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시황] 코스피, 美경기둔화에 외인·기관 동반 매도...2645.27 마감

코스피가 미국 경기 둔화 우려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로 하락 전환하며 마감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5%(9.31포인트) 하락한 2645.27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70%(18.46포인트) 내린 2636.12로 출발했으나, 장중 하락폭을 일부 만회하며 마감됐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040억원, 925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1933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운송·창고(3.94%), 유통(1.45%), 전기·가스(1.40%) 등이 올랐고, 기계·장비(-1.96%), 일반서비스(-1.30%), 전기전자(-0.93%) 등은 내렸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1.85%), NAVER(0.66%), 현대차(0.49%) 등은 올랐다. SK하이닉스(-2.15%), 삼성전자(-1.55%), KB금융(-0.85%) 등은 내렸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17%(1.32포인트) 내린 773.33으로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60억원, 1277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홀로 2425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종목에서는 HLB(7.58%), 삼천당제약(3.95%), 에코프로비엠(2.47%) 등은 올랐다. 레인보우로보틱스(-3.58%), 알테오젠(-2.30%), 리가켐바이오(-1.92%) 등이 하락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했다"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과 S&P 서비스업 지수 확정치가 49.7로 하향 조정되면서 위축 국면으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해지면서 코스피를 포함해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6.9원 내린 1427.4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여수시, 전남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전남 청년의 정규직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남에 주소를 둔 청년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와 그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4년간 청년에게는 최대 1,500만 원을,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소재하고 정규직 채용 1~4년 차 청년(18~45세)이 정규직으로 근속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며, 기업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월 7일까지 문서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1~3년 차 근속장려금을 받은 기업도 올해 2~4년 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 결과 제외 사유가 없더라도 전년도 참여기업을 우선 선발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경제일자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시, 청년정책위원회 개최…청년 지원 정책 심의

양산시는 지난 21일 '2025년 양산시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산시의 청년 정책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새로이 재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가 처음으로 대면해 열린 자리로, 2024년 한 해 시행된 청년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 청년 정책 시행 계획에 대한 심의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위원 14명이 참석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부시장인 조현옥 위원장을 비롯해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양산시 청년 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양산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자신만만, 청년이 당당하게 꿈꾸는 양산'을 비전으로 ▲자립 ▲생활 ▲참여 등 3개 분야 총 42개 사업에 80억 8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사업에 더해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청년 문화 예술 패스 사업 ▲청년 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천 원의 아침밥 사업' 등 새로운 지원 정책을 시행해 더 실질적인 청년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현옥 부시장은 "청년들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며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 원스톱 기업지원포털 본격 가동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전라남도 최초로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기업지원플랫폼을 구축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기업지원포털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실질적인 경영 지원 혜택, 기업 홍보 및 기업 애로를 한곳에서 한꺼번에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안내 △순천시 전략사업 △투자유치 환경 △기업 및 제품 홍보 △기업애로접수 규제신문고 등의 서비스를 한 곳에 일원화하여, 기업인들이 직관적으로 각종 정보를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손쉽게 접수할 수 있다. 특히, 기업홍보와 규제신문고는 상시 접수 중으로, 순천시 소재 기업이라면 누구나 공지사항 내 기업 홍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기업의 제품 및 기술력을 플랫폼에 홍보할 수 있고, 규제신문고를 통해 각종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요청을 접수하고 해결할 수 있다. 포털에 접속하려면 순천시 누리집에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기업지원포털>을 클릭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신성장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사천시, 상하수도 체납 요금 특별 징수

사천시는 올해 상반기 상하수도 체납 요금 징수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하수도 체납 요금 특별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요금 최소화와 상하수도 사업 운영 효율화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체납 요금을 줄이기 위해 5개 반 25명으로 구성된 상하수도 체납 요금 징수 전담반을 편성하고 장기·고질 체납자를 중심으로 급수 중지 예고문 부착, 단수 조치 등의 체납 요금 징수 활동을 진행한다. 상하수도 요금 체납 3회 이상,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353명의 수용가에 대해 독촉 고지서 및 급수 단수 예고문을 지난 11일 이미 발송했다. 시는 체납 요금 수용가를 대상으로 1차로 전화를 통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차로는 수용가를 직접 방문해 체납 요금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경기 침체에 따라 체납 요금 납부가 어려운 수용가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정수 처분 및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김정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체납액 관리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접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노후화된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올해 9,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약 3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차량은 사용 본거지가 여수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이며,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다르나 장치 가격의 90%가량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는 선착순이 아닌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생계형 차량,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차량, 여수시로 등록된 기간이 연속·오래된 차량, 제작 연월일이 오래된 차량 순이다. 신청 기한은 3월 7일까지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시청 기후생태과 방문·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4월 초 대상자에게 문자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광양시, 광양매화축제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추천

