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옹진을 정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청

인천광역시가 강화군과 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수도권 내에서도 접경지역으로서 여러 규제로 낙후된 두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강화·옹진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정되는 구역이다. 현재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으나 수도권의 경우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체적인 신청 기준을 설정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수도권 중심의 균형발전 논의로 기준 마련이 지연되면서 수도권 내에서는 특구 지정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에 속하지만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의 규제를 받으며 경제적 제약을 겪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2021년 10월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으며 고령화지수(옹진 435, 강화 467)와 낙후도(옹진 2등급, 강화 3등급) 등의 지표에서 비수도권 지역과 유사하거나 더 열악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화군은 지난해 7월 말부터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으로 인해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강화읍 등 접경지역 주민 약 2만 명이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 24시간 사이렌 소리와 금속이 갈리는 듯한 강한 소음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은 수면장애와 두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학습 피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강화·옹진 지역의 경제·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조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성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은 "강화군 주민들이 지속적인 대남 방송 피해를 받고 있고, 강화·옹진 지역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해 경제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를 신속히 검토해 특구 지정 기준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