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소비자119]"요금제 바꿔도 될까요?"…Q&A로 풀어본 '데이터 요금제'의 모든 것

최근 이통3사의 '테이터중심요금제'가 나왔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고객은 드물다. 때문에 이통3사 고객센터의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주요 궁금증을 간단하게 Q&A식으로 풀어봤다. Q. 기존 가입자도 데이터요금제로 전환할 수 있나요? 위약금은 없나요? A. 전환 가능합니다. 기존 요금제에서 데이터 선택 요금제 전환 시 위약금은 없습니다. 다만, 변경 전 요금제 가입 시 약정을 했다면 해당 약정 기간 이전에 해지했을 시 요금제 전환 이전까지 사용분에 대해 위약금 발생합니다. Q 음성ㆍ문자 완전히 무료에요? A. 아닙니다. 모든 요금제가 문자도 제한적으로 무료로 제공하지만 음성 전화의 경우에는 SK텔레콤 외에는 요금제에 따라 유선은 유료도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전 구간 요금제에서 유선전화와 무선 음성 전화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러나 KT는 5만9900원 이상 요금제를 가입해야 유선과 무선까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전 구간에서 무선 음성만 무제한으로 제공합니다. Q. 데이터까지 무제한으로 사용하려면 얼마짜리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나요? A.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려면 모든 이통사 요금제에서 6만원대 이상 요금제를 가입해야 합니다. SK텔레콤의 밴드 데이터 61 요금제(6만1000원)이상, KT의 데이터 선택 599 (5만9900원)이상, LG유플러스의 데이터 중심 599(5만9900원)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매달 기본 10기가바이트(GB)가 제공되고 매일 2GB 씩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2년 약정할인 적용되나요? A. 데이터 요금제는 약정할인이 없습니다. 기존 요금제에는 1년 혹은 2년 동안 요금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할인을 적용해 줬지만 이번 데이터 요금제에서는 약정할인 서비스를 제외시켰습니다. 대신 서비스 중지 시 위약금도 없습니다. Q. 데이터 선택 요금제의 단말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존 방식과 동일합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비례 원칙에 따라 공시지원금이 결정되고 그에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데이터 선택 요금제에 가입하려는 데 '20%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는가? A.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4개월 약정조건이 붙고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Q. 3G 서비스 이용자도 가입 가능한가요? A. SK텔레콤의 데이터요금제만 3G 서비스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2015-05-20 16:59:00 정문경 기자
기사사진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 항소심서 징역 4년 가중 처벌

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관련 항소심에서 김모(49)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과장과 조선족 협조자들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증거위조 사용 등 혐의로 김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김 과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날 증거조작에 가담한 조선족 협조자 김모(62)씨와 또 다른 협조자 김모(61)씨도 각각 1심보다 가중된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김 과장과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모(55) 국정원 대공수사국 처장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인철(49) 주선양총영사관 영사와 권모(51)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 역시 같은 이유로 벌금 7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총 7개의 문서 위조 책임 대부분이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 과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과장이 증거 제출 목적으로 위조한 문서가 무려 5개에 이른다"며 "위조를 김 과장이 주도했고 위조 이후 조선족 협조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 과장은 ▲2013년 9월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허룽시 공안국 명의 회신공문 ▲중국 출입국관리기관인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 일사적답복(답변서) 및 거보재료(범죄신고서) ▲일사적답복·거보재료에 대한 이 영사 명의 확인서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및 공증서 등 총 5개의 문서위조에 가담했다. 앞서 김 과장 등은 2013년 8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당사자인 유우성씨에 대해 간첩 혐의 무죄가 선고되자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다수의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5-05-20 16:55:50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포스코플랜텍 '650억 횡령'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 소환

포스코플랜텍 '650억 횡령'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 소환 포스코플랜텍 자금 유용 혐의를 받는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20일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포스코 계열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 회장을 상대로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에 맡긴 이란 석유플랜트 공사대금을 빼돌린 경위와 정확한 횡령액·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전 회장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세화엠피 계열사인 유영E&L 이모(65·구속) 대표와 공모해 포스코플랜텍이 이란석유공사에서 받은 거래대금 922억원(719만유로)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6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플랜텍은 전 회장이 대표로 있던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을 포스코가 사들여 합병한 회사다. 포스코플랜텍은 당시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는 미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공사 발주처인 이란석유공사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는 대신 세화엠피 현지법인에 자금 거래를 맡겼다. 검찰은 세화엠피 현지법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가운데 540억원은 국내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출금된 뒤 현지에서 자취를 감춘 자금도 꽤 있어 횡령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전 회장이 세화엠피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도 캐묻고 있다. 성진지오텍 고가 매각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포스코는 2010년 성진지오텍 지분 인수 당시 시세의 2배 가까운 가격을 지불하면서 포스코가 이명박 정부 실세들과 친분이 있는 전 회장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전 회장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015-05-20 16:55:13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뷰티 인사이드' 7월 개봉 확정…21인1역 캐스팅 공개

