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회 산자위, '금융기관 동반성장지수' 도입 힘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금융기관 동반성장지수 도입,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쓰기로 했다. 올해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중소기업계가 정치권을 향한 '구애'를 본격 시작한 가운데 법안 발의나 개정,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이슈가 되고 있는 이들 제도 시행에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계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장병완 위원장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과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금융기관 동반성장지수 도입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대상 확대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한 특허비용 세액공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조속 제정 ▲중소기업에 특화된 업종공통 R&D 지원제도 마련 ▲생활소비재산업 육성 관련법 제정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개선 등을 건의했다. 산자위는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중견기업 정책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청, 그리고 특허청과 관련한 법안 등을 관장하고 있다. 장병완 위원장은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마다 따로 따로 추진해 왔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면서 "금융기관 동반성장 지수 도입과 생계형 적합업종, 특허공제 도입 문제는 산자위 내에서 적극 추진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가 이날 제안한 금융기관 동반성장지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를 모델로 한 것이다. 담보나 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이 여전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 평가한 동반성장지수 발표를 통해 민간은행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자는게 가장 큰 목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대출채권은 담보가 53.2%로 절반 이상이고 신용(35.9%), 보증(10.9%)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대기업의 경우 80% 가량이 신용대출로 이뤄지는 반면 중소기업은 절반 이상이 담보대출인 실정이다.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고, 대출금리도 높은데다 심사까지 까다롭다보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선 은행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이다. 하지만 한쪽 당사자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금융기관 동반성장지수 도입에)부정적 입장인 금융위, 금감원과 논의를 지속하되 산업부 내부적으론 올해 안에 시범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자위가 지원사격을 하기로 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대·중소기업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다. 올해로 시행 6년째를 맞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강제성이 없고, 대기업이 관련 시장 진출시 마땅히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생계와 밀접한 업종만이라도 법에 명시해 철저하게 영역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자금·인력 부족 때문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특허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업계와 정치권, 정부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공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소액의 부금을 매달 납입하고, 특허소송이 발생하거나 국내외 특허출원시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부금의 100배 한도내에서 실비로 선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물론 해당 기업은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선 사후에 분활상환해야한다. 현재 이와 관련해선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영대 특허청 차장은 "특허공제 도입은 특허청의 올해 업무계획에도 담겨있는 것으로 '선대여, 후장기 분활상환'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 비용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면서 "R&D 활성화를 위한 특허비용 세액공제 확대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상태로 조세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이어서 현재 조세연구원을 통해 예비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바른시장경제를 통해 새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2-07 14:05:24 김승호 기자

NH농협금융, 리스크관리부문 '2017년 윤리경영실천·사업추진 결의대회' 실시

NH농협금융은 지난 6일 본관 회의실에서 리스크관리부문 임직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윤리경영 실천 및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리스크관리부문 임직원일동은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부도덕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윤리 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열 리스크관리부문장은 "윤리적 마인드를 갖고 사업추진에 임하는 것은 농협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며 "올해도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지속성장 기반을 확립하는데 솔선수범 해달라"고 주분했다. 특히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농협금융이 수익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농심(農心)으로 무장해 올 한해 수립한 업무추진 계획을 100% 이상 이행하자"고 당부했다.

2017-02-07 14:03:18 안상미 기자

"과수재배 농가, 나무 심을 준비하세요"

