당 학교가 은폐하려 했다는 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안 처리를 방해한 것은 오히려 지 교사"라고 시교육청은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학교 성희롱·성폭력은 학교폭력의 한 종류로,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장은 학교폭력 전담기구 등이 사실확인 및 사안 조사를 하게 하도록 돼 있다"라며 "하지만 지 교사가 교장의 독단 조사 불가 지시를 어기고 해당 학교폭력 사건 조사에 임의로 개입했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과 다른 교사의 소통을 차단하고,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초기 조사를 어렵게 해 학교폭력 접수가 17일간 지연됐다는 게 교육청 측 설명이다. 지씨는 자신을 '학교 성폭력 제보'에 따른 공익신고자라고 주장했지만, 시교육청은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권익위 해설서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지 교사를 공익 신고 미충족 등을 근거로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라며 "감사원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이 지 교사 공익제보 관련해 회신한 민원회신에는 어떠한 법리조작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신학기 안정화, 노후 건물 문제를 포함한 교육 환경 개선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과 고교학점제 도입, 기초학력 보장, 학생 심리·정서 지원 사업 등 추진해야 하는 주요 정책들이 산적해 있는 중요한 시기 불법시위로 인한 교육행정 저해는 서울교육 발전에 심각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기에 더 이상 지 교사의 불법시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2 11:46:01 이현진 기자

‘미래 여는 협력 교육’…서울시교육청, ‘AI·역사’ 등 16개 핵심 정책 추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을 위한 16개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3월부터 이행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16개 핵심 정책과제는 ▲미래를(AI와 교육, 대학입시제도, 조직 운영 효율화, ESG) ▲여는(마음 건강, 기후·생태전환, 미래교육공간, 학교급식) ▲협력(서울교육+플러스, 다문화, 특수교육, 혁신교육) ▲교육(역사교육, 학교예술교육, 직업교육, 유아교육) 등 4개 파트로 나눠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과제 이행을 위해 교육공동체와 함께 토론회, TF팀 활동 등을 통해 로드맵을 설정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 정책과제 이행 추진계획 수립부터 토론회·포럼 개최, 중간 및 최종 성과보고회 등 모든 추진과정을 학생, 학부모, 시민들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미래를 주도적으로 열기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의 경계없는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서울교육이 되겠다"라며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의 실현을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서울교육에 대해 지금처럼 많은 관심을 갖고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1 22:18:10 이현진 기자

한신대 사회봉사단 ‘HAHA’ 16기 발대식…“나눔과 섬김 자세로”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는 지난 6일 경기캠퍼스 경삼관 4층 북카페에서 2025학년도 1학기 한신대 사회봉사단 HAHA(Hanshin_univ Accompany Hearty Association, 이하 '사회봉사단') 16기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차윤정 학생지원처장, 송성선 학생복지팀장, 사회봉사단원 50명이 참석했으며, 사회봉사단 기장단 및 팀장 소개, 임명장 수여식, 서약서 낭독, 1학기 일정 및 행사 안내, 단체 사진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차윤정 학생지원처장은 "봉사는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다. 봉사단원의 따듯한 마음과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 큰 희망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봉사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도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봉사단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허예담(휴먼서비스계열 25학번) 학생은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며,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회봉사단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며, 함께하는 동료들과 뜻을 모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2010년 9월 창단된 한신대 사회봉사단 'HAHA'는 나눔과 섬김의 자세로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5학년도 1학기에는 꿈빛나래청소년아카데미문화의집, 꿈자리보금자리, 수원제일평생학교, 오산남부청소년문화의집, 오산시함께자람센터,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화성동탄청소년문화의집 등 7개 기관에서 봉사를 진행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1 18:53:32 이현진 기자

‘휴학계 사본 제출해라’…교육부, 집단행동 강요 의대 학생회 2곳 수사의뢰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가운데, 의대생들에게 이번 학기 휴학을 강요한 의대 학생회 두 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의대 두 곳에서 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단체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사례가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됨에 따라 두 건을 7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ㄱ 대학교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2025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신입생 간담회를 개최해 단체행동 참여를 종용하고, 익명으로 실시한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 조사에서 휴학 찬성 의견이 낮게 나오자 이후 이번에는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재투표를 실시했다. 신입생 온라인 단체방에 '25학번 투쟁 가이드라인 안내' 공지글을 게시해 ▲모든 수업·실습 거부 ▲휴학신청서 사본 학생회 제출 ▲모든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철회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혐의가 있다. ㄴ 대학교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2025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명으로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 조사를 실시하면서 찬성쪽에 치우친 중간 집계 결과를 의과생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단체방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반대 의견을 가진 학생들과 아직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압박했다. 재학생들에게는 휴학계를 제출 받은 뒤 휴학자 실명 온라인 단체방을 개설하는 방법을 통해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단체행동 참여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의대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3월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증원을 0명으로 한다고 발표하면서 '정부는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1 15:45:0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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