21인1역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았던 영화 '뷰티 인사이드'(감독 백)가 7월 개봉 확정과 함께 캐릭터 스틸을 공개했다. '뷰티 인사이드'는 자고 일어나면 매일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남자 우진과 그가 사랑하게 된 여자 이수(한효주)가 선사하는 아주 특별한 판타지 로맨스를 그린 영화다. 이번에 공개된 스틸은 우진 역으로 출연하는 21명의 배우들을 담았다. 김대명·도지한·배성우·박신혜·이범수·박서준·김상호·천우희·우에노 주리·이재준·김민재·이현우·조달환·이진욱·홍다미·서강준·김희원·이동욱·고아성·김주혁·유연석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남녀노소 국적을 가리지 않고 매일 다른 모습으로 깨어나는 인물 우진을 맡아 다양한 매력을 선보였다. 특히 같은 캐릭터를 연기한 만큼 이들은 극중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후문이다. '뷰티 인사이드'는 개봉 전 칸영화제 마켓을 통해 먼저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5일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스크리닝은 만석을 기록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배급사 NEW 관계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색다른 로맨스 영화 탄생에 호평을 보냈고 바이어들의 문의뿐만 아니라 리메이크 제의도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2015-05-20 16:52:45 장병호 기자
기사사진
법조계 "홍준표·신계륜, 특수활동비 개인사용 횡령죄 성립"

'국회 특수활동비' 논란이 횡령 적용 여부를 둘러싼 법리해석으로 가열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급여 성격이라며 횡령 논란을 일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용도에 맞게 쓰지 않아 횡령에 해당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수활동비는 국회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 활동 지원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홍 지사와 신 의원은 각각 국회 운영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를 지내면서 매월 4000만~5000만원, 1000만~2000만원을 받았다. 그 중 일부를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20일 법조계에 문의한 결과 특수활동비가 의정 활동 지원 명목으로 지급된 만큼 개인용도로 사용됐다면 횡령죄가 적용된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급여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주장이다. 장진영 변호사(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용도 외 사용으로 횡령이 맞다. 소득세를 내는 급여성격의 직책수당과 달리 특별활동비는 그렇지 않다. 활동비는 공금으로 분류해 횡령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이재교 변호사도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활동비를 공금으로 규정했다. 이 변호사는 "특별활동비는 증빙 요구 여부와 상관없이 공적으로 쓰도록 지급되는 돈이다. 업무 기밀 등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요구를 안 하고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급여로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엄밀하게 횡령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감사원 증빙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는 기밀 등의 이유로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 급여로 볼 수 없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쟁점은 특수활동비의 성격이다. 국회 관계자는 "직무수당인지 활동비(공금)인지 규정은 없지만 용처를 보면 활동비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국회조차 돈의 성격을 규정하는 항목이 없다는 방증이다. 홍 지사와 신 의원이 각각 대책비와 직책비로 달리 표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실제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쟁점은 특별활동비의 성격 규명이 될 거란 관측이 나왔다. 대검 중수부 출신 금태섭(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는 "횡령 여지가 충분히 있다"면서도 "급여로써의 성격이 있는 것인지 활동에 초점이 있는 것인지는 재판과정에서 따져봐야 한다. 영수증이 없다는 것은 넓은 의미의 활동을 포함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국회의 관행이 인정돼 처벌 수위가 낮을 거란 우려도 나온다.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홍 지사와 신 의원이 부정 의혹에 휩싸인 돈의 출처를 특수활동비로 둘러댔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변호사는 "법적으로 횡령은 성립된다"면서도 "관행이라는 점과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가벌성은 매우 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변호사도 "홍 지사와 신 의원 모두 기소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알고 전략을 쓴 것"이라며 "(특수활동비를) 피난처로 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actor@metroseoul.co.kr

2015-05-20 16:49:28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