광양시가 고물가 시대, 알뜰하고 스마트하게 제24회 광양매화축제를 즐기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활용을 추천했다.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역관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30만 장의 할인권이 배포된다. 숙박 할인권은 오는 28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42개 온라인 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되며,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숙박상품에는 2만 원, 7만 원 이상에는 3만 원이 지원된다. 할인권은 입실일 기준 2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의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급받은 당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한다. 광양을 여행하고자 하는 이들은 페스타에 참여하는 숙박업체 목록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금액에 맞는 할인권을 내려받고 예약하면 된다. 숙박 할인 관련 정보는 공식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광양매화축제는 오는 3월 7일부터 10일간 광양매화마을에서 개최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 풍경을 뽐내며,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린 이곳은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통 튀는 이색 콘텐츠로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순천시,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실직, 폐업, 질병, 장애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이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전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위기 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해당 위기가구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동일 신고자의 연간 포상금 한도는 30만원으로 제한된다. 단,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위기가구 신고 의무자와 공무원,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 위기가구 당사자나 친족, 이미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포상금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시, 준공 15년 지난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 점검

김해시는 오는 3월부터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물 안전성을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제3종 시설물 실태 조사는 준공 후 15년 지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이 대상이다. 실태 조사 결과 종합 점수에 따라 ▲양호 ▲주의 관찰 ▲지정 검토로 구분해 관리한다. 김해시는 2009년 준공 후 올해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5개 단지와 함께 2022, 2023년 실태 조사 결과 '주의 관찰' 대상으로 실태 조사 주기가 도래한 공동주택 중 총 296개 동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특히 '양호' 등급은 3년마다, '주의 관찰' 등급은 2년마다 실태 조사를 지속해 안전 문제를 예방한다. 조사 결과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는 시설물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돼 매년 유지 관리 계획 수립과 연 2회 이상의 안전 점검을 받게 된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조사가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 위험을 사전 제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포항시, 추모공원 주민협의체 회의 개최

포항시는 24일 구룡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제3회 추모공원 주민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주민협의체 주민대표와 포항시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공원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추모 공원 조성 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 배치와 운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포항시는 추모공원이 단순한 장사시설을 넘어 시민들에게 쉼터이자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재조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추모공원 건립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업무 협약 체결

울산시는 24일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울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 울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업무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임산부, 영아, 고령자의 이동 지원 서비스가 오는 25일부터 확대됨에 따라 사전 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적 참여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협회는 이용권 택시 모집·운영 및 홍보와 운전자 교육, 만족도 조사 등을 진행한다. 조합은 소속 운전원의 이용권 택시 참여를 지원하고 바우처 택시 운행에 적극 협력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과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 확대에 따라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가 증진되고 택시 운송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그간 중증 보행 장애인 등에 한해 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한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25일부터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에 대해서도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임산부, 0~12개월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가 울산 소재 병원을 이용할 경우 월 4회 이용권 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용자는 기본 요금(3㎞) 1000원과 추가 요금으로 거리 요금과 시간 요금을 부담하며, 이외 이용 요금은 울산시에서 부담한다. 이에 따라 신복교차로에서 삼산 보람병원으로 이동(8.3㎞)할 경우 발생하는 이용 요금 9800원 중 울산시가 7500원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23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 서류를 첨부해 이용자 등록을 하면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 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4년 연속 행안부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우수기관 선정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평가지표는 ▲데이터 분석·활용 ▲데이터 공유 ▲관리체계 3개 분야 10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도는 각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총 90점으로 2021년, 2022년, 2023년에 이어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 특히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분석, 정책 활용, 공유 데이터 등록 이행률, 공유 데이터 활용,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추진기반 조성 등 7개 세부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이 밖에도 31개 시군 간 거버넌스 구축으로 'AI 데이터 협의체'를 구성한 것과 산·학·연·관 간담회를 통해 'AI+경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AI·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은 679개 중앙과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라 데이터 기반 행정 정책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데이터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처음 시행됐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도정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수요 기관과 협력해 확보하고 상호 공유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강화하고, 앞으로의 AI 혁신 행정을 위한 데이터 기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희망 임차인 모집

