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권성동, 헌재 찾아 "권한쟁의심판 등 편파적이고 불공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 등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는 각종 탄핵심판 사선의 접수 순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길임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보다 훨씬 먼저 헌재에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아주 시급하게 진행함으로써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래서 오늘 마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보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에 대한 심판을 먼저 결정하라고 요구를 했고, 그에 대해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관들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권한쟁의 심판이다. 즉, 국회 의결이 151석으로 가능하냐, 200석이 필요하냐의 문제"라며 "1~2시간만 논의하면 헌재에서 먼저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미룬 채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기일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를 적용해 탄핵안을 처리했다. 이어 "우리는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을 하고 만약 헌재가 151석이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때 가서 본안 심리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헌재는 계속해서 우리 요구를 거부하고 권한쟁의 심판과 탄핵 심판을 함께 진행하고 있어서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부여 문제는 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가 행사하는 권한이 탄핵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세가지다.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은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다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독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왜 그럴까"라며 "그 이유는 한가지다.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탄핵 결정이 나면 파면의 결과가 나온다. 공직자의 인격과 명예를 송두리째 빼앗는 결과가 나와서 범죄 사건 재판처럼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해야 하고 피청구인이나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라는 의미에서 민사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자의적으로 헌재법을 해석해서 변호인 입회가 있으면 변호인이 참여하되,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나 진술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멋대로 판단했다"며 "피의자 신문 조사는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과거와 달리 증거 능력이 무조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부여되고 부인하는 경우 증거 능력이 부여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지금과 같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법 규정을 해석해서 지나치게 빨리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면 그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들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며 "헌법 재판은 헌재의 결정으로 국민 통합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편하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될 경우 과연 국민을 통합할 수 있나. 오히려 분열이 가속화될 가능성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했다.

2025-02-12 15:17:16 박태홍 기자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개막…"캘리포니아 지역사회 재건을 위한 희망의 장으로"

제네시스는 12일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는 PGA(미국프로골프협회) 투어 토너먼트 대회 '2025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산불 피해로 인해 지난해 대회가 열린 퍼시픽 팰리세이드의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이 아닌 토리 파인스 골프 코스에서 16일까지 진행되며,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 3위 로리 매킬로이, 5위 마쓰야마 히데키 등 72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제네시스는 GV70, GV80 등 750만 달러 상당의 경기 운영 차량 총 100대를 대회 종료 후 주요 구호 기관에 기증하는 '캘리포니아 라이즈 캠페인'을 진행한다. 버디나 이글마다 300달러, 홀인원마다 1만 달러를 적립하는 '버디 포 굿' 이벤트를 진행해 구호 기금도 모금한다. 차량과 기금은 미국 적십자사를 비롯한 자선 단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달 제네시스는 미국 적십자사와 로스앤젤레스 파이어 파운데이션에 20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이번 캠페인을 마치면 총 800만 달러(약 116억원)를 기부하게 된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남부 캘리포니아는 제네시스 미국판매법인(GMA) 및 디자인 스튜디오가 위치한 의미 있는 지역"이라며 "캠페인을 통해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회복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2 15:17:15 양성운 기자

'50년 전 강제 이주'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 공유지 취득 가능해진다

50년 전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한 전북 김제시 개미마을 주민들이 시 소유 해당 공유지를 매입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오후 김제시청에서 개미마을 민원인 대표와 정성주 김제시장이 개미마을 주민들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시 소유 공유지를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미마을은 전북 김제시 성덕면 만경로 362-44 일원으로, 1973년 시행된 화전정리계획에 따라 1976년 3월 전북 김제군 금산면 금산리 금동마을 주민들은 당시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개미마을로 강제 이주당했다. 다른 지역 화전민들에게는 임대주택 등이 제공되는 등 이주대책이 마련됐으나, 개미마을 주민들에게는 이주대책이 지원되지 않았다.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개미마을 주민들은 묘지 사이에 움막을 짓고 살면서 스스로를 '개미'라고 부르며 공동묘지를 개간해 농지로 만들고, 집도 짓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며 현재 마을을 이뤘다. 개미마을 주민들은 앞서 작년 3월 "당시 금동마을이 100년 이상 돼 그 마을 주민들은 화전민이 아닌데 (당시)전라북도에서 잘못 고시해 화전민이 됐다"며 공유지를 무상 양여해 달라는 등의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개미마을 주민 민원해결을 위해 7번의 실지 방문조사, 관계기관 회의 등을 거쳐 공유지 매각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김제시는 개미마을 주민들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해 1000만원 미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1000만원 이상 토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하되, 산출된 금액에서 30%를 감액해 매각하기로 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으로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의 억울함이 다소 풀렸으면 좋겠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2 15:16:42 한용수 기자

