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복귀 조건, 2026 정원 동결” 교육부 수용에도, 의대생 반응 ‘싸늘’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3월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자는 제안을 수용하면서, 의대생이 복귀해 의대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정부는 올해 '집단 휴학'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지만, 의대생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은 안갯속을 달리고 있다. 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058명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의대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40개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의대협회)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한 후 줄곧 제시해 온 방안이다. 의대 증원에 찬성 입장을 보이던 대학 총장들도 지난주 KAMC와 뜻을 같이하기로 하면서 정부도 이를 수용한 모습이다. 다만 이달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모집인원은 대입 사전예고제에 따라 지난해 4월에 이미 발표된 5058명이 된다. 이 부총리는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복지부가 정한 2000명 증원을 학교에 배분하고 잘 교육시키는 책임이 있는데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아 의대증원의 취지가 발현되지 못했다"라며 "증원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종태 의대협회 이사장도 "그간 문제가 됐던 2026학년도 모집정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며 "의대 학장·교수들이 의대생들을 설득해 반드시 대학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과학적인 추계에 의해 의대 정원을 늘려 간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일관되게 인력을 늘릴 예정"이라며 "2027년부터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의대인력이 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수급추계위)에서 2027년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당장 2026년 의대 증원 여부는 의대생 손에 넘어가게 됐지만, 의대생들은 반응은 싸늘하다. 2027학년도부터의 의대 정원은 여전히 5058명가지 증원 가능한데다, 지난해 휴학했던 2024학번이 2025학번과 한꺼번에 수업을 받아야하는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서다. 3월 미복귀 시 5058명을 뽑는다는 전제조건에 대해해도 '협박'이라며 반발했다. 전국 의대 학생회 단체인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의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들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24·25학번 교육 파행 해결,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한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 수립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4·25학번 교육 '더블링' 해결 방안으로, 24학번의 학사 일정 기간을 압축해 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해 5.5년 만에 졸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의사단체도 냉담한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24·25학번 교육과 수련 문제 대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각 의대에 교육을 맡겨 놓은 형국에 그쳤다"라며 "지금 제시된 내용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은 변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냉담한 반응에도, 교육부는 올해부터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에 대한 집단 휴학은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처럼 학사 유연화를 통해 휴학을 인정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대생들은 반드시 3월 넷째주 안에는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