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6·3 대선 앞두고 정년 연장·직무성과급제 이슈로 부상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정년 연장과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6·3 조기대선 주요 이슈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정년 연장과 직무성과급제는 노동계와 산업계의 해묵은 과제로 일자리 정책과 임금 체계에 칼을 대는 주제인 만큼, 정치권·노사의 이견이 커 21대 대선에서도 각 정당의 후보들의 입장이 공약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년 연장은 고령화·저출생 현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1969년생 이후) 사이에 '소득 공백기'가 나타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다. 2033년부터 60세 퇴직자는 5년의 소득 공백기를 갖게 된다. 직무성과급제는 단순히 직장에 다닌 연수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맡은 직무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는 것으로, 사업장 내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 받는다. 직무성과급제는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 위주로 도입돼 있다. 임금체계 유형은 2023년 6월 기준(복수응답)으로 호봉급(근속·연공급) 12.7%, 직능급(근로자의 직무능력 또는 숙련 정도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제도) 9.4%, 직무급 8.9%, 기타 기준 13.3%, 무체계 64.0%였다. 같은 조사에서 임금체계가 있다고 응답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호봉급 사용률이 12.4%에 불과한 반면, 100인 이상 사업장에선 54.4%로 큰 차이가 났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직무성과급제 개편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풀어보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빠지며 논의가 멈춰선 바 있다. ◆국민의힘 "정년 유연화·계속 고용제 도입" 국민의힘은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직무성과급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중장년층의 경륜이 사회에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정년 유연화를 실시하고 계속 고용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흔히 통용되는 '정년 연장'보다 '정년 유연화'에 방점을 찍으며, 노동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대 간 일자리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보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실력보다 서열이 앞서는 직장, 성과보다 직급이 우선인 구조에서 청년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게 될 것"이라며 직무성과급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권 위원장은 "한편, 고령화가 현실이 되고 국민 건강을 비롯한 제반 여건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현행 정년은 60세에 머물러 있다"며 "일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하겠다는 의지가 있어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계적 정년에 묶여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는 현재 63세, 향후 65세까지 상향될 연금 수령 시기와도 심각한 불일치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며 "지금의 정년 체계를 그대로 두면 숙련 인력들이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고 정년과 연금 사이 공백으로 국민 노후가 불안해 진다"며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주당 "연내 정년연장 입법" 민주당도 정년 연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하며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정 정년을 65세 연장해 소득공백기를 메우고 다수 노동자가 일하는 중소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는 노사 입장을 정리한 뒤 오는 9월 정년연장 입법안 노·사공동 발표와 연내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년 연장에 따른 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뚜렷하다. 경제계는 법정 정년을 그대로 둔 채,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노동계는 정년 연장으로 기존 고용조건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직무급제 도입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지만, 중장년층의 임금을 낮출 수 있어 노동조합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정치권의 직무급제 도입 의도가 연공급제를 무력화해 임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2025-04-17 14:29:1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해남군, 제1기 지속가능발전대학 개강“지역의 미래 향한 첫 걸음”

해남군이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한 제1기 해남군 지속가능발전대학 개강식을 가졌다. 올해 처음 개설되는'해남군 지속가능발전대학'은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활동가를 양성하고, 수료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UN이 제시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기반으로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 등 5개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총 10주 동안 각 분야의 전문가 강연과 토론·실습 중심의 프로젝트를 병행한다. 교육은 오는 6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사회의 문제를 직접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팀별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된다. 최종적으로는 성과발표회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개강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와 이재승 전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이 참석해 개강을 축하하고 수강생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첫 강의는 광주대학교 김병완 교수가'지속가능발전과 SDGs 이해'를 주제로 문을 열었다. 앞으로도 ▲환경 분야(조승희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 분야(박주희 가족여성재단 연구위원,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 ▲경제 분야(황미용 봄봄인문융합창의연구소 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어 군민들의 폭넓은 배움과 실천이 기대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배움의 열정으로 참여해 주신 수강생분들께 진심으로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며"교육과 토론을 통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가능발전이 해남군민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4-17 14:29:02 이대호 기자
기사사진
해남군, 20일부터 두륜산 녹차 체험장 개방

