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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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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시 4단계 땐 초1·2 ‘매일’ 중·고등 1개 학년 등교…고3은 밀집도 제외

'방역주간' 거친 내달 6일 이후, 3단계에 전면등교 가정학습 40일→57일로 확대 권고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 수업이 확대 실시된 지난 6월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월촌중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본격적으로 개학이 시작되는 8월 말부터 내달 5일까지는 거리 두기 4단계 시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를, 중학교는 1개 학년, 고등학교는 고3을 포함한 2개 학년이 등교하게 된다. 같은 시기 거리 두기 3단계 땐, 고등학교는 전면등교까지 가능해지며 중학교는 2/3까지 등교가 확대된다. 이때 초등학교는 3~6학년 중 3/4이 등교를 시작한다. 집중방역주간이 끝나는 내달 6일부터는 거리 두기 3단계부터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교육 회복을 위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학사운영 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등교수업 확대를 통한 교육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집중방역주간'인 내달 5일까지는 4단계 시 중 1/3등교…고교는 3학년 포함 2개 학년 교육부는 전면등교를 포함한 등교확대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방학 이후의 방역조치 추진 상황과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 시점 등을 고려해 2학기 시작 후 단계적인 등교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개학시점에는 거리 두기 3단계 적용 지역은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 등교를 비롯해 초 3~6학년은 3/4 등교, 중학교 2/3 등교, 그리고 고등학교 1·2학년은 1/2 등교에서 전면등교까지 가능하다. 이때 유치원과 초 1·2학년, 특수학교(급)은 학교 밀집도 제외해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고3의 경우 8일 기준 96.8%가 1차 접종을 마무리했고, 2차 접종도 20일경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해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변경 전에는 2/3 밀집도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매일 등교한다면 고 1·2는 격주 등교를 할 수밖에 없었으나, 변경 후에는 3단계에서도 고등학교 전체 학생 등교가 가능하다. 같은 기간, 거리 두기 4단계에서는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을 진행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1·2학년의 등교를 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자율로 1개 학년을 설정해 등교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유치원·특수학교(급)에 대한 등교수업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고2를 등교 학년으로 설정한 경우 고2와 함께 밀집도 제외가 가능한 고3까지 포함한 두 개 학년 등교 가능한 셈이다. ◆ 내달 6일부터는 3단계 땐 전면등교…4단계엔 학교급별 2/3 내외 이달 9일부터 9월 3일까지 이뤄지는 집중방역주간을 거쳐, 9월 둘째주인 내달 6일부터는 거리 두기 3단계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4단계에서도 등교 수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학생을 포함해 등교확대가 이뤄진다. 4단계에서는 이미 등교 수업을 진행 중인 대상을 포함해 학교별 2/3 밀집도 내외로 등교가 가능하다. 단, 소규모·농산어촌학교는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해 5월 교외체험학습에 새롭게 신설했던 가정학습 일수의 확대도 추진한다. 시도별 지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현재 40일 내외로 부여된 가정학습 일수를 수업일수의 30%인 57일 내외로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등교 수업 확대 방안과 관련해 방역당국, 감염병 전문가 의견 수렴에 더해 학교 현장과 교원단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2학기 학사 운영은 학교별 2학기 개학일정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교를 확대 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8-09 14:30:0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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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11일 ' 제2회 검정고시' 시행…격리·확진자 응시 가능

