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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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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무궁화 우수 분화 품평회’ 개최

경북도는 8일 경주에 위치한 경북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2025년 경상북도 무궁화 우수 분화 품평회'를 열었다. 2020년 처음 열린 이 품평회는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도내 16개 시·군과 산림환경연구원이 정성 들여 가꾼 무궁화 분화 150점이 출품됐으며, 외부 전문가들이 꽃의 아름다움과 품질을 공정하게 심사했다. 심사 결과 금상은 상주시, 은상은 문경시, 동상은 김천시가 차지했고, 특별상은 경북도 산림환경연구원이 받았다. 우수 분화는 오는 18일까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전시돼 도민들에게 다양한 무궁화 품종을 선보이며 나라꽃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릴 예정이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이번 품평회와 전시를 통해 도민들이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다시 한 번 느끼고, 나라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2020년 4월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조례'를 제정해 무궁화 보급에 힘써 왔다. 2010년부터 포항시 등 15개 시·군에 22곳의 무궁화동산을 조성했으며, 올해는 경주시 황성공원에도 무궁화동산을 조성해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무궁화를 접할 수 있도록 보급·확산에 나서고 있다.

2025-08-10 09:52:48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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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돈 빌려줄 때 반드시 담보 잡아야 하는 이유

누군가에게 금전을 대여해 줄 때 가장 두려운 상황은 뭘까? 아마도 대부분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잠적하거나 완전히 망해 돈을 전혀 갚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떠올릴 것이다. 회생과 파산도 마찬가지다.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절차에 접어들면 채권자들은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크게 실망한다. 그러나 회생절차 이전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도 채권액을 거의 보전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회생담보권자다. 회생담보권자는 말 그대로 채권에 대한 담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돈을 빌려주면서 그 돈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다른 재산에 권리(저당권, 질권 등)를 설정하면 된다. 통상적으로는 부동산에 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주식이나 은행의 예금채권도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담보란 채무자가 변제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해당 물건에 대한 경매를 실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가해 스스로 채권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채권자의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실무상 보통 회생계획안에서 역시 회생담보권자에 대해선 해당 담보물건을 처분해 그 처분대금을 회생담보권 변제에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담보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채권액 100%를 전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긴 어렵다. 회생절차에서는 '청산가치'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청산하는 경우를 상정했을 때 회수가능한 금액의 가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담보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시세에 따른 금액으로 매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감정가로 매각가격이 정해지고, 이마저도 유찰이 반복될 경우 시세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처분된다. 즉 내가 채무자에게 5억원을 빌려주고 5억5천만원짜리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을 설정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청산가치는 나의 채권액인 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회생절차는 기본적으로 같은 성질의 채권을 가진 자들 사이에서는 평등하게 대우를 해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담보물의 청산가치가 얼마냐에 따라 회생담보권자들 사이에서도 100% 변제가 가능한 권리가 있고, 전액 변제가 불가능한 권리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청산가치는 담보목적물의 종류, 담보권의 순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정리계획안에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액을 상회하는 정리담보권자에게는 정리담보권액 전부를 변제하고, 그렇지 못한 정리담보권자에게는 정리담보권액의 일부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였다고 하여 그 정리계획안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8. 6. 17.자 2005그147 결정). 실무상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 이상으로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할 것인지는 관리인과 채권자 사이에 협상을 통해 정해진다. 5억원을 빌려주고 5억5천만원짜리 부동산에 저당을 설정해 두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청산가치가 4억원으로 정해지는 경우, 회생담보권자는 담보물의 처분으로 변제되지 못한 나머지 1억원의 채권에 대해 이를 회생채권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변제해 달라고 요청해볼 수 있다. 아니면 추후 시세상승 등을 고려해 회생담보권자가 해당 부동산 자체를 직접 매입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권리 변경을 협상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처럼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설정해두는 일은 회생, 파산 절차에서도 자신의 채권 가치를 보전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나름대로 협상의 기회도 주어질 수 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추후 청산 과정에서도 그 가치를 채권액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또는 이를 상회할 것인지를 잘 판단해 채권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5-08-10 09:22:0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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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뚫리는데 보험은 제자리"…사이버보험 공백

