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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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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없이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은?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는 2003년 8월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사로부터 조합운영비와 그 밖의 사업추진경비 일부를 대여받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추진위원회는 2005년 8월 용산구청으로부터 도시정비법에 의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았다. 한편,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돼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은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동법 대통령령 제23조 제1항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만들어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추진위원회의 '재원조달방법의 결정 및 변경'에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위 추진위는 위와 같이 시공사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이러한 소비대차계약은 무효일까?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위 소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보았다(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나2017349 판결). 이 사건에서의 소비대차계약은 구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시행 이후에 체결되었으므로, 위 운영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체결됐다는 것이 그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8281 판결). 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부칙에서 '이 운영규정은 00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00주택재건축, 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위 운영규정은 해당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이 있고 운영규정이 작성된 때부터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은 2005년 8월에 있었고, 문제가 된 소비대차계약은 그 이전인 2003년 8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 구 동법 대통령령 제23조 제1항 후문의 위임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즉 이 사건에서의 소비대차계약에서와 같이 추진위원회가 설립승인되기 전으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작성되기 전의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위 운영 규정은 이 사건의 소비대차계약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것이다.

2021-07-25 09:46:3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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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국제약학대학생연합 세계총회, 내달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제66회 국제약학대학생연합 세계총회(IPSF World Congress)가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 버츄얼서울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총회 일정./국제약학대학생연합세계총회 홈페이지 전 세계 약학대학생과 사회초년 약사의 약학교육과 직능계발을 목표로 하는 제66회 국제약학대학생연합 세계총회(IPSF World Congress)가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 버츄얼서울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개최된다. 본 총회는 공중보건증진에 기여하고 약학에 관한 교육, 연구를 도모하기 위해 전 세계 약학대학생 및 사회초년약사 50만명이 활동하고 있는 국제약학대학생연합(IPSF, International Pharmaceutical Students' Federation)의 연중 최대 행사로, 올해에는 59개국의 약학대학생 및 사회초년 약사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보건인력 전문가 등 약 200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총회는 국내 글로벌 약학인 양성과 네트워킹을 목표로 3000여명의 국내 약학대학생, 사회초년약사가 활동하고 있는 한국약학대학생연합(KNAPS)이 회의를 주재하고 동국대 약학대학이 공동주관해 우리나라가 의장국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70년 국제약학대학생연합(IPSF) 역사상 처음으로 국내에서 세계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총회에서는 '변화하는 미래시대 약사의 역할: 헬스케어 혁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심포지엄 ▲SNS를 통한 심혈관질환 예방 공중보건캠페인 ▲약사직능계발대회(제약산업대회, 복약상담대회, 조제대회, 임상지식대회) ▲해커톤 ▲IPSF 연례회의 등이 열리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변화하는 약사의 직능에 대한 참가자들의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한국문화의 밤, 참가자의 문화를 공유하는 국제문화의 밤 등 다양한 온라인 문화교류 행사를 준비해 비대면 행사로 인한 서로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줄이고 전 세계 약학대학생이 한 자리에서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IPSF 세계총회 송지원 의장(고려대 약학대학 6학년)은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과 소통이 어려워 아쉬움이 많았을 전 세계 약대생들에게 학문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관 단체인 한국약대생연합(KNAPS)의 지도교수인 권경희 동국대 약학대학 교수는 "우리나라 약학대학생들이 세계 약학인들의 중심에서 미래 지향적인 약사정책 수립에 앞장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23 09:19:0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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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한 명이 5과목 담당…교사 93% “고교학점제 문제 있다” 개선 촉구