[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시행사와 체결한 특약, 신탁사에겐 효력 안 미쳐

갑은 신탁사와 근린생활시설 1개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은 시행사가 위 근린생활시설에 대형병원이 입점된다고 하면서, 입점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 이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대형병원은 입점되지 않았습니다. 갑은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을까요? 이와 유사하게, 분양과정에서 시행사가 점포의 환매를 특약하거나 지원금을 지급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위약금 없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들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갑이 체결한 특약서에 계약의 당사자로 누가 기재돼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특약서에 계약당사자로 신탁사가 기재돼 있지 않고 시행사만 기재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수분양자는 시행사에만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수분양자는 신탁사에게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약서상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분양계약의 취소나 해제를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분양계약과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특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나 해제를 주장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약은 분양계약과 결합해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서 작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점포의 할인분양이나 환매를 약정한 특약들 모두 "분양계약과 일체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2. 10. 선고 2020가합7785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29. 선고 2022나2001211 판결). 위 특약들 모두 시행사가 신탁사 관여 없이 단독으로 체결한 점, 심지어 분양계약과 모순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 등에서 분양계약과 일체를 이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약에 대한 불이행, 착오, 기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분양계약에는 어떠한 불이행, 착오, 기망도 없었으므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고 납부한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 주겠다'는 해제권 유보특약이 담긴 확약서를 작성해 줬습니다. 이에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신탁사에게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확약서는 위탁자(시행사)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에서도 수탁자인 신탁사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수분양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26070 판결). 이 사건에서 수분양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시행사에게 대리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수분양자가 신탁사에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은 점에서 시행사가 신탁사를 대리해 확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분양계약 체결과정에서 위탁자인 시행사와 별도로 체결한 특약은 그 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나 해제를 주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약을 체결할 때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2-12 15:14:40 신하은 기자

현대차, 아이오닉 5 N TA 스펙으로 일본 레이싱 대회 출전…"기술력 입증할 것"

현대자동차가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의 최대 성능을 담은 '아이오닉5 N TA(타임어택) 스펙'으로 일본 레이싱 대회서 신기록 작성에 나선다. 현대차는 15일 일본 츠쿠바 서킷 코스 2000에서 개최되는 '레이싱카 & 슬릭타이어 클래스'에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 TA 스펙'을 출전시킨다고 12일 밝혔다. 전기차 최고 기록 수립을 위해 일본 인기 카레이서 타니구치 노부테루와 협업한다. 츠쿠바 서킷은 일본 내에서도 타임어택 레이싱으로 유명한 코스로, 가장 빠른 랩 타임을 기록하는 차량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대차는 이번 대회에서 자사의 전기차 기술력을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이오닉 5 N TA 스펙은 기존 양산차의 차체와 모터를 유지하면서도 소프트웨어 튜닝을 통해 최대 출력 687PS까지 향상했다. 또 모터스포츠 사양의 브레이크, 슬릭 타이어, 하이 다운포스 공기역학 패키지 등을 적용해 레이싱 성능을 극대화했다. 이 차량은 지난해 6월 미국 파이크스피크 국제 힐클라임 대회에서 클래스 우승과 전기 개조차 부문 신기록(9분 30초 852)을 세운 바 있어 이번 도전에서도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일본 자동차 매니아들에게 현대차의 우수한 기술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현대 N은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2 15:14:38 양성운 기자

[포토]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5 · 일렉스 코리아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5·일렉스 코리아가 열리고 있다.