땅끝해남의 녹차밭에도 연두빛 봄빛이 일렁이고 있다. 곡우 절기 전후로 녹차의 어린 새순을 따서 만든'곡우차'는 녹차 중에서도 최상급으로, 부드럽고 향기로운 맛으로 유명하다. 해남군은 곡우 절기인 20일부터 두륜산 녹차 체험장을 개방한다. 두륜산 두륜미로파크 인근에 조성된 두륜산 녹차체험장에는 14만여주의 녹차 나무가 친환경으로 재배 관리되어 어린이를 비롯해 누구나 건강하게 녹차 체험을 즐길 수 있어 인기이다. 이용료는 녹차밭에서 잎을 따는 채엽에 5,000원,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조성된 덖음장을 이용하면 체험료 5,000원이 부과된다. 관리사무소에서 녹차채취용 바구니를 제공받아 잎녹을 채취한 후 관리사무소 2층에 마련된 덖음장에서 녹차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다만 덖음체험은 하루 10명 이내만 할 수 있으니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녹차체험은 4월 20일부터 5월 17일까지 할 수 있다. 한편 두륜산 녹차는 초의선사의 정신이 어린 유서깊은 차이다. 초의선사(1786~1866)는 대흥사 일지암에 기거하며, 동다송을 저술, 우리나라 차의 중흥기를 이끈 다성(茶聖)으로 추앙받고 있다. 군에서는 이같은 역사적 전통을 살려 두륜산 도립공원에 녹차 체험장을 조성, 운영해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차문화를 이어 나가고 있다.

2025-04-17 14:28:07 이대호 기자
기사사진
해남군, “고구마병 잡는 미생물 나왔다” 실증시험 본격 추진

해남군이 고구마 재배시 최대 악성 병해로 꼽히는 덩이줄기썩음병을 잡는 미생물을 개발, 실증시험에 착수했다. 개발한 미생물은 식물 내부에 공생하는 미생물인 내생균(endophyte)으로써, 고구마에서 분리했다. 고구마줄기썩음병 잡는 미생물 개발은 세계 최초로, 명품 해남고구마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바실러스 HN01'로 명명된 미생물은 고구마 조직 내에 자연스럽게 정착해 병원균의 침투를 차단하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생물학적 방어체계를 형성한다. 고구마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작용하는 일종의'생물학적 보디가드'로서, 외부 병원균의 침입을 막고, 고구마의 면역 체계를 강화해 주게 된다. 내생균 활용은 화학 농약 사용에 비해 친환경적이어서 지속 가능한 방제 기술로도 주목하고 있다. 덩이줄기썩음병은 고구마 뿌리나 줄기에 침투해 부패를 유발하는 병해로 육묘기와 생육기뿐 아니라 저장 기간 중에도 발생할 수 있어, 수확 이후에도 손실을 초래하는 주요 병해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다습한 환경이 병원균의 활성이 증대되면서 고구마 농가에 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이번 실증 시험에서는 고구마 육묘상과 노지 재배지에서 내생균 처리에 따른 고구마 생육 안정성과 병 예방 효과를 확인하는 한편 고구마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다. 실증 시험 결과에 따라 해당 내생균의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고구마 재배 농가 공급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구마 농가의 최대 골칫거리인 고구마줄기썩음병 저감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내생균에 주목해 연구를 진행한 결과 큰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실증시험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최고 품질 해남고구마의 명성을 유지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4-17 14:27:08 이대호 기자
기사사진
서울 아파트값 11주 연속 상승…재건축 강세 속 희비 교차

서울 아파트값이 1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된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강남권과 일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둘째 주(14일 기준)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하며 11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권역별로 보면 강북권은 중랑구(0.00%→-0.02%)는 면목·신내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그러나 성동구(0.20%→0.23%)는 금호·응봉동 주요단지, 용산구(0.13%→0.14%)는 한강로·이촌동, 마포구(0.17%→0.13%)도 공덕·아현동, 종로구(0.06%→0.12%)는 홍파·무악동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권의 경우 동작구(0.09%→0.16%)는 흑석·상도동 준신축, 강남구(0.20%→0.16%)는 대치·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서초구(0.11%→0.16%)는 반포·잠원동, 영등포구(0.11%→0.12%)는 당산·신길동, 양천구(0.14%→0.13%)는 목·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는 이달 12억원에 거래되며 1개월 전보다 2억원 내렸다. 반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76㎡은 4월 31억원에 거래돼 2월 대비 3억원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8.5를 기록해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2월 셋째 주 이후 오름세를 보였으나 다시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매도자가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매수자가 많은 시장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도 희망가격 상승하고 상승거래 체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지역·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전체 상승은 지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4-17 14:26:10 전지원 기자
기사사진
김광열 영덕군수, 산불 피해 종합 복구계획 발표

