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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북부 혁신거점으로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경기도,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 양주 테크노밸리를 경기북부의 신성장동력이자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GH는 4일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양주 테크노밸리 혁신거점 조성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과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함께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면적 약 21만m²에 경기북부 첨단제조기반 플랫폼 등 신성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민선8기 역점사업으로, 경기도·양주시·GH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사업비 약 1,1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양주 테크노밸리의 경기북부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신산업 발굴 및 앵커기업 유치전략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변화된 환경에서의 역할 ▲비전·개발 컨셉 설정 ▲타당성 검토 및 마케팅 방안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다뤘다. 오완석 GH 균형발전본부장 주재로 오세현 경기도 도시정책과장, 김도웅 양주시 균형발전국장, 이영주 경기도 도의원(양주1)이 참석한 가운데 ▲단국대학교 김현수 교수(도시계획)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산업경제) ▲㈜기술과가치 임윤철 대표(기술혁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전문가 자문 의견을 종합해 양주 테크노밸리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혁신거점이자 청년과 기업의 기회공간으로 조성하여 경기북부 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3-10-05 08:52:4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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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메가플랜트 건립 계약 체결

인천경제자유구역청(경제청)은 4일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주)와 송도 11공구 내 롯데바이오로직스 바이오의약 플랜트 건립을 위한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은 인천경제청이 송도 11공구 Ki20 부지(202,285㎡)에 롯데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의약 연구개발·제조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매매 당사자들의 주요 역할과 상호협력 사항이 골자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 위탁 연구개발 및 생산(CDMO)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송도 사업부지에 3개의 플랜트를 건설해 총 36만 리터 규모의 항체 의약품 생산 역량을 갖출 예정이며 임상 물질 생산을 위한 소규모 배양기 및 완제 의약품 시설 확보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3개의 플랜트가 전체 가동되는 시점은 오는 2034년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미국 시러큐스 플랜트 포함 시 총 40만 리터의 생산 규모를 갖추게 된다. 2024년 1분기 1공장 착공을 위해 인허가 및 협력 업체 선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공장 준공을 시작으로 2027년 2공장 준공, 2030년 3공장 준공을 목표료 하고 있다. 또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사업부지 내 산업육성사업인 바이오벤처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게 된다. 벤처 입주공간과 연구장비 제공, 글로벌 기업의 기술지원, 엑셀러레이터(스타트업 육성 전문기관)의 사업화 지원 등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에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과 머크, 싸토리우스 등 원부자재 선도기업들이 대규모 연구개발·제조시설 투자를 지속하고 있어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서 절대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K-바이오 랩허브' 조성 사업 업무협약 체결, 6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착공, 7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메인 캠퍼스 도시 선정 등 혁신적 연구개발과 우수한 인력공급을 위한 인프라 조성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어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보건·도시분야 및 의학·임상분야 전문가 약 3,000여명이 참가하는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도 개최될 예정이어서 송도가 도시와 생명에 대한 글로벌 담론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송도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감회를 밝혔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롯데바이오로직스의 메가플랜트 건립으로 송도는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서 입지를 확고하게 다졌다"며 "앞으로 차질없는 시설 건립과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05 08:51:5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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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규직 한·영 통번역사 하반기 30여명 모집

쿠팡이 2023년 하반기 사내 전문 통번역사 채용을 실시한다. 국내 최대 규모로 통번역사를 채용해 온 쿠팡이 사업 확장으로 다국적 인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계약직·파견직 중심의 채용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다. 쿠팡은 5일 전문 한·영 통번역사 30여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통번역 대학원 한·영 통번역과 수료자 및 졸업자뿐만 아니라 통번역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현업 통번역 종사자까지 모두 응시 가능하다. 신입과 경력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쿠팡 통번역사로 채용된 인재는 다양한 국적의 인재들이 일하는 쿠팡에서 회의 동시통역과 번역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유통·물류뿐만 아니라 AI·OTT 등 다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있어 이를 경험해볼 수 있다. 쿠팡은 통번역사의 경력과 배경을 고려해 근무 조직 배정을 하지만 순환 근무로 여러 사업 분야에 대한 경험을 할 수도 있다. 특정 사업 분야에 대한 이해가 없더라도 쿠팡이 마련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통번역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 쿠팡에 2013년 입사한 조용관 디렉터는 "지난 10년간 쿠팡에서 가장 많이 통번역한 단어가 성장(growth)과 고객(customer)이었다"며 " 다양한 국가의 인재들과 일하면서 회사가 빠르게 성장해왔고, 통역사로서의 개인 커리어도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채용 전형 절차는 ▲서류 전형 ▲전화 면접 ▲통번역 시험 ▲화상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면접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통번역 시험에는 번역과 순차·동시 통역이 포함된다. 시험은 번역은 1시간, 통역은 30분~1시간 정도로 약 2시간가량 온라인에서 진행한다. 이번 채용은 상시 채용이며 모집 완료 시 마감될 예정이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의 수많은 통번역사들이 글로벌 IT·유통·물류· 비즈니스는 물론 다양한 전문 분야를 배우고 도전하고 있다"며 "빠르게 성장하고 싶은 인재들에게 좋은 커리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3-10-05 08:51:0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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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362명 특별점검

