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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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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아톰과 은하철도 999

"푸른 하늘 저 멀리 라라라 힘차게 날으는 우주 소년 아톰 ~~~",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우주 정거장엔 ~~~" 이 노래를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노래들은 예전 일본 애니메이션이었던 '아톰'과 '은하철도 999'의 주제곡이다. 필자도 어릴 적에 이 애니메이션을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아톰은 귀여운 아기 로봇이라는 참신한 캐릭터에, 은하철도 999는 엄마를 잃은 소년의 슬픈 사연에 푹 빠져들었던 것 같다. 게다가 당시로서는 상상으로만 가능한 공상과학(空想科學)이었던 기계 인간이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아톰은 심지어 로봇이 사람과 같은 사고를 한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그런데 지금 개발되고 있는 신기술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단순히 공상과학 만화에서만 나오는 공상으로 그치지 않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아이디어였다는 것에 새삼 놀라게 된다. 아톰 이야기는 한 과학자가 자기 자식이 사고로 죽자, 아들의 외형을 본떠 만든 로봇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참으로 대단하다고 평가한 것은 1950년대 초반에 이족 보행 로봇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과 로봇이 스스로 사고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 적용되는 기술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형을 의인화해서 만든 창작물에 불과하다고 가벼이 여길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의인화가 아니라 충분히 로봇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아톰의 동력으로 원자력 전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대 중반에 개발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AI 기능까지 수행하게 되면 막대한 양의 전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형이면서도 대용량의 배터리가 필요한데 이미 1950년대 만화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해결 방안으로 원자력 전지를 제시한 것과 다름없다. 단순히 의인화한 인형을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였다면, 로봇에 막대한 전력을 공급할 방법까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은하철도 999의 주인공 철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기계 인간이 되기 위한 기나긴 여정을 떠나게 된다. 사람의 몸을 기계로 바꾸는 것이 정말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로만 여겨졌는데 이 또한 하나씩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고 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 신체 일부를 잃게 된 사람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용 로봇을 비롯하여 인공 장기는 매우 정교하게 발달하고 있다. 물론 일부러 건강한 사람의 신체를 기계로 대체할 필요는 없지만 인간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기능적으로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고 바이오 혁명이 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2024년 3월, 엔비디아 개발자 행사인 'GTC 2024'에서 젠슨 황은 "AI 발(發) 새로운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라고 선언했는데 그가 AI의 미래 기술로 지목한 것은 사람을 닮은 로봇, 즉 '피지컬 AI'였다. 또한 올해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5의 기조연설에 등장한 젠슨 황은 개인용 인공지능(AI) 슈퍼컴퓨터와 로봇 개발 플랫폼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어릴 적 공상과학 만화에 등장했던 이종 보행을 하며 AI가 탑재된 아톰이 이제는 내 눈앞에 등장했고 애니메이션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단계에까지 접어든 것이다. 그리고 2024년 1월 일론 머스크는 소셜 미디어 X에 "어제 처음으로 사람에게 뉴럴링크의 장치를 심었습니다. 환자는 잘 회복 중입니다. 초기 결과에서 뉴런 스파이크 감지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단순히 기계로 인간의 몸을 대체하는 것을 뛰어넘어 뇌 신호로 동작 제어까지 가능한 기술이 개발되는 것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5-02-17 09:40: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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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協, 고려인무역협회와 벤처기업 CIS 진출 지원

업무협약 맺고 글로벌 진출 지원 정보 제공·공유등 협력 벤처기업협회가 고려인무역협회와 손잡고 국내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진출을 적극 돕는다. 벤처협회는 고려인무역협회(KTI)와 지난 16일 서울 동대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벤처·스타트업 대상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정보 제공 및 홍보 ▲벤처·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투자유치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정보 공유 및 수요기업 공동 발굴 ▲공동 협력 사업 기획 및 추진 등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6년 고려인 비즈니스 클럽 연합단체로 설립된 KTI(Koryoin Trade Institute)는 CIS 국가에 12개 지부를 운영하며 한민족 경제공동체 형성과 무역 증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티포럼 개최, 고려인 지원 프로그램, 해외 수출입 사업, 청년 지원 사업 등이 있다. 벤처협회 이정민 사무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CIS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벤처·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7 09:27: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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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李 상속세 개편안에 "기업 승계 부담 완화 위한 최고세율 인하가 핵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상속세 개편안을 두고 기업 승계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특유의 무책임 정치가 이번에도 드러났다"며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된다고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라고 폄하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올려 서민과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자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란 입장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 혈세로 현금을 뿌리면 경기가 살아나나. 