영덕군은 군청사 대회의실에서 김광열 영덕군수의 주재로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 최근 대형산불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종합 복구계획을 발표했다. 건국이래 단일 사건으론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이번 산불은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최초 발화한 후 일진일퇴를 거듭하다 25일 당시 25m/s 이상의 강한 바람을 타고 시간당 8.2km를 이동해 6시간 만에 영덕군 지품면 방면으로 급격히 확산하며 나흘간 16,207ha 총 3,17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영덕군은 누적 인원 11,886명, 장비 1,113대를 투입하는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산불로 주민 10명이 목숨을 잃고 56명이 다쳤으며, 주택 1,623세대, 선박 35척, 농작물 176ha, 공장과 점포 400여 동이 파손되는 등 산불의 영향권에 있던 경북 5개 지자체 중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영덕군은 지난달 31일 산불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이재민 대책과 지원을 추진했으며, 신속한 현장 피해조사와 함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특별 추진 TF팀'을 구성해 지난 9일 피해 지역 최초로 철거에 돌입함으로써 이재민의 안정적인 주거와 일상 복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이번에 수립된 종합 복구계획에 대한 정밀화 작업과 검증을 4월 말까지 마쳐 확정하고, 다음 달까지 임시주거시설 조성을 완료해 이재민들의 일상 복귀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현재 영덕군은 임시주거시설 916동을 신청받았으며, 최대 2년을 거주할 수 있는 임시형 외에도 피해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재민의 선택에 따라 영구형 조립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이재민의 주거 안정화를 강화한다. 또한 자연산 송이 12년 연속 최대 생산지인 소나무 숲을 복원하기 위해 긴급벌채와 산사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장기적으론 775억 원을 투입해 5~7년에 걸친 중·장기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과학적인 타당성 평가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송이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생계비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지원 대책과 올해 이후에도 임업 직불금 지속적으로 지급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어 농·어업 피해의 경우 △농업시설물과 장비 복구비로 피해액의 35% △피해율 50% 이상 농가 1인당 생계비 73만 원 △농작물복구비로 농약대 100% 대파대 50% △가축 입식비 50%를 지원하며, △전소 어선 폐기물 처리 △개인 어망·어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양식어 폐사 보험 적용과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단가를 상향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번 산불로 지역경제의 주력 산업인 관광 분야의 위축에 대응해 △자원봉사와 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경기 활성화 방안 △블루로드 긴급 복구 추진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제공 △관광택시·관광교통DRT 도입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홍보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여기에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300만 원을 지원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피해업체에 대해 저금리 금융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하며,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30만 원 지급이 신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TF팀을 꾸려 추진하고 있다. 영덕군은 이 같은 종합 복구계획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 국회에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3,112억 원의 복구 비용 중 국비 부담금 1,669억 원과 도비 721억여 원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건의해 복구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고, 군비 부담금에 대해선 특별교부세 등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유례가 없는 일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기에 정부와 도에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군에서는 수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산불 복구에 필요한 가용 자원과 재원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며, "산불의 폐허 속에서 희망의 새싹이 돋듯이 피해자분들은 물론 우리 지역공동체가 복구를 넘어서 더 나은 영덕, 더 행복한 영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4-17 14:26:06 손기섭 기자
기사사진
‘해남군민의 날’5월 1일 개최 '우슬벌 화합 한마당'