2025-02-12 15:14:23 손진영 기자

울진군,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조기 추진

울진군은 농업 생산성 및 영농 편의 향상을 위하여 관내 19개 지구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정비, 한발대비 용수개발,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총사업비 3,540백만원을 투입하여 2월 중 착공할 예정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6개 지구,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1개 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 2개 지구이다. 울진군은 주요사업을 5월 중 준공 목표로 하여 영농기 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지역 농업인들의 영농환경 개선 영농편익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울진군은 기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수시 점검하고 매년 6억원 이상의 유지보수비를 투입하는 등 유지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올해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설계, 주민 의견 수렴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다"며"지역 농업인의 농업생산성 및 영농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2-12 15:14:05 손기섭 기자

거창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물가 안정 기여

거창군은 오는 21일까지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관내에서 영업 중인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요금 업종이며 올해부터는 법인 사업자와 포장·배달 전문 업소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행정안전부의 선정 기준에 따라 가격, 위생·청결 상태 등을 현지 심사한 후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 지원 ▲종량제 봉투 등 물품 지원 ▲공공요금 지원 ▲배달 앱을 통한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거창군청 홈페이지 공고에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 작성해 거창군청 경제기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미정 경제기업과장은 "고물가 시기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가 서민 경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2 15:13:31 이도식 기자

경남정보대, 제조 기업 AI 도입 및 확산 위한 세미나 개최

경남정보대학교는 최근 부산 롯데호텔에서 부산벤처기업협회, 글로벌QAX전략협의회와 공동으로 '제조 기업 AI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행사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에 대응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AI) 도입을 촉진하고, 지역 산업체와의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지역 제조 기업 관계자, AI·DX 전문가, 학·연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해 산업 현장의 AI 활용 사례와 기술 트렌드를 논의했다. 특히 AI 기반 스마트 공장 도입 사례, 제조 공정 자동화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이 발표됐으며 기업들의 기술적 애로 사항과 대학의 지원 방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도 이뤄졌다. 또 RISE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대학의 교육 혁신 방향과 관련해 ▲지역 제조업체 맞춤형 AI·DX 인재 양성 ▲산업 수요에 기반한 교육 과정 개편 ▲기업 연계형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을 계획·설계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임준우 산학 협력단장은 "경남정보대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 산업체와 공유하고, AI·DX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산업 혁신 AI 센터를 신설하고 거버넌스를 강화해 지역 산업체의 기술 애로 해결과 AI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지역 기업들의 AI·DX 기술 도입과 대학과의 협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기업과 대학이 공동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경남정보대는 산·학·연 협력 강화와 기업 맞춤형 교육과 기술 지원을 확대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2025-02-12 15:12:32 이도식 기자

[포토] '한국금융법학회 특별 세미나'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1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금융법학회 특별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2025-02-12 15:09:01 손진영 기자

현대모비스, 신개념 '무빙 스피커'로 차량 실내 디자인 혁신 나서

현대모비스가 차량 실내 디자인 전환을 위한 신개념 스피커를 공개했다. 현대모비스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가변형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연동해 회전하는 '무빙 스피커'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무빙 스피커는 디스플레이의 전개 상황에 맞춰 탑승자에게 최적의 음질을 제공한다. 가변형(롤러블) 디스플레이가 확장되면 소리를 차량 앞 유리창 방향으로 전달하고, 주행 시에는 운전자를 향해 각도를 조정해 음원을 재생한다. 현대모비스는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점차 대화면, 고화질, 슬림화 등 고급화되면서 실내 인테리어 차별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미 롤러블 디스플레이, 스위블 디스플레이 등 혁신 기술을 세계 최초로 선보인 바 있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분야에서도 현대모비스는 영국 메리디안과 손잡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차량용 특수 음향 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무빙 스피커 기술을 통해 프리미엄 차량 인포테인먼트(IVI)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한영훈 현대모비스 HMI개발실장은 "모빌리티 분야에서 현대모비스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미래 혁신 융합 제품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2 15:08:05 양성운 기자

