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에 K-엔비디아 제안까지, 李 조세·금융·AI 광폭 행보

더불어민주당이 조세·금융 관련 정책 제안을 연속해 내놓으며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겨냥한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부각해 중원(중도층) 선점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 상법 개정안 추진,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을 잇따라 제안했다. 상속세 개편은 현행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확대해 총 18억원의 공제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민주당은 물가 상승 속도를 임금 인상 속도가 따라잡지 못해 실질 임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근로소득세 개편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세청 출신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현행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임 의원이 속한 국회 조세금융포럼은 오는 6일 근로소득세 개편을 골자로 한 토론회를 연다. 이외에도 소득세 과표구간에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도 경제계의 거센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소위와 법사위를 야당 주도로 통과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요구하며 한 차례 본회의 상정을 미뤘다. 민주당은 현행 기업의 설비투자 금액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넘어 국가전략산업으로 국내 최종 제조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 10년간 부여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도 꺼내들었다. 이재명 대표는 AI(인공지능) 분야에도 관심을 넓히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를 통해 공개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 유튜브 영상에서 대담을 나누던 중,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투자해 지분을 확보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나오면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숙 여의도연구원(국민의힘 싱크탱크)장 등이 정부와 기업을 한 몸으로 생각한다며 비판에 나섰으나,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AI가 불러 올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니, 그런 수준의 지적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나"라며 "극우본색에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참 걱정된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행정가의 이미지를 쌓아왔고 '중도보수'를 선언한 만큼, 만년 야당 대표에서 벗어나, 실력 있는 경제 정책으로 유권자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동석 현대차 사장 등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며 경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오는 20일엔 이재명 삼성전자 회장과 '사피(삼성청년SW아카데미·SAFFY) 아카데미'에서 만나 청년의 사회 진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다만, 일각에선 민주당이 중산층에 유리한 금융·세금 정책에만 관심을 두는 것 같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금융·조세 정책만하라고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결집해 정책화하는 것인데, 최근 정당의 행동을 보면 조기 대선 가능성을 보고 유권자의 표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을 생산해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