연이은 대형 해킹 사고로 기업의 평판과 고객 정보가 위협받고 있지만 국내 사이버 보험 시장은 세계의 0.0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곡선은 가파르게 치솟지만 '디지털 방패'는 손바닥만 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상반기 기준 주간 평균 500건을 기록하던 사이버 공격은 2021년 4분기에는 925건을 기록해 약 1.8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사이버 보험의 시장 규모도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보험 시장규모는 2019년 59억달러에서 2023년 141억달러로 증가했다. 오는 2027년에는 29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SK텔레콤, 법인보험대리점(GA) 등 기업들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이버보안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사이버 침해사고는 지난해 1877건이 발생해 전년보다 48% 증가했다. 특히 서버 해킹은 583건에서 1057건으로 81.3% 급증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 그럼에도 이를 전담할 사이버 보험 시장은 제자리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사이버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는 약 16곳이다. 이들의 사이버 보험 보유 계약은 지난해 2만2599건으로 전년 대비 35건 증가에 그쳤다. 특히 시장 규모는 300만달러 남짓해 전 세계 비중의 0.004%에 머물렀다. 기업 현장의 체감도도 낮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23년 발표한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보험의 존재를 '안다'고 답한 기업은 16.1 %, 실제 가입 경험이 있는 곳은 7.4 %에 불과했다. 국내 사이버 보험 시장의 부진 이유로는 기업의 리스크 인식 저조와 손해율 예측 및 요율 산정의 어려움이 꼽힌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사이버 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해킹을 '추상적 위험'으로 여겨 보험료 지출을 주저한다. 보험사 역시 공격 수법의 빠른 진화와 통계 부족 탓에 손해율 예측·요율 산정이 어렵다. 정보 비대칭도 심해 언더라이팅(보험 심사) 신뢰도가 떨어지고 상품 개발이 위축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급한 과제로 정부의 정책 지원이 꼽힌다.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사업자 책임보험 최저가입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기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의무가입 최저보험금액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은 10억원 ▲매출액 10억~100억 미만은 1억원 ▲매출액 10억 미만은 5000만원 등이다. 국내 사이버 보험 상품 구조 변화도 필요하다. 현재 데이터 복구·배상 책임 등 '사후 비용'만 담보하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또한 보험사 약관마다 보상범위가 다르고 사고 유형이나 피해 범위도 다르게 구성돼 비교해서 가입하기 어렵다. 장영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의무가입 최저보험금액을 다시 책정하고 보험 가입률을 높일 세제·보조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며 "동시에 관련 기관 간 사이버 사고 데이터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리스크 관리 방안을 강화해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평상시 리스크 경감부터 사고 대응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패키지형 상품을 설계하고 복잡한 평가 구조를 단순화해 기업이 쉽게 비교·가입할 수 있도록 약관과 보장 범위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8-10 09:14:0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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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학생선수단 발대식 개최

경북교육청은 8일 구미시 더펠리즈에서 '2025 광주광역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학생선수단 발대식'을 열고 선전을 다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해 황두영 경상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윤종호 경상북도의회 대변인, 도내 23개 직업계고 학생 선수 121명과 학교장, 지도교사, 대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다음 달 광주에서 열리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6년 연속 종합우승과 학생부 8년 연속 우승 달성을 결의했다. 경북은 2020년 제55회 전북대회부터 지난해 제59회 경북대회까지 5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학생부는 제53회 전남대회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우승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종합우승을 거두며 기능 분야 최강임을 입증했다. 올해 경북 직업계고 선수단은 금메달 8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20개를 목표로 학생부 8년 연속 우승이라는 새로운 기록에 도전한다.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광주광역시 6개 경기장에서 전국 1,725명의 선수가 기량을 겨룬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 직업계고는 대한민국 직업교육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학생부 7년 연속 우승과 5년 연속 취업률 전국 1위 성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며 "앞으로 세계 직업교육의 표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0 06:45:48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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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중국 둔황시 대표단 경주 공식 방문