그라비티 네오싸이언, 이화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늘봄학교 MOU 체결

그라비티의 자회사 그라비티네오싸이언이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난 6일 이화여자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가운데 그라비티네오싸이언을 비롯해 루디벨, 셀트리온, 소울에너지, 툰스퀘어, 재단법인 한국암웨이 미래재단, 콜마홀딩스, FAB365 등 총 8개 기업이 참여했다. 그라비티 네오싸이언은 업무 협약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늘봄학교 사업단의 '2025년 늘봄학교 초등 저학년 프로그램 운영 사업' 내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협업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기업 연계 프로그램 '그라비티 네오싸이언과 함께하는 이제부터 나는 게임 음악 작곡가'에서 게임 콘텐츠 제공 및 프로그램 자문을 담당했다. 이화여자대학교 늘봄학교 사업단은 2023년부터 약 3년간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전환교육에 기초한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치료의 허브 구축'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문화예술 분야(음악, 미술), 사회정서 분야(음악치료, 미술치료), 창의과학 분야(에듀테크 활용 디지털 교육) 등 해당 분야 전문가의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 강사 인력풀을 구성했다. 그라비티네오싸이언 박현철 COO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화여자대학교 늘봄학교 사업단과 함께 보다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늘봄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MOU를 체결했다"며 "올해도 이화여자대학교 늘봄학교 사업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늘봄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2-12 15:07:33 최빛나 기자

울진군, 2025 춘계 전국 중등 축구대회 개최

울진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2025 울진 금강송 춘계 전국 중등 축구대회'를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울진종합운동장 및 보조구장에서 개최한다. 대한축구협회(KFA)가 주최하고 경상북도축구협회와 울진군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15개 팀(고학년 64개 팀, 저학년 51개 팀) 2,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조별 리그전을 거쳐 본선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본선 토너먼트 경기부터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대회가 평소 출전 기회가 적은 중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펼쳐지는만큼 멋진 스포츠맨십을 발휘하여 우리나라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유망주를 발굴하는 장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전국에서 모인 선수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승패를 넘어 우정과 화합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며"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대회 운영 및 시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진군은 초미세먼지가 가장 낮아 맑은 공기와 청정한 자연을 배경으로 운동하기 좋은 체육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며, 스포츠 르네상스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스포츠마케팅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2025-02-12 15:06:33 손기섭 기자

영주시, 지방소멸 대응 및 인구정책 거점 ‘인구활력센터’ 건립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2월 12일 '영주시 인구활력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인구활력센터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인구활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거점으로 조성된다. 특히 일자리·경제·보육·교육·관광·청년·지역활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사업을 발굴·운영하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중간지원 조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재훈 부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장, 전문가,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추진 방향과 설계 계획을 논의했다. 센터는 총사업비 96억 원을 투입해 영주동 470-35번지에 연면적 1600㎡,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다. 내부에는 인구정책 사업을 총괄하는 인구활력센터를 중심으로 청년센터, 외국인정주지원센터, 미래교육지구센터, 복합문화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인구정책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인구활력센터의 조성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인구 유출 등의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영주시가 인구 활력 성공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2 15:05:19 이상호 기자

부산시의회, 비공모 지방보조금 관리 투명성 제고

부산시의회가 지방보조금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김형철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이 11일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7일 본회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모 절차 없이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비공모 사유와 근거 자료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또 중요 재산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보고 현황 없음'을 공시하도록 해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은 부산시 지방보조 사업 실태 분석 결과가 직접적 배경이 됐다. 최근 3년간 민간 보조 사업의 건수는 비공모형이 82%, 편성 금액은 비공모형이 96%를 차지해 공모가 원칙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었다. 특히 '해당 신청자가 수행하지 않으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유가 전체 예외 사항의 79%를 차지해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보조금 교부 시 공모 절차를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등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예외 적용의 근거가 불명확해 투명성 논란이 있었다. 김형철 의원은 "전국 최초로 비공모형 보조 사업의 사유 및 근거 작성을 의무화했다. 업무 가중이 예상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운영을 위해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시의회도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공모 보조 사업 결정에 대한 판단 사유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돼 행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담당자 인사 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12 15:05:0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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