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4000원으로 인상안 통과…국회 승인만 남았다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가 월 2500원에서 월 4000원으로 오르는 인상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방통위는 28일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1500원 올리고 광고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날 안건을 표결에서 전체 5명의 위원 중 여당측 3명 찬성, 야당측 2명 반대로 의결됐다. 그동안 방통위는 공영방송인 KBS의 재원을 안정시켜 공영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광고를 축소시켜 타 방송사의 콘텐츠 역량 강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방통위는 이번 검토의견서에서도 "KBS가 새로운 방송환경에서 공적가치의 공영방송임에도 주된 재원인 수신료가 동결돼 광고 비중이 커지면서 퇴보하고 있다"며 수신료 인상안에 동의했다. 특히 "수신료 조정시 2TV 라디오 일부시간대와 지역 전시간의 광고를 폐지한다는 계획이 엄정히 준수돼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 광고를 2017~2018년 추가 축소해 2019년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달았다. 아울러 "KBS가 사교육비 절감 책무를 이행하려면 EBS 지원 비율을 7%까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EBS도 경영혁신, 어린이 프로그램 확대 등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KBS 수신료 조정안은 방통위가 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다만 KBS 수신료 조정안은 2007년과 2010년 국회 상정됐다가 폐기된 바 있어 이번에도 확정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