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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평일 저녁 9시까지 문 여는 이브닝플러스 서비스 시행

신한은행이 저녁에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브닝플러스' 채널을 기존 20개에서 전국 78개의 디지털 라운지로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1년 업계 최초로 '디지털데스크'를 도입하고 일반 영업점 및 무인점포 '디지털 라운지'에서 화상 기반 금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데스크는 일일 평균 13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언어 장벽이 있는 고령층, 외국인 고객들도 현장에 배치된 컨시어지의 안내를 통해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전국 디지털 라운지 확대 시행에 맞춰 기존 오후 8시까지 제공하던 상담 시간을 9시까지 연장한다. 또한 신한은행은 외국어 상담 서비스인 '신한 글로벌 플러스' 서비스를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라운지 30곳에 추가 적용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브닝플러스 확대 및 상담 시간 연장으로 보다 많은 고객이 영업시간 이후에도 편리하게 은행 업무를 처리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고객의 삶에 녹아드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29 10:16: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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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대안신용평가로 중·저신용 대출 ‘1조 원’ 공급

카카오뱅크가 비금융 데이터로만 이뤄진 대안 신용평가 모형을 통해 1조 규모의 중·저신용 대출을 추가 공급했다. 카카오뱅크는 29일 '카카오뱅크 스코어' 적용 후 약 2년 6개월간 취급한 중·저신용 대출 중 15%(건수 기준)는 대안 정보로 이뤄진 평가 모형로 추가 선별해 공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공동체와 롯데멤버스, 교보문고, 금융결제원, 다날 등 가명 결합 데이터를 활용해 대안 정보만으로 구성된 신용평가 모형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개발한 바 있다. 금융 정보 위주의 기존 신용평가 모형으로는 정교한 평가가 어려웠던 중·저신용자와 금융 이력 부족자(씬파일러) 고객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고 대출 가능 고객군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또 대안 신용평가 모형의 성능에 힘입어 카카오뱅크의 1분기 말 중·저신용 대출 잔액은 4조 9000억 원, 비중 32.8%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2017년 7월 출범 이후 카카오뱅크가 취급한 중·저신용 대출은 누적 13조 원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는 대안 정보 제공기관과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해 신용평가 모형의 성능을 정교화한다. 중·저신용자와 개인사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신용평가사와의 협업을 통해 자체 개발한 대안 신용평가 모형을 타 금융사에 제공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혜택을 받고 포용 금융이 보다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29 10:15: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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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듀, 초등 과학도서 ‘지구가 궁금해’ 출간…기후변화 시대의 문해력·감수성 키운다

아이스크림에듀가 출판한 어린이 과학 도서 '지구가 궁금해', 초등 눈높이에서 지구과학 개념과 호기심을 유쾌하게 풀어내다.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의 출판 브랜드 '아이스크림북스'가 초등학생을 위한 과학 학습 도서 '캣슈타인 박사의 냥냥 호기심 펀치' 시리즈의 네 번째 편 지구가 궁금해를 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도서는 지진, 화산, 기후 변화 등 지구와 관련된 자연현상과 이슈를 아인슈타인을 닮은 고양이 박사 '캣슈타인'과 조수 '햄릿'의 유쾌한 에피소드로 풀어낸다. '지구의 생일은 언제일까', '태풍 이름은 어떻게 붙일까' 같은 호기심을 바탕으로 2022 개정 교과 내용을 반영해 과학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책은 '아름다운 우리 별 지구', '땅, 생명이 움트는 터전', '푸른빛이 춤추는 바다' 등 총 5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만화와 삽화를 통해 흥미를 유도하고 초등 교과서 속 지구과학 개념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게 했다. 정재승 KAIST 교수는 추천사를 통해 "날씨와 기후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알게 되면 지구를 아끼는 마음도 함께 자란다"며 도서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 평가했다. 아이스크림에듀 관계자는 "지구과학은 지식 전달을 넘어 감수성과 미래 대응력을 키우는 교육"이라며 "기후 위기 시대에 꼭 필요한 기초 과학 학습"이라고 전했다.

