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이균용 반대', 어떻게든 정부여당 발목잡으려는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표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은데도 이 후보자 임명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민주당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거나,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거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거나,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재산신고 관련해 후보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인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 민주당이 거론하는 나머지 결격 이유도 정치 공세에 불과하거나 이론의 여지가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이번의 대법원장 공백도 30년 만에 일어난 이례적인 일로,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여기서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의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질수록 국민이 법의 구제를 받을 길이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으로, 특히 법 이외에 아무 기댈 데가 없어 법원을 마지막 보루로 찾는 사회적 약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금 사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사법부를 정치의 시녀로 만든 김명수 사법부의 과오를 신속히 바로잡아 사법부 탈정치화를 이루고, 사법부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단계부터 가급적 정치적 고려와 진영 논리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법원장 신속 임명이 궁극적으로 민생 살리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