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협상 두고 여야 시각차 "국익중심 실용외교" VS "합리적인지 의구심"
여당은 31일 한미통상협상 결과를 두고 "국익중심 실용외교"에 성공했다며 자화자찬했다. 반면, 야당은 경쟁국의 대미 협상과 비교했을 때 우려스런 점이 많다며 합리적인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미 통상협상 결과를 두고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는 옳았다"며 고평가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며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서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7월 국회에 남은 5일을 민생개혁입법 2차 슈퍼위크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한국에 8월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가 15%로 낮아졌다"며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역시 15%로 낮췄다. 일본 및 EU(유럽연합)와 같은 수준에서 타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를 약속 받았다. 이로써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들과 동등 또는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조선업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달러과 반도체, 에너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는 분야에 대한 대미투자펀드 2000억불도 조성하기로 했다. 일본의 36% 수준"이라며 "지난해 대미 상품 무역 흑자는 일본이 694억달러, 한국이 660억달러로 비슷한 수준이란 점을 감안하면, 일본보다 덜 내어주면서도 동일한 관세 인하를 얻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자위원들은 "협상 타결로 큰 고비를 넘겼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우리에게 관세 15%는 새로운 도전일 수도 있다"며 "실용주의 외교 노선 아래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율이 제로(0)였다.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며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가 된다.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리고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그리고 LNG(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달러로 4500억달러의 대미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사안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협상 타결을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선 다행일 수 있지만, 그 조건과 규모 면에서 과연 국익을 지킨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관세 장벽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대해서도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 의문을 자아내고 있으며, 앞으로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여지만 남겨 어느 수준까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정부가 관세 협상을 안보 사안과 연계해 '패키지 딜'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협상 결과에 안보 관련 합의는 포함되지 않아 협상의 지렛대 역할로 사용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2주 뒤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주한 미군 감축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막대한 안보 청구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