지난 4월 서울 성북구 월곡중학교에서 열린 2021년 제1회 고등학교 졸업합력 검정고시에 응시한 수험생이 고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제공 2021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학력인정 검정고시가 오는 11일 서울 시내 14개 고사장에서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343명, 중졸 855명, 고졸 3654명 등 총 4852명이 응시한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 41명, 재소자 20명도 시험을 볼 예정이다. 초졸 검정고시는 선린중 1개교에서 치러진다. 중졸은 역삼중, 공릉중 2개교에서, 고졸은 상봉중, 구산중, 오남중, 송파중, 목동중, 구암중, 양진중, 월곡중 8개교에서 진행된다. 시각장애인 응시자는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험을 치른다. 재소자들도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 고사장을 설치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검정고시를 볼 수 있다. 고사장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검정고시 시험서비스'도 이어진다. 이는 자택 또는 본인이 이용하는 복지관을 고사장으로 별도 운영하는 제도로, 2018년도 제2회 시험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응시자들은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초졸 응시자는 검은색 볼펜, 중졸·고졸 응시자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준비해야 한다. 중졸·고졸 응시자 중 점심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개인별 도시락과 마시는 물도 준비해야 한다. 시험 당일 고사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다. 핸드폰 등 통신기기는 집에 두고 가거나 시험 전 제출해야 한다. 시험 도중 이를 소지하면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시험 당일에는 고사장 입실 전 체온 측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고사장에 도착해야 한다. 시험실에는 오전 8시부터 입실 가능하다. 고사실마다 최대 20명까지 배정된다. 전문소독업체를 통해 고사장을 시험 전후로 소독하고 외부인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퇴실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육청은 코로나19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하기 위해 담당 보건소와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했으며, 각 고사장에 유증상자용 별도 고사실을 마련했다. 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0일 합격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8-09 12:43:3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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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국립국어원, 18일까지 ‘2021 국내 한국어교원 배움이음터’ 온라인 개최

9일부터 18일까지 교원 275명 대상으로 진행 '2021 국내 한국어교원 배움이음터'가 9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숭실대 제공 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는 숭실대가 주관하고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이 주최한 '2021 국내 한국어교원 배움이음터'가 9일 개막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이번 행사에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교육부 한국어 교육과정(KSL) 교원 ▲한국어 교육과정 담당 교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지도사 등 275명의 교원이 참석한다. 18일까지 이어지는 연수에서는 비대면 수업 확대에 따른 멀티미디어 활용 교육방법 등 코로나19 상황 속 맞춤형 한국어 교수법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재 집필진들도 강사진으로 나서 교재의 구성 및 의미, 교재 활용법 등을 전달한다. 이를 통해 이론서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효과적인 수업 방법 등 교육 정보를 얻어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소강춘 국립국어원 원장은 "코로나19로 교육 현장의 모습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겨내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함께 해야 한다"며 "이번 연수회에서 배우고 익히는 것들이 한국어 교육 현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김선욱 숭실대 학사부총장도 "뉴노멀 시대의 교육에 대한 고민과 노하우를 나누며 함께 발전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마주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온라인을 통해 배움을 이어나가시는 선생님들의 열정이 다중언어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한 밑거름이 되길 기원하겠다"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8-09 11:30:4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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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0년 이상' 노후학교, '미래 학교'로 탈바꿈…교육청, 93개교 선정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사업을 통해 개축 및 리모델링된 학교에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학습환경이 구축될 예정이다./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내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중 개축 대상 93개교의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개축 대상 선정 학교는 이르면 2025년 미래형 학교로 조성돼 수업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교육 분야의 핵심 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사업에서 개축 대상 학교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개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학교 120개교는 하반기에 선정될 예정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9700억원, 2조2600억원 등 총사업비 3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공간 혁신, 그린 학교, 스마트 교실, 복합화 등을 핵심요소로 개축 및 리모델링 대상 213개교를 미래교육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40년 이상 지난 학교를 대상으로 건물 노후도, 안전등급, 내진보강, 석면 보유 현황 등과 더불어 고교학점제, 온라인 콘텐츠 활용 등 각종 교육정책 목적 사업에 적합한 학교를 우선 선정했다. 학교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대 의견을 제출한 학교에 대해서는 이번 사업에서 제외하거나 다음 연도로 연기해 추진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하반기로 예정된 리모델링 대상 학교 선정은 40년 이상 지난 학교 중에서 학교와 학부모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개축 대상 학교는 빠르면 2025년부터, 리모델링 대상 학교는 빠르면 2023년부터 새롭게 조성된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에서 수업이 이뤄지게 될 예정이다. 사업에서는 대상 학교 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등의 의견을 반영한 사용자 중심 설계, 사용자 친화적인 건축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설립 40년 이상이 지난 학교는 학생들이 생활하고 공부하기에는 너무 낡고 오래됐기에 무엇보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학교 구성원이 참여해 미래형 학교를 직접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특색 있는 미래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8-08 12:02: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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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SW융합대학 신설…‘AI·SW 융합인재 양성’