경기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전세사기에 가담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362명을 특별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올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 431건을 1회 이상 중개계약한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별 중개계약 건수를 살펴보면 1건이 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5건 이상 중개한 인원도 10명이 있었다. 그 중 1명은 14건을 중개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시군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임차인들의 전세피해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3년간 중개한 내역을 확인해 보증금 편취, 리베이트 등을 목적으로 특정 임대인 물건을 중개거래하는 등 전세사기 가담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역전세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2023-10-05 08:49:5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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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위례 4차산업 클러스터 입주 기업 선정 평가위원 공개모집

성남시는 위례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입주할 기업 선정을 위한 공모신청서 평가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재무회계, 건축, 법률, 부동산, 마케팅 총 5개 분야이며 총 12명을 선정한다. 지원자격은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수로 재직중이거나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10월 13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모집은 지난 7월 1차 평가위원 모집이 유찰되어 재공고가 진행되면서 이루어졌다. 시는 추첨을 통해 평가위원 12명을 선정해 개별 통보하며, 선정된 평가위원은 10월 24일에 열리는 평가위원회에서 용지2와 용지3의 기업추천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성남시는 수정구 창곡동 위례지구 일대를 4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첨단기술 및 고급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유치 중이다. 성남시는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공모신청서를 받아 기업 현황과 사업계획 평가 뒤 최고 득점 기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추천해 매매 계약 체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공개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4일 게시된 위례 평가위원 모집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3-10-05 08:48:4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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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관내 73개 직업소개소 점검

시흥시는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관내 73개 직업소개소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시는 구인·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직업소개소 운영을 장려하기 위해 매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직접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점검 전 업체에 자율점검표를 발송해 사업주 스스로가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당일에는 시흥시 담당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 행위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개요금 과다 징수,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보증보험 갱신 여부, 최근 1년 내 직업소개 실적 여부, 무자격 소개 행위, 무단 폐업 의심 사업장 등이다. 단속 결과, 단순·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상반기 시정조치 사항을 제대로 반영해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엄계용 시흥시 일자리총괄과장은 "이번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업주는 지도·점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23-10-05 08:47:3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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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 경기도 시군 교육훈련' 장려상 수상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경기도의 '2023년 시·군 교육훈련 평가'에서 '장려' 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방공무원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내용을 평가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 Build-UP! 과정'을 내세워 좋은 점수를 얻었다. 시의 미래인재 양성 과정은 ▲미래역량 강화교육 ▲핵심역량 강화교육 ▲잠재적 역량 강화교육 등 3개 영역으로 나뉜다. 미래역량 강화교육은 인공지능(AI)이나 쳇(Chat) GPT,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전문교육을 하는 것이다. 핵심역량 강화교육은 리더십과 직무 전문교육 등에 초점을 맞췄다. 잠재적 역량 강화 교육은 어학 능력 향상이나 자격증 취득, 힐링 등 공직자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교육이다. 시 관계자는 "앞서 지난 2010년 장려상, 2011년 최우수상 이후 12년 만에 교육훈련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양질의 교육과정을 마련해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05 08:45:2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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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교통유발부담금 1년간 9700건 79억8824만원 부과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지역 내 주요 시설 9700곳에 교통유발부담금 79억8824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읍·면 지역은 연면적 3000㎡ 초과)인 시설물 가운데 시설물의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법인)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시설 확충 사업 등에 쓰인다. 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로, 7월 말 기준으로 해당 건물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단,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에 대해선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이를 1년간 이행한 경우에 한 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한다. 또,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나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과기간 동안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고지서를 받고 30일 이내에 신고서류와 증빙자료를 관할 구청 교통과에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체납액의 1%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를 다시 미납할 경우 체납기간 1일당 체납액의 0.022%를 가산하는 등 최대 체납액의 3%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 부담금을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0-05 08:44:4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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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의정정책추진단은 4일 화성시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화성지역 정책 현안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화성시청에서 열린 정담회에서는 ▲공용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 ▲지속가능한 도시공원을 위한 개선 및 지원 확대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교육도서관 건립 및 확대 ▲교통약자 및 취약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등 화성지역 27개 정책과제와 관련, 도의회와 화성시 간 협력을 통한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이은주 의원은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노동권인센터 및 복합지원센터 등의 시설에 관련 운영 프로그램 추가와 신규 센터 설립에 대한 검토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박세원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치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제언했다. 이홍근 의원은 "도시가스 연결 취약지역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불평등 완화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미숙 의원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학습자료와 함께 도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교육서비스 등을 구비한 도서관 및 국제규격수영장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고, 김회철 의원은 "유휴 부지를 활용한 지역 및 공간별 상황에 따른 문화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박진영 의원은 "분수대, 캠핑장, 놀이터 등 체험·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박명원 의원은 "현장 여건 및 수요를 반영하여 보행안전 확보 및 편의를 위해 군철조망 철거 후 안전데크 설치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윤경·윤태길 단장은 "100만 도시로의 도약을 앞둔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27개 정책과제들의 실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정정책추진단은 염종현 의장과 호흡을 맞춰 정책들이 실행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별 의원들과 함께 오는 10월까지 시·군과의 정책발굴 정담회를 지속 운영하며, 지역 정책과제 해결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2023-10-05 08:43:4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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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선물하다' 대한항공, 기프트카드 서비스 출시…최대 50만원까지