주택 상속 때 발생하는 세금 보고 깎아주면 문제가 해결되나"라며 "이런 단세포적인 논리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시기 집값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주택 상속과 관련한 세제 개편도 필요하긴 하다"며 "하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바로 기업 승계 부담 완화"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 자산의 비중이 적다 보니 상속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손톱깎이 세계 1위 업체 쓰리세븐, 유명 밀폐용기 업체 락앤락 등 강소기업들이 사모펀드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근 창업자들의 고령화 추세로 인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한민국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최고 세율인 26%보다 훨씬 높다"고 부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중소기업과 가족 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게다가 금융과 자본이 과거에 비해 훨씬 쉽게 국경을 넘고 있다. 전세계 나라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와 상속세를 내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은 편협한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속세 최고세율이나 유산 취득세로의 구조 변화 등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며 "무신불립, 정치인이 신뢰를 잃으면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말이 이번만큼은 식언이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2-17 09:25: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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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해빙기 대비 건축물·도로시설 안전 점검 강화

고양시가 해빙기를 맞아 건축물과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건축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전북 부안과 충북 충주 등 국내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도로시설물 재해 예방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건축물과 도로시설물 총 1,022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는 건축물의 긴급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5년 건축물 안전점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따라 4단계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신축단계에서는 건축공사장 안전과 감리업무 실태를 점검하고,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축물의 품질 관리에 집중한다. 안정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적설취약 건축물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의 경우, 구조·화재안전 및 에너지 성능 등을 점검하고, 관리자와 면담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철거단계에서는 해체공사 현장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건축물 안전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구조·시공·토목 등 7개 분야, 5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안전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건축안전자문단은 도로균열, 아파트 기둥 파손, 외장재 낙하 등의 긴급 점검을 수행했으며, 올해도 민간 건축공사장, 해체공사 현장, 노후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과 기술 자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건축물과 함께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시는 올해 29억 원을 투입해 도로시설물의 정기 안전점검과 정밀 진단을 진행한다. 정기 안전점검 대상은 소규모 공공시설을 포함한 342개소이며, 정밀 안전점검은 47개소, 정밀 안전진단은 2개소에서 실시된다. 지난해에는 호수교, 성라교, 영주교 등 35개소에서 93억 원을 투입해 신축이음교체 등 보수공사를 진행했으며, 올해는 36억 원을 추가 투입해 고양1교, 강매지하차도, 북진교 등 10개소의 차량 방호벽 교체, 교량 단면 보수, 재포장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강촌육교와 백마육교에는 대설예방시설을 설치해 겨울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도로시설물 내진 보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고양시 내 146개 교량 중 133개소(91%)가 내진 성능을 확보한 상태이며, 올해는 관산교(12m)와 내유1교(10.7m)에 대한 내진 보강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11개소는 시설물 중요도와 노후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에도 13억 원을 투입해 시설물 손상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보수를 진행하고, 정기적인 세척과 빗물받이 준설을 통해 우기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건축물 안전점검의 전문성을 강화해 시설물의 성능과 품질을 높이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겠다"며 "시민 행복은 시민 안전에서 시작되는 만큼, 안전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7 09:19:0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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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압수 곡물 1톤 장항습지 철새 먹이 활용