2025-06-29 10:11:1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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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P, 29일부터 ‘2025 포르투 3쿠션 월드컵’ 전 경기 독점 생중계

2025년 네 번째 3쿠션 월드컵이 열린다. SOOP이 29일 오후 7시 개막하는 '2025 포르투 3쿠션 월드컵'을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UMB가 주최하고 CEB가 주관하는 공식 월드컵으로, 당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총 14명의 시드권 선수가 출전한다. 디팬딩 챔피언 딕 야스퍼스(네덜란드)를 비롯해 에디 먹스(벨기에), 트란 퀴엣 치엔·트란 탄 럭(베트남), 타이푼 타스데미르·톨가한 키라즈·벌카이 카라쿠르트(튀르키예), 마르코 자네티(이탈리아), 사메 시돔(이집트), 마틴 혼(독일) 등이 포함됐으며, 한국 선수 중에서는 조명우와 허정한이 시드권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준태의 시드권은 타이 홍 치엠(베트남)에게 돌아갔다. 한국은 총 9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조명우와 허정한이 시드권자로 본선에 직행하며, 권미루(PPPQ), 김도현(PPQ), 김행직, 강자인, 차명종, 서창훈, 황봉주(Q)가 예선 라운드부터 출전한다. SOOP은 이번 포르투 월드컵의 모든 경기를 온라인으로 전 세계 생중계한다. 한국어, 영어 등 다국어 송출을 통해 글로벌 팬층과의 접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TV 채널 편성도 강화돼, SOOPTV(KT지니 129번, LGU+ 120번, SK브로드밴드 234번, 딜라이브 160번, LG헬로비전 194번, 서경방송 256번)를 비롯해 스카이스포츠, BallTV(베리미디어)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여러 흥미 요소로 기대를 모은다. 2023년 포르투 대회 우승자이자, 직전 '2025 앙카라 월드컵' 준우승자인 트란 퀴엣 치엔의 연속 활약 여부가 주목되며, 최근 침체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프레드릭 쿠드롱(벨기에)이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2025-06-29 10:00:10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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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부자들, 누적 트래픽 6000만 건 돌파…“실효적 자산관리 커뮤니티로 성장”

월급쟁이부자들이 사용자 성장 지원을 본격화한다. 직장인 실전 재테크 플랫폼 '월급쟁이부자들'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서비스 '월부닷컴'이 누적 트래픽 6000만 건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2023년 하반기 정식 개시 이후 사용자 간 경험 공유와 인사이트 교환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월부닷컴 커뮤니티는 내 집 마련, 부수입 확보 등 다양한 목표를 지닌 이용자들이 챌린지, 자기 점검 일지, 레벨 시스템 등 기능을 통해 목표 달성 과정을 기록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구조다. 현재까지 누적 게시글 수는 280만 건을 넘어섰고, 올해 들어 좋아요는 전년 대비 380%, 댓글은 265%, 팔로우는 175% 이상 증가했다. 플랫폼 성장은 양질의 콘텐츠 생산과 사용자 기반 확장에 따른 결과다. 월급쟁이부자들은 전문가 칼럼을 꾸준히 발행하며, 커뮤니티 콘텐츠 범위를 부동산 중심에서 부업, 재무관리, 주식투자 등으로 확장했다. 올해에만 1000건 이상의 칼럼이 신규 발행됐으며, 전체 누적 수는 2400건을 넘겼다. 회사는 정기 유저 인터뷰를 바탕으로 기능 고도화도 추진 중이다. 통합 피드, 팔로우 알림 등 사용자 맞춤형 정보 탐색 기능이 도입됐으며, 가설 검증과 VOC(고객의 소리) 기반의 전략 수립도 병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외부 전문가 풀을 확장해 전문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일반 사용자까지 콘텐츠 제작자로 성장할 수 있는 보상 및 수익화 체계를 설계 중이다. 이정환 월급쟁이부자들 대표는 "커뮤니티 고도화를 통해 양질의 정보를 넘어 실질적인 자산 형성과 목표 실현에 기여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겠다"며 "앞으로도 고객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함께하는 파트너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29 10:00:0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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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양재 하나로마트서 ‘경산다움’ 과일 판촉행사 실시