3개 학과 10개 융합전공 운영 순천향대 전경./순천향대 제공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차세대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SW융합대학'을 신설한다고 8일 밝혔다. SW융합대학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운영된다.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사업(2단계) 선정에 따라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AI·SW 인재 양성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Well-Life 구현'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웰라이프 실현을 위한 AI·SW 융·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SW융합대학은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54명) ▲정보보호학과(50명) ▲인공지능학과(40명) 등 3개 학과와 ▲지능형정보통신전공 ▲바이오메디컬SW전공 ▲전기소프트웨어융합전공 ▲AI소프트웨어전공 ▲전자소프트웨어전공 ▲스마트에너지전공 ▲AI바이오융합전공 ▲AI웰니스스포츠전공 ▲스마트물류전공 ▲데이터비즈니스전공 등 10개 융합전공으로 운영된다. 특히 순천향대는 SW융합교육센터를 신설해 ▲AI·SW융합교육 나노 디그리 제도(nano degree) 신설 ▲자기주도설계전공 확대 운영 ▲AI·SW융합교육 활성화 위한 AI전공 및 융합전공 신설 ▲전교생 SW 기초교양 필수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SW융합 전공교육 강화를 위해 SW융합교육센터는 전공별 심층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 후 SW설계·구현에 필요한 기초 SW 및 프로그래밍 교과와 인공지능·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실습 중심의 AI·SW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사업 총괄 책임자인 전창완 연구산학부총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래로 건강하고 안전한 웰라이프(Well-Life) 신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만큼 이에 부합하는 AI·SW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순천향대만의 RAINBOW형 융복합 인재 양성을 통해 Well-Life Korea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향대는 2021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선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연간 20억원, 최대 8년간 150억원을 지원받아 SW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SW기초교육, 융합교육, 전공교육, 국내외 인턴십, 장학금, 연구지원 등 다양한 가치 확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8-08 11:38:3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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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영상 통해 심박·호흡 신호 측정'…상명대, 비접촉 생체신호 측정 기술 개발

비접촉 방식으로 실시간 심박 신호를 추출하는 예/상명대 제공 상명대학교(총장 백웅기)는 이의철 휴먼지능정보공학전공 교수 연구팀이 '카메라로 촬영된 대상의 얼굴 영상 분석을 통해 심박과 호흡 신호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자율신경계 반응 생체신호는 피부 표면에 센서를 부착하고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센서 부착과 대상의 움직임을 제약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이는 운동선수의 훈련이나 환자 진단을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측정되는 신호의 노이즈 요인이 될 수 있고, 결국 정확한 측정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연구팀이 개발한 '비접촉 생체신호 측정기술'은 의료 진단, 거짓말 탐지, 위조 생체정보 판별, 스포츠 경기력 향상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기술은 국가대표 양궁 선수단의 훈련용으로 활용됐다. 이번 2020 도쿄올림픽 양궁 종목에서는 선수들의 심박수를 TV 중계화면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긴장감 넘치는 상황에서도 침착한 경기 운영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선수들은 올림픽을 준비하는 훈련과정에서 비접촉식으로 어떠한 장비의 착용도 없이 카메라로 심박수를 측정하는 기술을 통해 훈련을 진행했다. 이의철 교수는 "생리 신호 데이터를 실시간 비접촉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며"단순히 평균 심박수나 호흡수를 추정하는 것이 아닌, 실시간 비접촉식으로 일반 카메라로 획득된 영상을 분석해 생리 신호 자체를 얻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카메라 비전 기반 비접촉식 PPG(rPPG) 신호 추출 방법/상명대 제공 이 기술은 얼굴 영역을 검출하고, 피부에 해당하는 화소를 정확히 선별하여 피부색의 미세한 변화를 관측하고 정제하는 방식으로 웹캠 수준의 일반 RGB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영상만으로 사용자의 심박 신호를 측정할 수 있다. 호흡 신호는 들숨과 날숨에 따른 상반신의 들썩임을 다른 배경 움직임 요소와 분리해 추출하고 정제하여 측정하는 방식이다. 연구팀의 이번 기술은 관련분야 특허뿐 아니라 SCI 저널에 다수 논문이 게재됐으며,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실시간 동작하는 SW는 이미 개발 완료됐다. 이 기술은 의료 및 피트니스 전문기업에서 1억원 이상의 기술료를 징수하는 사용권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8-08 11:30:0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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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단독 기술지주회사 출범…대학 내 유망 기술 사업화 속도