포항시는 방치된 빈집과 빈 건축물을 정비할 새로운 대안을 찾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희망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포항시가 무상으로 임차한 빈집 및 빈 건축물을 창업 공간, 문화·예술 공간, 공동체 활동 공간 등으로 활용할 개인 또는 단체에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시에서 제공하는 빈집 및 빈 건축물을 활용할 예비 창업자, 사회적협동조합, 지역공동체 등의 개인 또는 단체다. 사업계획 및 지역 기여도 등을 고려해 대상자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임차인에게는 무상 임차와 포항시 SNS 등을 활용한 마케팅 지원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시는 빈집 활용 사업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빈집 등 방치된 건축물을 포항시에 무상으로 임대할 '상생임대인'도 추가 모집한다. 상생임대인으로 선정되면 재산세 감면 혜택과 건축물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3월 28일까지 포항시청 13층 공동주택과를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되며, 세부 사업 내용은 포항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항시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방치된 빈집과 건축물을 유휴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 가치를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비어있는 공간을 창업 공간, 문화·예술 공간, 공공 주택 등으로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2024년 공공데이터·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등급‘우수기관’ 선정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평가했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단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번 평가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아 데이터 기반 행정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이 평가는 혁신역량과 주민체감형 정책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지표로도 평가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데이터 기반 평생교육 체계마련을 위한 권역별 평생 교육실태 분석'을 통해 지역내 평생학습 실태를 조사했고, 이 정책은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의 평생학습의 수요를 예측해 향후 평생학습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 중인 사업을 특성에 맞게 구조를 재편했다. 시는 향후 분석한 데이터를 평생학습 사업과 학습관 설치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 영역 중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실적, 공유데이터 등록 이행률과 활용실적에서 만점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행정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시민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분석을 통해 시민체감형 공공데이터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속보] 권성동, 이재명에 "주제 가리지 말고 1대1로 무제한 토론하자"

법사위 소위, 여당·재계 반대 속 상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강행 예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4일 여당과 재계의 반대 속에서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강행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야당이 표결을 강행한다면 소위 과반 이상 의석을 점한 민주당 표만으로 강행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가 직무 수행시 특정 주주의 이익에 편향되지 않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규정해 이사의 의사결정이 소수의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해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만들어 모든 주주가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오기형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자신의 SNS에 이번 상법 개정을 두고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들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삼성물산 부당 합병, LG 물적분할, 두산밥캣 합병 논란, 고려아연 유상증자 과정 등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지배주주들의 행태를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이라며 "12·3 내란 이후 일정 기간 법안 심사를 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상법 개정안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인 만큼 2월 중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이를 두고 찬반을 따지는 정책 디베이트도 개최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정책 디베이트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한편으론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인 주주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고, 기업을 믿고 자본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 합병 시 공정가액 산정과 외부기관 평가·공시, 분할 회사 주주에 대한 신주 20% 우선 배정 등이 담겼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을 살린다면서 기업 다 죽이는 노란봉투법을 또 다시 들이밀고, 경제를 살린다면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부동산 상속세를 낮춘다며 기업 상속세 인하는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내고 "경제계는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 논의의 즉시 중단과 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최근 우리 기업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위축된 가운데, 미래를 담보할 신성장 동력 발굴도 부진하다"며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얼어붙은 내수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경협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상법 개정 설문에 따르면, 상장사 과반(56.2%)이 이러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해외주식 강세 속 '수수료 양극화'…중소형사, 美 서비스 경쟁력 강화