경산시는 본격적인 여름 과일 출하 시기를 맞아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서울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2025년 우수농산물 대도시 홍보 판촉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산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 주관했다. 27일 열린 개회식에는 조현일 경산시장, 이석기 경산시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이재근 농협 경산시지부 지부장, 지역 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소비자들에게 경산 복숭아와 자두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경산시가 새롭게 론칭한 프리미엄 농산물 브랜드 '경산다움'을 널리 알리고 판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농산물 시식과 특가 판매, 기념품 증정 행사가 함께 열려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1인 가구와 소규모 가족을 겨냥해 800g, 1kg, 1.2kg, 2kg 등 다양한 소포장 제품을 할인 판매해 소비자 맞춤형 전략을 강화했다. 이희수 경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전국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경산 신선 과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도록 유통 다변화와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시는 공식 쇼핑몰 '경산몰'을 통해 연중 고품질 농특산물을 할인 판매하고 있으며, 유통망 확대와 판촉 강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2025-06-29 09:59:28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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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봉화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디지털 역량 강화에 나선다. 센터는 오는 8월 26일까지 총 10회, 30시간에 걸쳐 '컴퓨터 자격증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컴퓨터 활용 능력 향상을 통해 정보화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가 청소년들은 학습 과정에서 자기주도적인 태도를 익히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쌓게 된다. 봉화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상담과 교육, 직업체험, 취업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자격증반은 참여 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이고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숙 센터장은 "컴퓨터 자격증반은 성취감을 통해 자존감을 키우고 디지털 사회에 걸맞은 역량을 갖춘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밖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 초·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지칭하며, 꿈드림은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25-06-29 09:59:05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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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자원봉사센터, 우수 자원봉사자 대상 문화 체험 행사 개최

영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함연화)는 지난 27일 롯데시네마 영주점에서 '자원봉사 힐링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2분기 동안 활발하게 활동한 우수 자원봉사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감사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체험은, 분기별 우수 봉사자에게 심신의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참가자들은 최신 영화 '하이파이브'를 함께 관람하며 즐겁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영주시자원봉사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봉사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금 공유하고, 자원봉사자 간 소통과 연대의 장도 함께 마련했다. 함연화 센터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덕분에 지역사회가 따뜻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이번 문화 체험 외에도 우수 자원봉사자 워크숍, 우수자원봉사증 발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봉사자에 대한 인정과 격려를 실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영주시는 나눔과 참여의 봉사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2025-06-29 09:58:29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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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중소기업 위한 매출채권 보험료 최대 90% 지원

영주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대외 경제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거래처 부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예방하고자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현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참여 기업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은 거래처의 폐업, 부도, 기업회생 절차 돌입 또는 결제 지연 등의 사유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하는 제도다. 외상거래 비중이 큰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위험 관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영주시는 관내 중소기업이 보험료 부담 없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 시 총 보험료의 90%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지원된다. 구체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가입 보험료의 10%를 우선 할인한 후, 나머지 금액 가운데 영주시가 20%(최대 200만 원), 경상북도가 50%(최대 300만 원), 신한은행이 20%(최대 450만 원)를 각각 지원한다. 결국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보험료의 10%에 불과하다. 지원 대상은 영주시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신청은 신용보증기금 대구 신용보험부 또는 영주시 기업지원실을 통해 가능하다. 김명자 영주시 기업지원실장은 "이번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을 통해 외상거래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보험료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사업이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본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29 09:56:56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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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개그맨 이용식 초청 주민특강 ‘웃음과 감동’ 선사

칠곡군은 26일 기산면 평생학습복지센터에서 개그맨 이용식 씨를 초청해 '웃어야 장수한다'를 주제로 주민특강을 열었다. 이번 『찾아가는 주민특강』은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칠곡군은 농촌협약 및 농촌개발사업을 위해 '칠곡군 농촌협약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이 센터는 지자체와 주민 간 가교 역할을 하며 시군역량강화사업 등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이날 특강에는 2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참여자들은 "지역에서 이런 명사 특강을 들을 수 있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농촌협약지원센터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기산에서 열린 명사 특강에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칠곡군은 지난 6월 17일 약목면에서도 온누리 국악단을 초청해 주민특강을 진행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동명면과 가산면 등지에서도 특강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06-29 09:56:43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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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소년 주도 지역문제 해결 프로그램 운영