해남군민들의 화합 한마당, 제52회 해남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5월 1일 우슬체육공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군민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진행되는 옥외행사로, 14개 읍면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읍면대항 체육행사와 민속경기 등을 통해 화합의 자리를 펼친다. 기념식에서는 14개 읍면의 입장식에 이어 새로운 해남, 미래로의 도약의 다짐을 담은 군민 퍼포먼스, 군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올해 해남군민의 상 수상자는 유경록 향우가 선정됐다. 출향 기업인인 유경록 향우는 황산면 소정리 출신으로, 홀로 상경해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서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일구었으며, 그 성과를 지역사회로 환원하며 고향 사랑을 실천해 왔다. 특히 해남향교 연산장학회를 설립, 현재까지 총 383명의 학생들에게 2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내 장학사업과 문화사업에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으며, 고향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해남군민의 상은 4년만에 수상자를 배출해 그 의미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 해남군민의 날을 기념해 4월 29일에는 KBS전국노래자랑이 군민광장에서 열린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이며,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2025-04-17 14:25:43 이대호 기자
기사사진
영덕대게, 대한민국 대표 수산물 브랜드로 우뚝

영덕군의 대표 수산물인 '영덕대게'가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전국 유일의 수산물 부문 12회 수상을 달성하며,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산물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2006년 제정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iMBC, 동아닷컴, 한경닷컴이 공동 주최로, 브랜드 인지도와 소비자 선호도를 기반으로 국내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선정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브랜드 평가를 위해 부문별 각 브랜드의 최초 상기도, 브랜드 차별화, 신뢰도, 품질, 충성도 등 다각적인 항목에 대해 전문가 평가를 통해 수상 브랜드를 결정한다. 영덕대게는 2012년 첫 수상을 시작으로 2013년,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연속 수상하며, 총 12회를 달성해 수산물 부문에서 전무후무한 성과를 이뤘다. 영덕대게가 이처럼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은 특출한 맛과 영양의 조화 때문이다. 영덕대게는 청정 심해에서 자라 깊은 맛과 향을 지닌 고급 수산물로, 제철을 맞는 11월부터 5월까지 미식가와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2010년 G20 정상회의 만찬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행사에도 소개되며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영덕군은 영덕대게 자원의 지속 가능한 보호와 품질 유지를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72억 원을 투자해 서식지 조성과 산란장을 정비했으며, 2021년부터는 매년 10억 원을 투입해 자원 회복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56톤급의 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를 도입해 불법 어업을 단속하고 '박달대게' 품질 인증제를 운용해 상품의 가치와 품질을 보증하는 등 소비자 신뢰 확보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영덕대게는 단순한 지역 특산물을 넘어 한국인이 사랑하는 미식의 정점이자 영덕군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브랜드"라며, "철저한 자원 관리와 품질 관리를 통해 브랜드의 가치와 인지도를 더욱 높임으로써 군민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견인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5-04-17 14:25:01 손기섭 기자
기사사진
포스크 친환경 브랜드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 공정위, 시정명령

포스코·포스코홀딩스, 표시광고법 위반 포스코가 자사 철강 제품을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부풀려 홍보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포스코와 포스코홀딩스(이하 포스코)의 친환경을 표방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포스코는 자사 누리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INNOVILT'(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또 '이노빌트', 'e Autopos(이 오토포스)', 'Greenable(그린어블)'을 친환경 관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환경에 기여하는 브랜드를 보유하거나 운영하는 것처럼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이노빌트 인증이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포스코가 해당 제품에 대해 '이노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 해당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강건재가 곧바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또 '이 오토포스'와 '그린어블'의 경우 각각 전기차와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두 브랜드에만 사용되는 강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친환경' 등의 포괄적 용어를 통해 '이노빌트' 강재는 친환경 강재라고 실제와는 다르게 왜속해 인식할 수 있고, 3개 브랜드가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건축용 강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7 14:23:3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반도체'·'항공기' 번진 미중 무역전쟁…금 폭등, 한돈 '65만원'