전교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의견조사 결과 발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학점제 전국 연구·선도학교 분회장 의견조사 결과 발표하며 고교학점제 재검토 및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2018학년도부터 우선 시행 중인 고교의 교사들이 이 제도 재검토와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사들은 고교학점제와 현행 입시제도와의 괴리로 인해 학교와 학생의 혼란과 입시 준비 과중, 교원 수급과 교실 확보 등의 여건 부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전국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고교학점제 시행 고교 교사 92.7% "제도 문제 있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939개교 가운데 조사에 응답한 548개교 담당자 가운데 92.7%가 고교학점제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65.8%는 '재검토 및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고교학점제 '반대'를 택한 비율도 26.9%였다. 특히 응답자들은 한 교사가 별다른 지원 없이 여러 교과를 담당하거나 교사 희망에 반해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학교에서 제일 많은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가 몇 과목을 담당하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3과목 이상을 담당하는 교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91.3%에 달했다. 4과목 이상을 담당하는 교사가 있는 경우도 27.7%였다. 심지어 5과목 이상을 담당하는 교사가 있다고 응답한 학교도 3.8% 존재했다. 교사들은 전공과 관련이 없는 과목에도 투입됐다. '교사 희망에 반해 전공과 관련이 없는 과목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는지' 묻는 문항에 34.7%가 '그렇다'고 답했다. 교사가 본인이 희망해 자신의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을 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면 전공과 관련이 없는 과목을 담당하는 경우는 더욱 증가할 것이란 게 전교조 측 설명이다. 이른바 '콩나물 교실'도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심화했다고 교사들은 답했다. 수업에 따라 학생 수가 들쭉날쭉해 학생 수가 31명 이상인 수업이 존재하는 학교가 59.2%에 달했고, 심지어는 41명 이상인 경우도 6.2%였다. 서울지역 고교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24.2명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을 넘을 경우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실 내 거리두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또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으면 모둠활동이나 협력수업 등 창의적 사고를 함양하기 위한 학생 주도적인 수업은 어렵고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고교학점제 재검토 위해 교원단체와 상설 협의체 운영해야"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따라 학생 상담과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거나 학급이 해체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어났다는 분석도 나왔다. 학생들의 과목선택에 따라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58%는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가 기존보다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학생의 과목선택이 개별적으로 진행돼 담임교사가 담임 학급 학생을 가르치지 않는 경우도 많아져 학생을 파악하고 지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무엇보다 고교학점제와 현행 입시제도의 괴리로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며 과중한 입시 준비에 시달리거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자격증 없는 외부전문가의 기간제교원 임용을 통해 한시적 단독 수업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사 10명 중 7명 이상이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지난 4월 한시적 임용 교원에 의한 수업, 학생 지도,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서 질 관리 및 책임성 담보에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요구사항으로는 교사 71.3%가 고교학점제와 엇박자인 대입제도에 대한 개편방안을 우선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행정업무경감 대책 마련(51.1%) ▲다(교과)과목 지도에 대한 수업시수 감축(49.2%) ▲교육과정편성 과정의 민주적 운영 제도화(39.3%) ▲공통과목 확대(37.7%) 등을 선택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밀어붙이기식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를 중단하고 고교학점제를 재검토하라"며 "이를 위해 교원단체와 상설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22 13:20:2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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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동환 중앙대 교수, ‘차세대 고성능 유기광전자소자’ 구현

열 감지 카메라 등 차세대 적외선 이미지 센서 기술 발전 기대 (왼쪽부터)김민수 학생(제 1저자), 장웅식 학생(공동 1저자), 왕동환 교수(교신 저자)/중앙대 제공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왕동환 융합공학부 교수와 대학원 융합공학과 김민수 학생, 장웅식 학생이 고성능 차세대 태양전지와 근적외선 이미지 센서용 유기광전자소자를 구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연구 성과는 열 감지 카메라, 자율주행 자동차 레이더 센서 등 차세대 적외선 이미지 센서 기술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왕동환 교수 연구팀이 제 1저자와 공동 1저자, 교신 저자를 맡아 진행한 이번 연구의 성과는 '데칼코팅 공정 기반 비풀러렌계 박막의 모폴리지 형상제어를 통한 효율적인 광전변환 및 광 검출 소자 제작(Morphology Inversion of a Non-Fullerene Acceptor Via Adhesion Controlled Decal-Coating for Efficient Conversion and Detection in Organic Electronics)'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왕동환 중앙대 융합공학부 교수 연구 성과가 '고급 기능성 재료(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에 6월 18일자로 온라인 게재됐으며, 최신호인 9월호 표지 논문(Front Cover)으로도 선정됐다./중앙대 제공 해당 논문은 2021년 기준 인용지수(Impact factor) 18.808을 기록한 재료 분야 권위 학술지인 '고급 기능성 재료(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에 6월 18일자로 온라인 게재됐으며, 최신호인 9월호 표지 논문(Front Cover)으로도 선정됐다. 