고양시가 인천본부세관에서 압수한 곡물류 약 1톤을 장항습지에 서식하는 철새와 야생동물들의 먹이로 살포했다. 이는 불법 반입된 곡물을 단순 폐기하는 대신 친환경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고양시 장항습지 철새 드론 급식 봉사대는 인천본부세관이 지역 환경 단체에 제공한 곡물류 중 일부를 수령해, 드론을 이용해 장항습지에 공급했다. 압수된 곡물은 식품으로서의 가치는 없지만, 식물검역을 통과해 국내 병해충 유입 위험이 없으며 보관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단순 폐기할 경우 환경오염과 탄소 배출을 유발하고 처리 비용까지 발생하는 반면, 철새들의 먹이로 활용하면 생태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먹이 구입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장항습지는 국내에서 24번째로 등록된 람사르 습지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재두루미와 큰기러기 등 3만 마리 이상의 철새가 찾는 중요한 서식지다. 고양시는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 농민들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체결해 볏짚을 존치하거나 벼를 수매해 철새 먹이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시범 운영을 마친 뒤 '장항습지 철새 드론 급식 봉사대'를 본격적으로 결성해 매주 2회, 한 번에 500~1,000kg의 볍씨 등을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살포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급식 방식은 넓은 지역에 균등하게 먹이를 공급할 수 있어 철새들이 자연스럽게 분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준석 철새 드론 급식 봉사대장은 "폐기될 곡물이 장항습지 동물들의 먹이가 되어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보탬이 되니 보람이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철새 보호와 생태계 유지에 적극 나서며,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2025-02-17 09:18:2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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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60도 어디나 돌봄’ 장애돌봄 야간휴일프로그램 운영기관 43개 선정

경기도가 야간과 휴일에도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360도 어디나 돌봄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기관 43개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3개 유형별로 ▲(A형)돌봄형 5개소 ▲(B형)활동형 21개소 ▲(C형)자조모임형 17개소로 총 43개 기관을 선정했다. '(A형) 돌봄형'은 기관 내에서 돌봄을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장애도민의 일시돌봄도 지원한다. 보호자가 병원 진료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시간 단위로 일시돌봄을 맡길 수 있다. '(B형) 활동형'은 '평일형'과 '주말형'으로 구분해 공연전시활동, 체육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돌봄으로 지치기 쉬운 보호자를 위한 활동도 운영한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주말형'은 월 1회 이상 놀이동산, 박물관 관람 등 지역사회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C형) 자조모임형'은 장애 당사자와 가족으로 구성된 정서적 지지모임 등을 제공한다. 앞서 도는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을 운영기관을 모집했으며, 2월 17일부터 기관별 운영 일정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대상자 모집 및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 거주 지역과 가까운 선정기관에 문의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선정기관 명단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운영기관 15개소를 추가 모집해 더 많은 도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돌봄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인 '360° 돌봄'은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어디나 돌봄'은 돌봄 욕구가 있음에도 그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등으로 구성됐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야간과 휴일에도 장애인들의 다양한 돌봄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작년에 이어 장애인들에게 실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7 08:54:1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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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라이트 잡'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경기도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라이트 잡(Light job)'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라이트 잡'은 경기도의 새로운 중장년 일자리 브랜드명으로, '일의 무게는 가볍지만(Light) 베이비부머와 기업의 가치는 재조명(Light)되는 일자리'라는 뜻이다. 도는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의 베이비부머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요구조사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베이비부머의 수요를 확인하고, 기존 전일제 위주의 일자리 지원 정책과 차별화된 '라이트 잡'을 기획했다. 올해 사업 시행을 위해 확보한 도비는 62억 8천만 원이다. 베이비부머는 주 24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하며 4대 보험과 각종 직무·소양 교육,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일자리에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도민을 채용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의 안전망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선정 마감 예정이다. 라이트 잡 근로를 희망하는 베이비부머는 오는 3월 5일부터 ▲당근마켓 ▲잡아바어플라이 ▲고용24 플랫폼을 통해 참여기업의 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노사발전재단 경기중장년내일센터의 직업 상담가가 기업과 베이비부머 간 빠르고 효율적인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우리나라 중장년은 OECD 국가 중 약 49세라는 가장 빠른 연령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있다. 중장년층 일자리 문제 해결은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라면서 "기존 전일제 위주의 일자리 지원 방식과 차별화된 새로운 시도를 통해 민간 영역에서 중장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계속 고용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1월 라이트 잡 사업에 대한 기업 사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기업 365개사가 라이트 잡 직무에 약 950명의 베이비부머 채용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는 라이트 잡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9일 '경기도-당근마켓-경기경영자총협회-노사발전재단-경기도일자리재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베이비부머가 함께 중장년 일자리 해법을 모색하는 '타운홀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5-02-17 08:54:0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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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기도에 ‘용인~광주민자도로 용인IC방면 연결램프’ 설치 건의