국제 금 선물 가격이 하루 만에 100달러 넘게 뛰어올라 온스당 3300달러를 넘겼다. 원화 환산 가격으로는 한 돈에 57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같은 날 국내 금 현물 가격은 한 돈에 65만원을 넘겨, 연초 대비 20% 넘게 상승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106달러(3.27%) 급등한 1트로이온스(31.1g, 약 8.1돈)당 3346.4달러(약 475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3월 초 가격인 2901.1달러와 비교해선 15.3%나 올랐다. 같은 날 국내 금 가격 종가는 g당 15만1454원을 기록했고, 실물 금(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거래 가격도 한 돈(3.75g)에 65만원을 넘겼다. 올해 초 국내 금 실물 가격은 1돈에 53만원 수준이었는데, 3개월 만에 12만원(22.6%)나 뛰어 오른 것이다. 금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하면서, 통상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 가치가 급락하는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초 57개 국가(한국, 일본을 비롯한 56개의 개별 무역국, 그리고 유럽연합)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에는 상호관세 부과 후 13시간 만에 90일 간의 관세 유예를 발표했지만, 중국에는 예외적으로 14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했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트럼프가 고강도 관세 조치에 나서자 중국은 다음날인 11일 84%로 예정했던 대(對)미 관세를 125%로 인상했다. 이어 전 세계 물량의 90%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희토류 금속의 수출을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보복에 나섰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관세 인상은 경제적인 의미가 없다. 관세로 숫자놀음을 계속한다고 해도 이제 무시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이 추가 보복에 나서자 미국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대(對)중 관세율을 245%로 추가 인상했다. 다음날인 16일에는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수출을 위해 성능을 낮춘 반도체 칩 'H20(엔비디아)'과 'MI308(AMD)'가 미 정부의 대(對)중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됐다고 공시했다. 해당 반도체 칩들은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AI) 개발에 주로 활용된다. 중국 정부도 자국 항공사에 미국산 여객기 구입을 철회하고, 인수 시에도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비관세 압박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의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의 최대 시장이다. 양국의 통상 압박이 관세에 이어 특정 품목까지 확산하면서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시장에서는 달러 기피 현상이 발생했다. 타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이달 초 103.949(100보다 높을수록 달러 강세)였지만, 16일에는 99.143까지 내렸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관세 전쟁은 미국이 주도한 것이며,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권익과 국제적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며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중국은 싸우고 싶지 않지만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17 14:21:31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카드News]롯데카드·KB국민카드

롯데카드가 해외여행 제휴카드 고객을 위한 특별 혜택을 마련했다. ◆ 무료 공항 라운지에 마일리지 적립 롯데카드는 '디지로카 스카이패스'와 '트립 투 로카' 소지 회원을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디지로카 스카이패스 카드로 전월실적 50만원을 달성하면 공항 라운지 본인 무료 이용 혜택을 월 1회, 연 2회 제공한다. 이용권은 '더 라운지(The Lounge)' 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내달 31일까지 해외 이용금액 100만원 이상 이용 시 스카이패스 5000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대상은 최근 6개월 동안 롯데 개인 신용카드 결제 이력이 없는 회원이다. 트립 투 로카 카드 회원은 공항 라운지 본인 무료 이용 혜택을 연 1회 제공한다. 전월실적 50만원을 달성해야 하며 라운지 이용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5월 연휴를 앞두고 해외로 여행을 계획하는 고객을 위해 여행·항공 제휴카드 관련 프로모션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KB국민카드가 가정의 달을 앞두고 비용절감 행사를 마련했다. ◆ 외식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 KB국민카드는 외식지원금 경품 행사와 주요 마트 할인, 상품권 증정 행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7일까지 추첨을 통해 총 2000명에게 최대 50만원의 외식지원금을 제공한다. 대상은 이벤트 응모 및 KB페이 알림 동의 고객이다. 오는 30일까지 트레이더스를 이마트 전 매장에서 ▲한우 ▲연어회 ▲대게 ▲캠핑용품 ▲스포츠용품 ▲대형가전 등 인기품목을 할인한다. 이어 완구상품 6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는 오는 24일까지다. 롯데마트 전 매장에서 내달 5일까지 주요 상품 즉시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뷰티상품은 최대 50% 할인하며 신선식품은 오는 23일까지 최대 30% 할인을 적용한다. 세부 행사 내용은 KB Pay 앱 및 행사 가맹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5-04-17 14:17:58 김정산 기자
기사사진
송미령 장관 "무·배추 이달 말까지 최대 40% 할인 지원"

