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감사원장·검사3인 탄핵 기각에 "탄핵 남발 철퇴 가한 역사적 판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재판소(헌재)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전원일치로 기각하자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밀어붙인 무도한 시도"라며 "헌재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다"라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더이상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치적 탄핵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도 조속히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 총리는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부총리, 주미대사 등을 역임하며 외교와 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며 "그러나,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외교 협력 관련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산적한 외교 현안을 고려할 때 정상급 외교 채널이 흔들리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만이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에 대한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적용되길 바란다"며 "법적 흠결이 있으면 국정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 통합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저는 여러차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 없다"면서 "민주당에 촉구한다.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말을 국민 앞에서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