해외주식 투자 붐으로 인해 대형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중개 및 수탁 수수료 수익을 크게 늘린 데 반해 중소형 증권사들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실적 양극화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증권사 28곳(해외주식 수탁 수수료 집계되는 곳 기준)이 해외주식 중개로 벌어들인 외화증권 수탁수수료 수익은 전년(6946억원) 보다 107% 급증한 1조4431억원으로 집계됐다. 28개사의 해외주식 수수료가 전체 수수료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6%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미국 주식 투자 인기에 서학개미(해외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가 급증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해외 주식 거래대금은 23년 2880억달러에서 24년 5308억달러로 약 84% 증가했다.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가장 많이 벌어들인 회사는 미래에셋증권으로 2701억원의 수수료를 기록했다. 이어 삼성증권(2202억원), 키움증권(2089억원) 토스증권(2080억원) 등도 2000억원의 해외주식 수수료 수익을 보였다. 이외에도 NH투자증권(1185억원), KB증권(1145억원), 한국투자증권(1131억원), 신한투자증권(867억원), 하나증권(261억원), 카카오페이증권(213억원) 등이 양호한 수익을 거뒀다. 이들 해외주식 수수료 수익 상위 10개 증권사가 벌어들인 액수는 총 1조3874억원에 달했다. 이와 달리 나머지 18개사가 해외주식 중개로 번 수익은 총 557억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실적 양극화는 대형 증권사들이 브랜드 인지도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외주식 서비스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중소형 증권사들은 최근 수수료 할인, 인공지능(AI) 리포트, 투자 세미나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0일부터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1년간 미국 주식 거래 수수료를 0%로 책정하는 이벤트를 시작했다. 또한 달러 환전 수수료를 90% 할인해 투자자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AI 기술을 적용해 미국 주식 등 해외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도입했다. 유안타증권은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매수·매도 각 10호가씩, 총 20호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미국주식 실시간 20호가 서비스'를 이달 도입했다. 또 '미국주식 실시간 투자정보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며 투자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DB금융투자와 더블유자산운용은 오는 24일 잠실금융센터에서 '포스트 트럼프 시대 소비재와 무역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교보증권은 다음 달 22일 해외 주식 투자자를 위한 '짠테크 투자 세미나'를 연다. 대형 증권사들의 시장 장악력이 커지는 가운데, 중소형 증권사들이 차별화된 서비스와 마케팅을 통해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소형사들이 단순한 수수료 경쟁을 넘어 차별화된 투자 정보와 편의성을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용평가사 한 관계자는 "대형사의 점유율이 높은 것은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대형사들도 자연스럽게 해외 주식 중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형사는 인프라와 인력의 한계로 인해 해외 주식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로운 플랫폼이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머니무브'에 증권사들 불꽃 경쟁"…운용수수료 인하부터 일임형 상품 출시까지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도입 이후 증권사로의 자금 이동이 뚜렷해지면서 금융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운용수수료 인하, 일임형 상품 출시, 실물이전 이벤트 등으로 가입자를 끌어들이고 있지만, 일부 상품의 이전 제한과 거래 중단 문제 등 제도적 한계도 여전하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 이후 6491억원이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했으며, 은행은 4611억원이 순유출됐다. 그중에서도 개인형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형(DC)을 중심으로 증권사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IRP와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구조여서 다양한 투자상품을 제공하는 증권사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래에셋증권의 경우는 연금 자산(퇴직연금+개인연금) 규모가 45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월 20일 기준 30조 7000억원으로, 1월 23일 기준 30조 10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6000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확정급여형(DB) 6조 860억원, DC 12조3734억원, IRP 12조 26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증권사들은 운용수수료를 낮추고, 인공지능(AI) 기반 '일임형' 상품을 확대하며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또한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IRP 및 DC형 실물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증권업계는 퇴직연금 운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ETF 적립식 매수 서비스 확대, 연금 개시 시뮬레이션 도입 등 디지털 연금 관리 시스템을 강화에도 나섰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서비스를 도입해 가입자 투자 성향에 맞춘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활성화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부 금융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ETF, 예·적금 등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실물이전이 가능하지만 머니마켓펀드(MMF), 리츠, 주가연계증권(ELS), 실적배당형보험, 금리연동형보험 등은 현금화해야만 이전할 수 있다. DC형에 가입 중인 직장인 황두나 씨는 "기존에 운용하던 상품이 옮기고 싶은 증권사에 없어서 번거로워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문제다. 실물이전에는 평균 3~4일이 걸리고 해당 기간 동안 계좌에서 매매나 출금이 불가하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 대응이 어렵고, 자금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제기된다. 또한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나 질권이 설정된 계좌는 실물이전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전 신청 도중 매수·매도 주문이 걸려 있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도입되면서 고객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증권사가 운용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물이전 제도가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이동 제약과 절차적인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증권사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곧 500조원이 넘어갈텐데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