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국면 반사이득 얻는 李에 비명계 '개헌론'으로 압박

정치권에서 개헌론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반사이득을 얻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개헌'을 시대의 의제로 삼으며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잠룡들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시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여권은 홍준표 대구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권은 일찍이 '이재명 일극체제'를 구축해 이 대표 외에 당내 차기 대선 후보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잠룡들이 내세우는 개헌론이 이재명 체제를 흔드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비명계가 개헌론을 반복해서 내세우면, 이 대표 측에서도 입장을 내게 되고, 이렇게 되면 대선을 앞두고 하나의 큰 이슈가 된다는 분석이다. 비명계의 개헌론에 대한 형식, 시기는 일치하지 않지만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다수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탄핵의 종착지는 이 땅에 그런 내란과 계엄이 다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계엄과 내란을 원천 봉쇄하는 개헌과 5·18 광주민주화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개헌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새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폭넓게 합의를 이루기 위한 대기획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총리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분산, 행정부와 입법부의 갈등 해소 방안을 개헌안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로운미래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 시국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대통령 선거 이전에 개헌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과 함께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을 총리에게 분산하고 계엄 요건 강화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론에 선을 그으며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날(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는 개헌 사항으로 알려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이 대표 측은 입법을 통해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11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결과적으로 여야가 정쟁하는 구도 속에서 극단적인 계엄 사태가 나온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라든가 의회와 행정부간 권력 구조 개혁이라든지 개헌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명계 사이에서 구체적 내용과 시기 등이 합의되지 않고 백가쟁명식으로 나오는 개헌론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분열된 국민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할 시 현실적으로 두달 뒤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여야가 개헌을 합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