경주시는 8일 왕얜췬(王彦群) 중국 둔황시 당서기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를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실크로드를 매개로 한 역사·문화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 도시 간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도시는 지난 7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문화·관광·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약속하는 우호도시 협정 의향서를 체결했다. 경주는 신라 불교문화의 상징인 석굴암을 보유하고 있으며, 둔황은 세계문화유산인 모가오석굴로 유명하다. 모가오석굴은 수천 점의 불상과 벽화를 간직한 동서문명의 교차점으로, '동방의 루브르'로 불리며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다. 경주시는 특히 신라 고승 혜초가 인도 순례 후 집필한 '왕오천축국전'이 둔황 모가오석굴 내 장경동(藏經洞)에서 발견된 점을 들어 양 도시의 인연이 천년을 넘어 이어져 왔음을 강조했다. 왕얜췬 당서기는 "경주와 둔황은 실크로드를 통해 불교문화와 세계유산을 공유해온 도시로서 문화예술뿐 아니라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도시 간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의 석굴암과 둔황의 모가오석굴은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실크로드를 통해 전파된 불교문화의 결정체"라며 "이번 방문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실크로드라는 인류 공동유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협력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양 도시는 세계유산을 공유한 도시 간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의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해 한중 문화교류의 모범 사례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025-08-10 06:45:22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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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 마음건강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북교육청은 학교 마음건강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8월 1일부터 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권역별 대규모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부의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됐으며, 예방 중심의 학교 조직문화 조성과 현장 실무 역량 제고를 목표로 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시범청으로서 마음건강 기능 강화를 위해 Wee프로젝트 기능 개편을 추진 중이다. 주요 정책에는 도교육청·교육지원청 단위의 마음건강 통합 지원 유관기관 협의체 '다품 협의체' 운영, '마음건강 안심온 시스템' 개발 및 가동, 경북형 사회정서교육 도입,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검사비 대폭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한 '2분, 쉼' 숏폼, 애니메이션 명상, '온곰이와 떠나는 내마음대로 마음챙김 여행' 등 학생 정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개발·보급하며 학교 현장의 예방 중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정책 추진과 함께 현장의 실질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연수도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8월 1일에는 도내 22개 교육지원청 Wee센터 위기대응팀을 대상으로 김천교육지원청의 우수 운영 사례 발표와 '마음건강 안심온 시스템' 실습이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위기학생 정보 입력부터 단계별 지원 절차까지 직접 체험했으며, 이어 각 교육지원청의 사례 공유로 대응 전략을 보완했다. 이어 8월 5일부터 8일까지는 도내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530명을 대상으로 구미, 경주, 포항, 안동에서 권역별 위기대응력 강화 연수가 열렸다. 연수에서는 경북 마음건강 위기지원 프로젝트 HOPE 안내,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운영, 안심온 시스템 단계별 대응 방안, 사안보고서 작성법 등 실무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한국형 사회정서학습 설명회와 선도학교 적용 사례 발표를 통해 사회정서교육의 이해를 넓히고 적용 전략을 공유했다. 마지막 순서인 '마음챙김 토크 콘서트'는 음악을 통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으로, 상담교사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상담 활동을 돕는 시간을 마련했다. 연수에 참가한 한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는 "정책 이해와 실제 사례를 함께 배우고 안심온 시스템의 대응 절차를 숙지해 현장 대응 구상이 한층 구체화됐다"며 "기관 간 협력 구조도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ee센터 위기대응팀의 한 구성원은 "다른 지역 센터의 대응 과정을 들으며 다양한 접근 방식을 비교할 수 있었고, 우리 센터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마음건강 지원은 예방, 신속한 개입, 지속적 관리가 모두 중요하며 Wee센터와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이 크다"며 "이번 연수가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책적·현장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0 06:44:22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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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77%…33개 사업 추진 실시

청도군은 지난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부서별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실·과·소장, 읍·면장, 팀장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현재 청도군은 7개 분야 83개 공약사업 중 50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2025년 7월 말 기준 공약 이행률은 7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1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완료된 사업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인트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확대 △임신·출산환경 확대 조성 등 민생 안정과 직결된 사업은 군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성곡댐 생태관광벨트 조성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산림치유힐링센터 건립 등 추진 중인 33개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을 통해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기로 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민선 8기 후반부에 접어든 지금, 그동안의 성과를 군민과 공유하고 남은 기간 한 단계 더 도약할 준비를 해야 할 시기"라며 "올해 완료되는 주요 사업들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군민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결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도군은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023년 우수상에 이어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위기 시대에 대응한 맞춤형 정책과 높은 행정 만족도를 인정받았으며,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신뢰받는 군정 운영 성과를 대내외에 알렸다.

2025-08-10 06:44:07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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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을지연습 앞두고 전 직원 안보 교육·강연 실시

경주시는 오는 19∼21일 열리는 '2025년 을지연습'을 앞두고 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자 교육과 안보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 이어 이란까지 전선이 확대되는 등 국제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정세와 강대국 간 관세전쟁 속에 위기 대응 능력과 안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을 맡은 민경태 통일안보교육원 교수는 "대한민국이 처한 국제정치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와 안보를 함께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을지연습은 국지도발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군과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단체, 주요 민간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국가 비상대비 훈련이다. 1968년 '태극연습'으로 시작해 2019년 '을지태극연습'으로 변경됐으며, 2022년부터는 한미연합훈련과 연계해 '을지연습'으로 명칭을 바꿔 매년 시행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국제 안보 위기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유사시 적의 도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이라며 "성공적인 을지연습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8-10 06:43:32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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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미래학교 조성 위해 공간재구조화 담당자 현장 연수 실시

경북교육청은 8일 '함께 만들어가는 「PRIDE-경북」 미래학교 조성'을 주제로 2025년 공간재구조화 사업 담당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우수 시설 학교 현장 방문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미래형 교육공간 구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각 학교의 공간재구조화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견학 대상지는 ▲리모델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대전화정초등학교 ▲도심형 초·중 통합 연계 교육을 반영해 설립된 세종 산울초중학교 ▲고교학점제 기반 단과대학형 교육과정을 적용한 세종 캠퍼스고등학교 등이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학교 유형별 미래교육 공간을 둘러보며 △수업 및 생활공간 활용 실태 △학생 중심 설계 사례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운영 방식 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 담당자들이 미래교육에 적합한 공간 모델을 탐색하고, 이를 각 학교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견학을 계기로 △학교별 공간 조성 방향 설정 △지역 맞춤형 미래학교 설계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구축 등 사업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학교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연수가 경북교육의 정체성과 지역 특색을 반영한 미래형 학교 공간 설계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8-10 06:43:09 김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