연구팀은 최근 유기광전자소자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비(非) 풀러렌계 소재 기반 반도체 감광층을 활용해 고분자 계면 기술을 접목한 형상 제어 박막 프린팅 공정을 개발함으로써 기존과 차별화 된 연구 성과를 거두는 데 성공했다. 기존에 용액공정으로 널리 채택된 스핀코팅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우수하지만, 기판 상부에 직접 용액을 도포하기에 용매 침투에 의한 하부층 손상을 유발했다. 또한, 유기소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종접합구조(Bulk heterojunction) 감광층은 박막의 표면 상·하부에 전자 도너나 전자 억셉터 등 특정 소재가 편향되는 문제를 발생시켜 구조적으로 전하 흐름에 불리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은 고성능 소재로 알려진 비 풀러렌계 억셉터 기반 유기 광전변환 층에 표면 물성이 제어된 고분자 박막을 형성한 후 건식 상태에서 데칼 코팅(Decal-Coating)하는 프로세스를 최초로 개발했다. 용매가 하부층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고 박막 모폴리지를 형상 제어함으로써 암전류를 억제했으며 전하 흐름도 개선했다. 그 결과 연구팀은 프린팅 기반 적외선 감광 소자에서 10.7% 광전변환 효율과 -0.5 V 전압 인가 시 1.27 X 1012 Jones의 광 검출능을 동시에 나타내는 유기광전자소자를 구현했다. 데칼 코팅에 의해 형성된 박막의 표면 성분을 토대로 전기·광학적 분석을 실시해 성능 향상을 규명했으며, 대기 중 구동 안전성도 함께 검증했다. 왕동환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는 차세대 적외선 이미지 센서 기술 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열 감지 카메라, 자율주행 자동차 레이더 센서의 정확도 향상 등 다방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데칼 코팅 공정의 원천기술화를 기반으로 비 풀러렌계 소재에서 범위를 확장해 다양한 유·무기 반도체의 효율적 응용을 위한 핵심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22 11:12:4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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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호서대 총장,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김대현 호서대 총장의 저서 '장면 연츨과 행동'(사진)이 '2021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호서대 제공 김대현 호서대학교 총장이 집필한 '장면 연출과 행동'이 '2021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선정된 도서는 전국 대학 도서관에 비치된다. 22일 호서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장면 연출과 행동'은 저자가 학교 수업과 연출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출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한곳에 모은 책이다. 대한민국학술원은 기초학문의 연구와 저술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마다 우수학술도서를 선정하고 있다. 우수학술도서는 학술원 회원 및 학문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저술 내용의 전문성, 독창성, 학문적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다. 김대현 총장의 주 연구 영역은 배우의 '배역 창조'분야와 연출가의 '장면 연출'분야로서 이와 관련해 다수의 논문과 저서가 있으며, 2012년 한국연극교육학회의 우수 논문상 등의 수상경력이 있다. 한국연극학회 부회장과 한국대학연극학과 교수협의회 및 한국연극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22 10:43: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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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등록금 동결로 대학 위기”…유기홍 교육위원장, 대학지원 ‘4법’대표발의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 완화 위한 지방세 면제 일몰규정 삭제 및 분리과세 규정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수업료 등 면제 금액 국가 보조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학위기지원 4법'을 대표발의 했다./유기홍 위원장 제공 학령인구 감소와 13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위기에 빠진 대학들의 재정 지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유기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갑)은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학위기지원 4법'을 대표발의 했다. 먼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교육기관의 지방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도록 돼 있고, 실제 올해 말 일몰 규정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세가 부과될 위험에 처했다.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학교와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을 삭제해 교육기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분리과세 규정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기관의 분리과세 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등에 대해 수업료 등을 면제한 경우 면제금액의 절반만 보조하도록 규정된 현행법을 개정해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한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우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방세를 면제 또는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위임돼 있거나 일몰되도록 되어 있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위험에 빠져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에 대한 수업료 국고 지원이 절반에 그치고 나머지 절반의 교육비를 사립대학에 전가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사립대학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하기 위해 수업료 등을 전액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22 10:17:5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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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속 1위, '대학생이 뽑은 일하고 싶은 공기업'은?

