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의 경제정책 딜레마 '성장 對 물가'
다음 주 들어설 차기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당선인이 누가 됐든, 나라에 불어닥친 마이너스(-) 성장 위기는 결코 달갑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변수가 생겼다. 농축산물·외식 물가가 크게 뛰고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성장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론에 무게가 실리지만, 물가·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담보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다. 당장 이달 29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은 거의 모두가 '인하'를 점치고 있다. 만약 25bp(0.25%포인트)를 인하할 시 금리가 근 3년 만에 연 2.50%로 내려온다. 이 경우 지난해 8월(3.5%)과 비교해 1%p나 낮은 수준이 된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집행 중인 1차 추가경정예산에 더해 대선 직후 2차 추경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경에 금리 인하가 보태지면 성장률 끌어올리기 효과가 일정 부분 난다. 6·3 대선 이후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금통위 회의는 연내 4차례 더 예정돼 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 이는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고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대선 이후 임명될 경제부총리의 임무가 막중해 보인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리는 지난 1일 최상목 당시 부총리가 사퇴한 이후로 공석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할 민생 과제를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0.9％가 '물가 안정'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짚었다. 물가는 뛰는데 실질임금은 줄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54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7.3%(-27만7000원) 뒷걸음질했다. 반면, 최근 계란값이 전방위 물가인상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에그플레이션'(계란+인플레)' 현상이 나타났다. 26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30구 들이 계란 한 판 가격은 평균 7052원으로 전년(6748원)과 평년(6834원) 대비 각각 4.5%, 3.2%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 유통업계에 따르면 비락식혜·환타·파워에이드 등의 음료 가격도 100~200원씩 올랐고,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39곳 중 136곳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다. 서울 아파트 값은 4월 둘째 주에 +0.08%에서 5월 둘째 주 +0.10%, 셋째 주 +0.13% 등 오름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및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나머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해제된 상태다. 특히 종전에 서울 자치구 11곳(강서, 양천, 영등포, 마포, 동작, 종로, 중, 성동, 동대문, 노원, 강동)에 적용됐던 투기지역 규제가 2023년 1월5일부로 해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