용인특례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 중인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와 신설 예정인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을 연결하는 램프 설치를 경기도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은 '국도 45호선'과 '국지도 57호선(계획)'을 동서로 연결하는 신설예정 도로다. 처인구 고림동에 조성 중인 '국제물류 4.0 물류단지' 구역 외 기반시설 계획으로,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와 '국지도57호선'이 만나는 지점부터 처인구 유림동 '보평2지구'를 지나 '국도 45호선'까지 설치돼 '영동고속도로 용인IC'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다. 시는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을 연결할 수 있는 램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지난 2월 10일 시의 실무부서 관계자들은 경기도 관계자를 만나 램프 설치를 건의해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시는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에 용인IC방면 연결램프를 설치하면 처인구 고림동에 2029년 개통이 예정된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과 '국지도 57호선 용인~포곡' 구간을 연결할 수 있고, 안성시와 평택시, 광주시와 성남시,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접근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는 용인의 처인구 고림동에서 경기도 광주 신현동의 태재고개를 연결하는 총 17.3㎞ 민자도로 건설사업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적격성 조사 통과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2032년 개통할 예정이다. 이 도로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인 '국지도57호선(마평교차로~고림동)'과 연결된다. '국지도 57호선'과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 도로계획 수립 당시에는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자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연결램프 설치 계획을 반영할 수 없었다. 시는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의 사업추진 계획 확정 후 '용인IC방면 연결램프' 설치 필요성을 경기도에 지속해 요청했다. 처인구 유림동 일원은 ▲고림지구 ▲진덕지구 ▲보평지구 ▲보평2지구 ▲금어지구 등 대단지 공동주택 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시는 차량 분산과 효율적인 도로인프라 구축을 위해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 연결램프의 중요성을 경기도에 강조해 왔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에 용인IC방면 진출입 램프를 설치하면 '국지도57호선'과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며 "국지도57호선 개설은 '국도 43호선', '국도 42호선', '국지도 23호선' 연결로 이어져 용인의 내부순환도로망이 확충되는 효과를 낳을 것이므로 관내 교통은 한층 원활해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5-02-17 08:53:5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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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5개 도로건설사업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용인특례시는 17일 시에서 계획한 5개 도로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의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시가 신청한 도로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지역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해 시민의 교통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2023년 3월 8개 도로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신청했다. 이 중 5개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대상이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다른 방식으로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처인구 남동~양지면/10.4㎞ 4차로 신설) ▲국지도 98호선(용인 고림동~광주 도척동/6.1㎞ 4차로 확장) ▲국지도 84호선(처인구 이동읍~원삼면/12.1㎞ 4차로 신설) ▲국지도 57호선(처인구 원삼면~마평동/12.2㎞ 4차로 확장) ▲국지도 82호선(처인구 이동읍 송전리~묘봉리/1.8㎞ 4차로 확장) 5개 사업이다. '국도45호선(처인구 이동읍~남동) 차로확장' 사업은 지난해 8월 13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국도 45호선 확장(용인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안성 양성면 장서교차로 12.5㎞구간 4차선→8차선 확장)' 구간에 포함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지도 57호선(처인구 마평동~모현읍)' 신설 사업은 민자도로와 중복, '국지도 82호선(용인 양지면~광주 도척동)'은 사업성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다.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5개 도로건설 사업의 통과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비용대비편익분석(BC)값을 높이기 위해 노선과 사업량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또 정책성 평가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예타대응(정책성 분석)' 용역에 착수해 효율적인 정책성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용인의 5개 도로건설사업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이다. 3월 중 용인특례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후 경제성과 정책성을 분석한 중간보고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종 분석을 거쳐 올해 12월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으로 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개의 도로건설사업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경제성과 정책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적극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 5개 도로건설사업 이외에도 지역의 교통 접근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도로망의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중앙정부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7 08:53:43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