최다 선택 이유, '만족스러운 급여·보상' 기대 공기업 Top4 지난해 대비 순위 변동 발생 한국조폐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신규 진입 인크루트, 2021년 조사 결과 발표 인크루트 조사 결과 '대학생이 뽑은 일하고 싶은 공기업' 1위에 4년 연속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뽑혔다./인크루트 제공 '대학생이 뽑은 일하고 싶은 공기업' 1위 4년 연속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름을 올렸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22일 전국 대학생 107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 대학생이 뽑은 일하고 싶은 공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대학생들이 뽑은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17.9%)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8년부터 4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최고 기업으로 인정받은 가장 큰 이유는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제도'(19.9%) 때문으로 확인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신입사원 초봉(2021년 알리오 공시 기준)은 4630만원 선으로 공기업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다음으로 많았던 응답은 '동종업계와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이미지'(17%)였다. 2위를 기록한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11.8%)로 3년 연속 자리를 지켰다. 한국전력공사를 선택한 사람들 또한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제도'(28.3%)를 기업의 가장 큰 메리트로 꼽았고 '고용안정성'(19.5%)을 그다음으로 들었다. 한국전력공사의 신입사원 초봉(2021년 알리오 공시 기준)은 4000만원 선으로 확인됐다. 이어 ▲한국조폐공사(5.6%)와 ▲한국가스공사(5.1%)가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했다. 한국조폐공사는 2019년과 2020년 조사에서 6위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3위에 랭크됐다. 한국조폐공사의 입사를 원하는 이들은 '관심업종'(18.5%)의 이유를 가장 많이 들었다. 올해 조사에서는 특히 한국가스공사의 가파른 상승세가 돋보였다. 2020년 조사에서 10위권 밖이었으나 올해 4위에 진입했다. 한국가스공사 또한 입사 희망 이유로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제도'(30.6%)가 가장 많이 꼽혔다. 한국가스공사의 신입사원 초봉(2021년 알리오 공시 기준)은 4600만원 선으로 공기업 2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2년 연속 상위권 4위 이내를 유지했던 한국공항공사(4.5%)와 한국철도공사(3.8%)는 이번 조사에서 각각 6위와 10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특히, 작년 조사 당시 4위였던 '한국철도공사'(3.8%)는 이번 조사에서 6계단 하락했다. 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여객사업 축소가 대학생의 기업 선호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조사에서는 순위권에 없었던 공기업이 올해 새롭게 진입하기도 했다. '(주)강원랜드'(4.8%)가 5위로 신규 진입했다. 강원랜드를 선택한 응답자는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제도(26.1%)가 입사 희망의 가장 큰 이유라고 답했으며, 특수관광산업을 경험(관심업종, 26.1%)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메리트로 들었다. (주)강원랜드의 신입사원 초봉(2021년 알리오 공시 기준)은 3900만원 선이다. 이어 7위는 지난해 조사 9위에서 올해 두 계단 상승한 '한국도로공사'(4.0%)였고 8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3.9%)와 '한국토지주택공사'(3.9%)가 공동 랭크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5위에서 2020년 7위, 올해는 9위로 순위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조사의 특징적인 부분은 공기업을 희망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제도'를 최고 입사 희망 이유로 꼽았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 조사에서 공기업 선택 기준으로 '고용안정성'을 대세로 꼽았던 것과 달리 올해는 '급여와 좋은 보상제도'가 공기업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 '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기업' 설문조사를 진행해온 인크루트는 2009년부터 공기업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조사 대상 공기업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된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34곳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6월 21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23%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22 09:52:1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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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2021 대학혁신 우수사례 핫템 'TOP3' 선정

교육부가 주최한 '2021년 대학혁신포럼'에서 호서대가 코로나블루 예방과 극복을 위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 사례 발표를 통해 대학혁신 우수사례 TOP3에 최종 선정됐다./호서대 제공 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가 교육부가 주최한 '2021년 대학혁신포럼'에서 코로나블루 예방과 극복을 위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 사례 발표를 통해 대학혁신 우수사례 TOP3에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대학혁신, 오늘과 미래를 말하다'주제로 대학의 미래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크 프렌스키(세계미래교육재단 대표), 켄 로스(미네르바스쿨 디렉터), 박인우 교수(고려대) 등 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국내외 저명인사 강연과 대학별 혁신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 학생사례 경진대회 등으로 지난 20일까지 7일간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호서대는 포럼 폐막식에서 'Em-power 자기성장을 통한 코로나블루 극복지원'이라는 주제 발표로 포럼 참여자들의 최다 투표를 받은 대학혁신 우수사례 최종 TOP3에 선정됐다. 