정부가 배추·무 등 가격이 예년에 비해 많이 오른 채소류에 대해 최대 40%의 할인판매를 지원한다. 그간 실시해 온 할인 지원을 이달 말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노지 봄배추 재배현장을 찾아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정부비축·민간저장 물량 시장공급 확대 등을 통해 수급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최근 잦은 이상기상과 여름배추 재배면적 감소로 봄배추 수급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에서는 봄 배추가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계약재배 확대, 생육관리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출하되고 있는 겨울배추는 작년 가을 고온과 올 겨울 한파 등으로 인한 생산량이 감소했다. 이에 평년대비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4월 하순부터 출하가 시작되는 봄배추의 공급 확대를 위해 봄 작형 수급관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봄배추 계약재배 및 수매비축 물량을 전년대비 약 50%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계약농가가 안심하고 배추를 생산할 수 있도록 재배확대 물량에 대해 전량 정부가 수매·비축한다. 여름철 수급불안 시 도매시장·김치업체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봄철 한파,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생육부진에 대비하여 예비묘·약제 등 농자재 공급 및 생육관리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을 인용해, 올해 봄배추의 재배면적은 전·평년 대비 10% 이상 증가해 봄철 배추 수급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7 14:17:56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이복현, 홍콩·중국 금융당국 잇달아 회동…"자본시장 협력 강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홍콩과 중국을 방문해 양국 금융감독당국 수장들과 면담하고 자본시장 선진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안정성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줄리아 룽(Julia Leung)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CEO, 우 칭(Wu Qing)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주석, 샤오 유앤치(Xiao Yuanqi)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NFRA) 부국장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감독당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먼저, 이 원장과 룽 CEO는 공매도 제도개선 및 가상자산 규제 체계 확립 등 자본시장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룽 CEO는 "한국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해 홍콩 소재 금융회사가 관련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도록 SFC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SFC의 협조에 감사한다"며 "한국 자본시장은 투자자 신뢰를 고려해 공매도를 중단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최근 홍콩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토큰형 머니마켓 ETF 도입, 육성 로드맵 발표 등을 언급하며, 전통 금융상품과의 규제차익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한 감독체계 확립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우 칭 CSRC 주석과의 면담에서는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공시 확대, 모험자본 공급 강화 등 자본시장 기능 활성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우 주석은 "중국은 지난 1년간 상장폐지 요건 강화, 거래 모니터링, 배당 확대 등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기관투자자의 장기 지분투자와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한국도 모험자본 확대, 밸류업 지원, 시장 인프라 확충 등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 중"이라며 "한중 양국이 추진하는 정책의 유사점이 많은 만큼 긴밀한 교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샤오 유앤치 NFRA 부국장과의 면담에서는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로 인한 실물경제 충격과 금융시장의 연계 위험,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리스크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원장은 "한국 금융당국은 외부 충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샤오 부국장은 "중국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은 충분하며, 대외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AI 등 첨단산업 투자와 내수 진작을 통해 하방위험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중 양국 금융감독당국 간 실무 교류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자본시장 신뢰 제고와 역내 금융안정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5-04-17 14:10:00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설명 미흡"…금감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2차 제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이 금융감독원의 연이은 정정 요구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금감원은 지난 8일 제출된 정정 신고서에 대해서도 기재 미비와 불명확한 내용 등을 이유로 17일 2차 정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날 "신고서 형식 미비, 중요사항의 기재 누락 또는 불분명한 기술로 인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됐다"며 정정 신고서 재제출을 통보했다. 이로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으며, 향후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으면 철회로 간주된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27일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가 급락과 주주 반발이 이어지자 금감원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이에 회사는 지난 8일 유상증자 규모를 2조3000억원으로 축소하고, 일부 자금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을 보유한 한화에너지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부담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유상증자 규모와 방식이 변경된 배경, 이사회 내 의사결정 과정, 자금 사용 계획,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오션 지분 7.3%를 1조3000억원에 인수한 직후 발표돼,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오너일가 지원→일반 주주 부담' 구도로 비판받아 왔다. 금감원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공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와 관련해 "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들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증권신고서에 기재돼야 한다"며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구애 없이 정정 요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엄격한 심사 기조를 유지하되 자금조달 일정에도 불필요한 지장이 없도록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2025-04-17 14:09:31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