영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한대규)와 영주제일고등학교(교장 최강호)는 지난 25일 영주제일고에서 청소년 참여형 지역공헌 프로그램 'SE-NO.1'의 첫 회기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SE-NO.1'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고, 사회적경제적 시각으로 해결방안을 고민해 직접 실천하는 형태의 참여 중심 봉사활동이다. 영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영주제일고가 지난 4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공동 기획됐으며, 진로교육과 봉사교육을 통합한 지역 기반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영주제일고 1학년 학생 28명이 참여해 총 5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첫 회기에서는 한대규 센터장이 '청소년 자원봉사와 사회적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고, 이어 퍼실리테이터의 지도 아래 조별 지역문제 발굴 활동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팀을 나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며 청소년의 시각으로 해결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발표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오는 7월부터는 학생들이 도출한 과제 중 일부를 실제 봉사활동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력해 지역문제 해결에 나서는 이 과정은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대규 센터장은 "청소년들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경제의 시선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과정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하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29 09:56:01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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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전국 최고 수준 장학기금 운용…283명에 장학금 수여

(재)달성교육재단(이사장 최재훈)은 6월 27일 달성군청 군민소통관에서 '2025년 장학금 수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이사장을 비롯해 장학생과 학부모, 지역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증서 수여와 장학생 대표 소감 발표 등이 진행되며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올해는 예체능·기능 특기생 51명, 대학생 177명, 특별장학생 55명 등 총 283명이 선발됐으며, 약 58억 원 규모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특히 올해는 장학 제도의 다양성과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해 '동틈망 특별장학생'과 '지역사회공헌 특별장학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동틈망 특별장학생'은 교육지원청 추천을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 학업 지속과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공헌 특별장학생'은 지역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활동을 펼친 학생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다. 이 밖에도 수능 성적 우수자, 다자녀 가구, 진학 특별장학생, 국가유공자 가구 자녀 등 다양한 상황과 배경을 고려한 맞춤형 장학금이 함께 운영되며, 달성군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존중하고 균형 있는 교육 기회 실현에 힘쓰고 있다. 최재훈 이사장은 "장학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성장해 나가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달성교육재단은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은 현재 달성교육재단에서 423억 원, 9개 읍면 장학회에서 271억 원을 운용해 총 694억 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군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장학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할 방침이다.

2025-06-29 09:55:42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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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가족센터, 아빠와 자녀 위한 ‘우리동네 아빠교실’ 목공예 체험 운영

영덕군가족센터는 지난26일 아빠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 '우리동네 아빠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영덕군 내 10가구가 참여했다. 아버지와 자녀가 한 팀이 되어 의자를 함께 만들었고, 완성된 의자를 활용해 캠핑 계획을 세우는 등 실용적이면서도 정서적인 경험을 쌓는 시간이 이어졌다. '우리동네 아빠교실'은 단발성 행사가 아니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운영되는 연속형 프로그램으로, 목공예 외에도 배드민턴 교실, 딸기 수확, 베이킹, 집밥 요리 등 총 6가지 체험 활동이 준비돼 있다.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일상의 특별한 순간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안국 영덕군가족센터장은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성 평등한 가족 문화를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9 09:55:29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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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임차인, 임차권등기 비용을 상계로도 행사 가능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삶의 터전을 둘러싼 권리 분쟁이라는 점에서 언제나 민감하다. 특히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의견 차이로 주택을 자발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임차권등기명령'이다. 그런데 이 등기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며, 그 청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그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기존까지는 이를 근거로 반드시 민사소송이나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법에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및 등기비용을 소송 없이 '상계'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원고(임대인)가 피고(임차인)에게 아파트 인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자, 피고는 임차권등기를 한 뒤 발생한 비용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한 데서 비롯됐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5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2년 뒤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나, 결국 피고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해지됐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그 비용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한 것이다. 원심은 이러한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법에 임차권등기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은 인정하면서도 비용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도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임차권등기 외의 변호사 비용이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아야 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또는 인도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했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주택임대차법 제7조를 위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임차인이 민사소송이나 소송비용 확정절차 없이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관련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임차권등기 비용은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임차인은 굳이 비용청구를 위한 소송을 따로 하지 않고도 해당 금액만큼 보증금에서 공제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임차권등기 비용에 대해 임차인이 보다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2025-06-29 09:35:0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