발표를 주관한 호서대 카리타스상담센터(센터장 두경희 교수)는 엠파워(Em-power) 자기성장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어깨동무(또래상담 프로그램)와 ▲The 어울림(멘토링 프로그램)▲진동(진로탐색 및 동기강화 집단프로그램)▲힐링라이프 ▲학사경고자 및 생활관 학생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국대학교상담센터협의회에서 선정한 우수 상담기관상을 수상했다. 두경희 센터장은 "엠파워 자기성장 프로그램 운영에 힘써주시고 함께 해주신 학내 구성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로 인해 상담 및 심리지원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것 같다. 카리타스상담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코로나 블루로 인한 불안감 및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대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22 09:36:4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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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삼성바이오에피스,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 협약 체결

학생 현장실습 기회 제공 및 연구노트 경진대회 후원 (왼쪽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인재개발그룹장 강대성 부장, 인사팀장 조종욱 상무, 개발본부장 이영필 전무, 고한승 대표이사 사장, 연세대 서승환 총장, 김동훈 행정대외부총장, 김우택 연구부총장, 권영근 생명시스템대학장, 김지현 시스템생물학과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산학협력 협약 체결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세대 제공 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는 ㈜삼성바이오에피스(대표이사 사장 고한승)와 21일 오전 11시 연세대 언더우드관에서 산학협력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 실험실습, 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연계 활용해, 향후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을 견인할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상호교류와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연세대 생명시스템대학에 '바이오의약 프로그램'을 설치해 바이오의약 산업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적 우수인재 양성을 도모한다. 오는 8월에는 연세대 생명시스템대학 학부생 10명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제공하는 현장실습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산업체에서 필요한 직무 역량을 재학 중에 체화할 수 있도록 학내 '연구노트 경진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연세대가 시스템생물학실험, 창의실험 등을 통해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학부생에게도 연구노트 작성법 등에 대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회를 운영하며,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수상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한다. 서승환 총장은 "이번 산학협력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이 인적·물적 인프라를 공유함으로써 바이오 분야의 산업체 맞춤형 인재 양성이 촉진될 것"이라며 "양 기관은 향후 긴밀한 연구협력과 호혜적 공동연구 추진을 통해 바이오 분야 산학협력의 성공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22 09:11: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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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철안 상명대 교수 “전통적 조경 감상방식 고려하되 서양식 입식 문화도 접목”

창덕궁관리소 요청 받아 창덕군 국빈 의전 가구 디자인 곽철안 상명대 미술학부 생활예술전공 교수가 창덕궁관리소 요청을 받아 창덕궁의 국빈 의전을 위한 입식 가구를 디자인했다./상명대 제공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창덕궁의 격을 갖추면서도 우리 문화를 가득 담아 가구를 제작했습니다." 곽철안 상명대학교 미술학부 생활예술전공 교수가 창덕궁의 국빈 의전을 위한 입식 가구를 디자인했다. 21일 상명대에 따르면, 이번 가구 제작은 외국 정상 등 국빈 방문 시 환영 행사를 궁궐에서 실시함에 따라 우리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되 입식 생활에 맞는 새로운 가구를 제안해 줄 것을 창덕궁관리소가 요청하며 이뤄졌다. 창덕궁관리소는 특히 ▲창덕궁의 역사와 정취를 담은 디자인 ▲다양한 체형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형태 ▲오래된 창덕궁의 나무 바닥의 불규칙한 평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디자인과 가구를 요청했다. 곽 교수는 좌식에 익숙하지 않은 국빈을 위한 입식 가구로 구성하되 창덕궁 후원의 전통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다양한 국빈의 체형을 고려해 의자의 넓은 좌판 형태를 적용했다. 창덕궁의 나무 바닥의 불규칙한 평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비교적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의자, 탁자 등의 가구의 다리를 3개로 구성했다. 국빈 의전 시 대화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4인이 둘러앉는 형태의 공간적 상황을 제시했다. 차경(借景)의 의미와 전통적 조경 감상방식을 훼손하지 않도록 가구의 높이를 전체적으로 낮게 설정했다. 특히 의자의 팔걸이와 등받이, 기둥의 조각 등은 영화당의 난간을 모티브로 디자인해 일체감을 높혔다. 3개의 다리로 불규칙한 영화당 바닥의 평활도를 보완하는 동시에 다양한 체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비교적 낮은 좌판(350mm)으로 후원의 정자 문화를 반영하고 보료를 통해 착석감을 높였다. 곽 교수는 "이 프로젝트는 디자인과 제작, 옻칠 등 과정에 전통 기술 분야에서 완성도와 숙련도를 갖춘 작가들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다"며 "귀빈이 비록 좌식 문화를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선조들이 난간에 기대앉아 멀리 풍경을 내다보았던 차경(借景) 문화의 정서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22 09:03: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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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은?'…서울사이버대, 24·31일 유튜브 특강 진행

