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산 쌀 수입 확대 제안...자국 농민은 타들어간다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 행정부가 농산물 시장 개방과 자동차 관련 규제 완화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일본이 대미 무역 협상에서 양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쌀 수입량 확대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일본은 매년 무관세로 77만 톤가량의 쌀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 중 미국산 비율이 약 45%에 달한다. 그러나 농가 보호를 위해 주식용 쌀 수입은 10만 톤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이 제한을 일부 완화해 주식용 쌀 수입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편으론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를 수용하고, 다른 한편으론 최근 일본 내 쌀값 급등과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가진다. 그러나 미국산 쌀 수입 확대가 일본 협상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일 무역적자 축소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쌀 카드가 단기간에는 미국의 불만을 잠재우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자동차 등 양국의 핵심 쟁점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저자세 협상'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본 농민들과 농업계의 반발도 심상치 않다. 농가 보호 정책의 상징과도 같은 쌀 시장이 추가로 개방될 경우, 가격 하락과 경영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 내 농업단체 및 일선 농민들은 쌀 수입 확대 논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자국 농업에 미칠 타격을 우려하는 반응이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