대학 연구진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사업화 지원 나서 연구진 노력과 체계적 지원으로 기술사업화 실적 5년 연속 ↑ 아주대학교(총장 박형주)가 단독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대학 내 유망 기술의 사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아주대는 5일 오후 연암관에서 '아주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의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출범식에는 박형주 아주대 총장과 권용진 산학협력단장, 아주대학교의료원 김철호 첨단의학연구원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주대 단독 기술지주회사는 교육부 인가를 받아 올 7월 설립 등기와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대학 기술기반 회사로, 아주대는 76번째 기술지주회사로 이름을 올렸다. 아주대 단독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권용진 산학협력단장이 맡는다. 이번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아주대는 그동안 추진해온 대학 내 연구진의 ▲우수 기술 발굴 ▲기술기반 자회사 설립 지원 ▲유망 벤처기업 투자 등에 더욱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술사업화 수익을 창출하고, 해당 수익을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하는 기술사업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대학 내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가 연구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우리 사회와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주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연구 환경과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이를 위해 기술사업화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이 연구 기획에서 지식재산 창출, 기술이전 및 창업에 이르기까지 특허 기반 우수 기술의 기술사업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주대는 최근 5년간 기술 사업화 실적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 연간 기술이전 수익 33억5000만원을 기록, 전국 대학 7위에 해당하는 성적을 냈다. 기술이전 수익은 대학 소속 연구진의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며 대학에 지불하는 금액으로, 대학의 대표적 산학협력 수익이자 연구력 지표다.

2021-08-08 11:21:2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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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학부생, ‘AI 신뢰성 분석에 관한 연구’로 SCIE급 논문 게재

호서대 인공지능(AI)융합대학 컴퓨터공학부 김홍비·이용수·이은규 학생/호서대 제공 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는 인공지능(AI)융합대학 컴퓨터공학부 학부생의 'AI 신뢰성 분석에 관한 연구' 논문이 지난 1일 SCIE(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저명 학술지인 IEEE Access에 게재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논문은 김홍비 학생이 제1저자로, 이용수·이은규 학생이 공동저자로 참여했으며 논문명은 'Cost-effective valuable data detection based on the reli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인공지능의 신뢰성에 기반한 비용 효율적인 가치 있는 데이터 감지)'다. 교신저자인 이태진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침해공격 대응 뿐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AI의 실질적 활용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성과는 ㈜샌즈랩, 호서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산·학·연의 협력으로 추진한 SW중심대학사업 산학협력 프로젝트 연구 결과물이다. 호서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SW중심대학사업을 올해 3년째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산학협력분야에서는 현장실무형 AI·SW인재양성을 목표로 산학공동프로젝트, AI-DesignLab, 캡스톤디자인, H-SCOPE 등 다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모든 학생은 반드시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졸업전에 이수해야 한다. 호서대 AI·SW중심대학사업단장인 선복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대학의 SW교육혁신은 기업맞춤형 인재양성이며, 그간의 성과와 더불어 앞으로도 기업의 소요가 담긴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8-08 11:17:2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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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근로자파견관계의 판단기준