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는 2021년 2학기 입시를 맞아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총정리 및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특강을 오는 24일과 31일 오후 1시 서울사이버대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다. /서울사이버대 제공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강인)는 2021년 2학기 입시를 맞아 김용진 교수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총정리 및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특강을 오는 24일과 31일 오후 1시 서울사이버대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학과(학과장 김동환 교수)가 마련한 이번 특강은 재학생 및 졸업생은 물론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이 참석 가능하다. 최근 코로나 19로 오프라인 특강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해 학교에 방문하지 않아도 서울사이버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PC와 모바일 등 모든 기기에서 자유롭게 접속 가능하다. 서울사이버대 관계자는 "이번 특강을 통해 부동산학과 재학생들은 부동산학에 대한 이론교육 외에 실용적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 졸업생들은 실용적인 교육의 기회를 얻음으로써 평생학습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는 이번 강의 외에도 지금까지 부동산 빅데이터 활용 및 스마트폰 200% 활용법에 대한 강좌, 부실채권(NPL)을 활용한 부동산투자기법과정, 부동산경매손자병법과정, 부동산공인중개사시험 준비과정, 부동산재개발, 재건축지역분석을 통한 투자손자병법과정, 부동산풍수, 도시정비사업 실무 과정 등을 무료로 개설해 일반인들이 수강료에 대한 부담이 없이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서울사이버대는 22일부터 부동산학과를 포함해 총 38개 학과(전공)에서 2021학년도 하반기 2차 신·편입생 모집을 시작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21 13:52:2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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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집 300곳에 'AI 로봇' 무상 대여

보육 현장에 시범 도입…22일부터 '8월' 이용 신청 서울시 한 어린이집에서 인공지능(AI) 로봇을 활용해 수업을 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인공지능(AI) 로봇 '알파미니'를 어린이집에 무상 대여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특별활동이 어려워진 영유아들의 언어·정서 발달을 돕기 위해서다. 알파미니는 키 24.5cm, 무게 0.7kg의 소형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네이버 인공지능 플랫폼이 탑재돼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걷고, 앉는 등 사람과 유사한 동작을 하고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하다. 동화 구연, 율동, 동요 부르기, 스무고개, 끝말잇기 같은 놀이도 할 수 있다. 특히 눈동자 변화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 말을 할 때 눈동자를 깜박이고 윙크도 하며 기분이 좋을 땐 눈동자가 하트로 바뀌기도 한다. 서울시는 매달 희망 어린이집 60개소를 선정해 한달 단위로 지원할 예정이다. 8월부터 12월까지 총 5개월간 300개 어린이집에 대여해주는 것이 목표다. 이후 5개월간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표적집단 심층면접(FGI)을 실시해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평가한 후, 2022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 휴머노이드 대여 안내문/서울시 제공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별도의 자격요건 없이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메일(seouli9818@gmail.com)로 신청하면 된다. 대여 비용은 무료다. 대여 기간은 1개월이다. 신청 기간은 매월 셋째 주다. 8월 인공지능 로봇 대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22일부터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로봇 대여 시 기본 조작과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활용 안내서와 유의사항도 함께 배부한다. 인공지능 로봇의 신청 양식, 대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선전화를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외부·특별활동이 어려워 아이들도 지치고 힘든 상황"이라며 "아이들에게 미래 핵심 기술인 AI 로봇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활동이 중단된 아이들에게 새로운 재미와 흥미를 선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21 13:15: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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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억원 규모 '코로나19 예술 지원' 사업 실시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3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예술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이 사업 일환으로 마련된 '아트 머스트 고 온' 포스터./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3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예술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위축된 문화예술계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예술 지원 분야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예술 창작(17억원) ▲예술인 예술 창작 준비(10억원) ▲서커스·거리예술(3억원) 등이다. 우선, 서울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지원 사업인 '아트 머스트 고 온(ART MUST GO ON)'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약 50팀에게 최대 6000만원씩 지원한다. 예술인 창작 준비 지원사업 '서치(SEARCH)_예술적 거리두기 해제법'은 예술을 통해 사회적 거리를 좁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예술가들에게 창작 준비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약 300명을 선정해 300만원씩 지급한다. '서커스·거리예술 배급 사업(거리예술 캬라반)'은 도심 속 공원·광장 등 일상 공간에서 거리예술 작품을 발표한다. 연극·무용·음악·마임·연희·오브제극·서커스·이동형 등 중·소규모의 거리예술 작품을 공모하며, 약 12편의 작품을 선정해 회당 최대 250만원의 공연료를 제공한다. 주용태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위축된 예술인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21 12:34:2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