농촌진흥청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봄이 일찍 시작되기 때문에 과수재배 농가의 나무심기는 3월 중·하순까지 마쳐야 한다고 7일 당부했다. 보통 나무 심는 시기를 식목일(4월 5일) 전후로 알고 있지만, 귀농인, 초보농업인, 주말농장이나 가정 화단에 나무를 심는 일반 소비자들은 이보다 앞서 심어야 한다. 낙엽과수인 사과나무는 가을이 되면 생리적 활동이 점차 둔해져 겨울동안 휴면(休眠)하고 봄이 되면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 이른 봄 뿌리가 활동하기 이전에 토양이 녹으면 즉시 나무를 심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과나무의 수액(樹液) 흐름은 4월부터 급격히 증가해 5월과 8월에 최대치를 나타낸다. 따라서 나무의 수액 흐름이 활발해지기 이전인 2월 하순부터 3월 중순에 나무를 심는 것이 안전하다. 늦어도 3월 하순 이전엔 끝내야 한다. 농진청에 따르면 봄철(식목일) 평균기온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난 70년 전과 비교했을 때 2℃∼4℃ 상승했다. 4월의 평균기온은 이미 10℃∼12℃로 높아져 나무의 꽃과 눈이 틔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는 뿌리도 같이 활동을 시작해 잔뿌리가 생기고 있으므로 뿌리를 잘못 건드리면 양·수분 흡수 및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나무의 생장이 어렵다. 사과, 배 등 과수나무를 심을 곳은 경사(5°∼7°)가 있고 심는 방향은 남북으로 하는 것이 햇볕을 많이 받는데 유리하다. 경사지는 생육기간 중 그늘지는 면적이 적어 햇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자연재해(동해, 서리피해 등)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나무 심는 방향은 남북으로 하는 것이 햇볕을 더 많이 받는다. 특히 나무를 심을 때는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심은 이후에는 나무 주위에 골을 파고 뿌리 부분에 물기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주당 10L∼20L의 물을 주고 묘목을 지주에 고정해 준다. 농촌진흥청 과수과 정재훈 연구사는 "나무 심기는 과수원 농업경영의 첫걸음인 만큼 이른 봄 토양이 녹으면 즉시 실시하고 늦어도 3월 중·하순까지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MG::20170207000049.jpg::C::320::/연합뉴스.}!]

2017-02-07 14:02:43 최신웅 기자

GS건설, 대전 '복수센트럴자이' 이달 분양

GS건설은 이달 대전시 서구 복수동에 '복수센트럴자이'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복수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며 전용면적 45~84㎡, 1102가구 규모다. 이중 조합원 물량을 뺀 866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복수센트럴자이 인근에는 삼육초·중, 복수초·고, 대신중·고, 신계중, 동방여중 등이 있다. 대청병원, 교육청, 소방서, 오월드, 오량실내테니스장,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생활편의시설도 가깝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돼 일조량이 풍부하고 4베이(일부)와 3면 개방형 발코니(일부) 설계가 적용돼 공간 활용도가 높다. 인근에 고층 건물이 없어 개방감과 조망권도 우수하다. 유성천, 갑천, 도솔산, 오량산이 단지 주변에 있다. 단지 안에는 엘리시안가든, 생태연못, 자이펀그라운드(어린이놀이터), 힐링가든 등이 마련된다.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GX룸 등이 갖춰진다. 복수센트럴자이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2025년 예정)과 충청권 광역철도(2022년 예정)의 환승역인 도마역(계획)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다. GS건설 분양관계자는 "복수센트럴자이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생활여건을 고루 갖춘 단지"라며 "철길 호재를 통한 향후 높은 미래가치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전 가구를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만 구성해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견본주택은 대전 유성구 봉명동 1016-2번지(유성온천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다. 입주는 오는 2019년 8월이다.

2017-02-07 14:01:16 김형준 기자

조성민 "최순실, GKL과 협상하며 '갑' 행세"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의 스포츠단 창단 협상에서 최순실 씨가 '갑'인듯 굴었다고 증언했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더블루K가 을이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여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다. 조 전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씨가 GKL과의 협상에서 더블루K 측이 갑의 입장에 서는 것을 당연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최씨가 회의에서 '조 대표가 GKL 직원이냐, 왜 요구를 들어주냐, 요구를 해야지' 하면서 질책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네. 최씨가 생각한 방식은 제안서를 상대방에 던져주고 갑의 입장에서 해야지, 왜 시키지도 않게 협상하듯이 요구 조건 받고 수정하는 식으로 하냐는 식으로 질책했다"고 답했다. 조 전 대표는 신생 업체이고 서비스 제공자인 더블루K가 이런 자세를 보여 이상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용역이 지연되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계약금액을 줄인 사업이면 GKL이 받아줄 것이라는 조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조 전 대표는 "김 전 차관이 'GKL은 공기업이라 컨설팅 비용을 줄 수 없어 어렵다. 다른 방법을 찾자. 선수단 창단이 중요하니 규모를 줄여 진행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이 지난해 2월 25일 이기우GKL 대표와 조 전 대표에 번갈아 전화한 데 대해서는 '김 전 차관이 창단 팀을 장애인팀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이고, 내가 회사 소개 자료에 명함을 끼워 최씨에게 줘서 김 전 차관이 전화번호를 알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검찰이 '개인(최순실)이 문체부에 관여하는 것이 납득이 되느냐'고 묻자 "납득이 안 된다"고 답했다.