김보라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2021년 7월 8일 피고 회사로부터 자동차용 엔진 조립 업무를 도급 받아 수행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의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 회사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8다243935(본소), 243942(병합) 판결). 위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피고 회사는 자동차 엔진을 생산해 완성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로, 피고 회사와 자동차용 엔진 조립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자동차용 엔진 조립 등 업무를 담당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의 실질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이고, 피고 회사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았으므로 피고 회사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원심은 ▲피고가 작업표준서 등을 통해 원고들에게 공정에 투입할 부품 및 조립방법 등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한 점 ▲원고들이 피고의 필수적,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계획한 전체 엔진 생산 일정 등에 연동해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공정에 필요한 전체 인원이나 각 공정별 투입인원에 관한 실질적 작업배치권, 현장 및 휴일근로 지시권 등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노무관리에 관한 결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피고가 가지고 있었던 점 ▲원고들이 엔진 조립 업무 외에도 가공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고 이에 대해 별도의 도급비가 지급되는 등 도급계약의 목적, 대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내협력업체가 피고로부터 공장, 기계 설비 등을 무상으로 임차했고, 고유한 기술, 자본 등을 투입하거나 피고 외에 다른 업체를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2021-08-08 11:13: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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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청 총장의 교육읽기] 교육은 삶이다

이현청 한양대 고등교육연구소장(석좌교수), 상명대·호남대 총장 역임 '미국 정신의 종언'을 쓴 블룸이라는 학자는 교육은 한 인간의 전체 삶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교육의 목표는 무엇이고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이며,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견해가 있고 정의가 있겠지만, 결국은 한 가지로 통한다. 교육은 '삶'이라는 점이다. 우주는 커다란 학교이고 우리 삶은 곧 학습이기 때문이다. 즉, 삶과 괴리된 교육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이라 할 수 없다. 사념적인 정의나 교과서적 이론은 실제 현장에서 착근할 수 없을 때 공허한 이론 그 자체에 불과하다. 교육은 삶 속에서 진짜 학습이 이뤄지고 진실한 행동과 연계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그러면서도 그 근본 틀에는 변화가 없다. 입시 준비 교육이라는 큰 목표도 변한 게 없고, 입시를 위한 학습과정과 교육시스템에도 변화가 거의 없다. 4차 산업혁명에 요구되는 인재에 관해 관심을 두고 있으면서도 교육현장에서는 입시 준비에 여념이 없다. 더더구나 현실적인 삶과 학교교육은 다르다고 착각할 정도로 '학교 따로, 삶 따로'인 모양새다. 교육은 삶 그 자체를 지혜롭고 현명하게 남과 더불어 사는 방법과 내용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고통을 받는 코로나19만 해도 환경교육과 직결됐고, 자연과 현명하게 더불어 사는 지혜 속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 교육은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하버드대학이나 시카고대학 등 세계 유수의 대학들은 코로나19 사태의 근본 해법으로 기후 변화와 환경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 삶 그 자체에서 교육을 찾고 있는 셈이다. 삶과 괴리된 교육의 결과는 폭염, 폭설, 폭우, 한파, 지진 등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어떻게 보면 거대 담론처럼 들릴지 모르나 작은 것 하나하나의 삶 속에 우리의 참 교육이 있다. 우리는 늘 학교교육에 매몰돼 있다. 학교교육은 입시위주 교육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웃도 없이 오직 한 사람의 1등을 강조하는 교육에 그친다. 교육이 삶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우리에게 이웃을 볼 수 있는 교육이어야 되고, 1등이 박수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1등 아닌 사람들도 함께 귀한 존재로 서로 더불어 사는 모습을 기를 때 참다운 교육이다.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학습을 시작한다. 이 학습은 죽음을 맞이할 때 비로소 끝난다. 생애발달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생애 단계를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인간 생애단계에 따라 삶 속에서 이뤄져야 할 교육의 아젠다가 있는데, 이 아젠다는 자기 내면과 자기가 처한 환경, 자기 주변의 타인과 관계 속에서 이뤄진다. 이 때 단절된 자기 중심적 이론이나 생활과 거리가 먼 학습의 산물 속에 허덕인다면 자기의 삶도 행복하지 못하고 타인에게도 행복을 나누어줄 수 없다. 교육은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보는 눈을 키우고 이웃을 보는 눈을 키우고, 나라를 보는 눈을 키우며 내가 처한 환경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다. 이 점에서 삶과 더불어 이뤄지는 교육이 아닐 때는 진정한 교육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환경교육, 평화교육, 부모교육, 소비자교육, 정치사회화 교육, 성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등을 통해 교육이 삶 그 자체가 되도록 하는 일이 우리 교육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이다.

2021-08-03 09:37:56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