2017-02-07 14:00:00 이범종 기자

김준수 입대 전 무슨 난리? 제주토스카나호텔 매각 논란

김준수가 9일 입대를 앞두고 호텔 매각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7일 제주 한라일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가수 김준수 소유의 제주토스카나호텔이 최근 매각됐다. 그동안 제주토스카나호텔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법인세 3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10년간 100% 감면, 농지전용부담금 50% 감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 감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일보 취재결과 제주토스카나호텔은 지난달 2일 매매가 이뤄져 부산 소재 모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각종 세금 감면 혜택만 챙긴 뒤 프리미엄을 붙여 만 2년여 만에 팔아넘기면서 투자진흥지구를 등에 업은 먹튀 논란의 선상에 놓이게 됐다. 호텔측은 90억 원 가량의 부채와 함께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경영 압박에 결국 매각 수순을 밟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노컷 뉴스에 따르면 제주도는 조만간 종합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토스카나 소유자가 김준수일때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만큼 소유자가 바뀌면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 투자진흥지구 해제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되면 감면 혜택을 받았던 취득세와 재산세, 법인세 등은 모두 반환해야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준수는 오는 9일 충남 논산훈련소로 입소해 의경 생활을 시작할 예정이다.

2017-02-07 13:56:00 신정원 기자

HMC투자증권, 연 7.2% 제공 ELS 공모

HMC투자증권은 2월 8일부터 2월 9일 오후 4시까지 총 50억원 규모의 원금비보장형 ELS 상품 1종을 공모한다. 'HMC투자증권 ELS 1629호'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S&P500),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와 유로스탁스50지수(EuroStoxx50)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다. 발행 후 6개월 마다 조기 상환기회가 주어지며 최고 연 7.2%의 수익을 지급한다. 이번 공모상품은 금융투자상품 분리에 따라 고위험으로 분류되며 최소 가입금액은 1백만원으로, HMC투자증권 전국 각 지점 및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투자문의사항은 HMC투자증권 스마트금융센터로 하면 된다.

2017-02-07 13:43:16 김문호 기자

성신여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프랙티스' 교육

성신여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프랙티스' 교육 성신여대(총장 심화진) 여성공학인재양성(Women in Engineering - Undergraduate Leading Program, WE-UP·위업) 사업단이 6일부터 10일까지 ICT 융복합 분야의 여성공학인재 양성을 위해 IT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프랙티스' 교육을 진행한다. '오픈소스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 되는 오픈소스, 오픈 플랫폼 및 클라우드 분야에 여성공학도들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교육 과정은 이들의 실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오픈소스 커뮤니티 개발자들과 함께 이론 강의 및 팀 프로젝트 실습으로 진행된다. 사업단장인 변혜원 IT학부 교수는 "급변하는 IT 융·복합 환경에 여학생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실무역량을 향상시키는 전공 프로그램과 맞춤형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미래 여성엔지니어 양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추진하는 재정지원사업인 위업은 여성 친화적으로 공학교육시스템을 개편하고 사회수요 맞춤형 여성공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됐다. 전국에서 48개 대학이 신청했고 성신여대를 포함한 10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다.

2017-02-07 13:34:50 송병형 기자

손학규 국민의당 통합, 썰전 유시민 '정계 복귀' 예언 재조명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국민의당과 조건없는 통합을 선언한 가운데 유시민 작가의 과거 발언이 새삼 눈길을 끈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해 3월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손학규 전 의원 정계 복귀 신호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당시 유시민 작가는 "(손학규 의장) 은퇴한 게 아니다. 은퇴하면 나처럼 아파트에 산다"며 "강진에 토굴 오래된 기와집에 산다고 하더라"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모님도 계시고 연세도 많은데 왜 불편한데 가서 사냐"며 "정계를 은퇴했다면 좋은 이미지 만들 필요없다. 평범한 시민으로 자유롭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다. 또 "지방에 내려가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언제든 다시 정계로 돌아오기 위한 포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7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통합선언에 대해 "개혁세력을 하나로 모아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이다"며 "무능하고 어리석은 대통령이 나라를 절단내기까지 여야 기득권 정치세력은 한없이 무기력하고 무책임했지만, 국민은 위대한 시민혁명을 시작했다. 이제 국민은 정치권에 시민혁명을 완수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밝혔

2017-02-07 13:33:08 신정원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미래에셋생명, 노인·장애인·임산부 배려창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