대한항공이 10월 11일부터 '대한항공 기프트카드' 서비스를 시작한다. 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한항공 기프트카드'는 한국지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온라인 상품권으로 전용 사이트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최소 5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다양한 금액대로 구매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기프트카드는 한국출발 국제·국내선 항공권 구매 및 초과 수하물, 유료 좌석, 반려동물 운송 등 부가서비스 이용시 사용할 수 있다. 기프트카드는 받는 사람에게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이메일을 통해 전달된다. 전송 시점은 '예약전송' 기능을 통해 구매자가 원하는 시점에 보낼 수 있다. 기프트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알림톡 또는 이메일의 '선물 확인하기'를 눌러 등록 페이지에서 등록해야 한다. 이때 대한항공 홈페이지 로그인이 필요하며 비회원인 경우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등록 후 결제 페이지에서 기프트카드를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해 사용하면 된다. 기프트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와 함께 복합 결제도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신규 서비스 론칭을 기념해 약 한 달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기프트카드 누적 구매 실적에 따라 최대 20만원 상당의 홈페이지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2023-10-05 08:37:0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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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전환 DGB대구은행, 연내 가능할까?

DGB금융그룹이 시중은행 진출과 금감원 검사 등이 맞물려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그룹은 지난 8월 발생한 불법계좌 개설 사태로 금감원의 긴급검사 장기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지연 등 여러 난관과 맞닥뜨린 상태다. 일련의 사태가 그룹의 차기 회장 결정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DGB금융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신청을 지난 3분기 내에 마치고, 올해 안에 전환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금융위원회도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과정에서 자본금, 대주주 적격성, 내부통제 등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예비인가를 생략하는 '패스트트랙'을 고려했다. 통상적으로 예비인가 과정에 한 달에서 두 달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대구은행의 연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서는 금융위의 '패스트트랙'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8월 금감원이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1000여개의 증권계좌를 불법적으로 개설한 정황을 적발해 긴급검사에 착수하며 대구은행의 '패스트트랙'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금융위가 금감원 긴급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확인한 이후 시중은행 전환을 승인하겠다며 방침을 유보적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통상 2주 내로 진행되는 금감원 긴급검사가 세부조사를 이유로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금융위 역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다. 대구은행도 인가신청을 예정했던 9월에 진행하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길어진 긴급검사에 대구은행의 인가신청이 늦췄져 연내 시중은행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DGB금융 관계자는 "금감원 긴급검사와 시중은행 인가신청은 별개의 사안이며, 9월 내 인가신청은 일차적 목표였다"면서 "신청에 앞서 세부 사항을 더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DGB금융그룹이 감사 대상이 될 것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실패'가 이번 금융권 국정감사의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DGB금융 관계자는 "금감원의 긴급검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제 검사 결과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며 "시중은행 전환 TF팀이나 회장추천위원회 등 모두 맡은 바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3-10-05 08:36:2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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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슈 '보험료 카드납부'…보험·카드사 논리 '팽팽'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보험료 카드납부'가 재조명 받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보험료 카드납부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국정감사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오는 11일 금융위원회 국감의 주요 현황 및 쟁점 가운데 하나는 보험료 카드납부의 법률적 근거 마련이다.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표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보험료 납부방식 개선방안을 국감 예상 이슈로 지목했다. 입법조사처는 보험·카드업계 간의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일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국감 예상 이슈로 보험료 카드납부가 거론된 만큼 보험·카드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보사 평균 신용카드 납부 비율은 5.1%다. 국내 3대 생보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중 삼성생명은 삼성카드 이용자만 납부가능해 카드납 비율이 0.2%에 불과하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아예 보험료 카드납부를 허용하지 않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수수료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사업비 명목으로 고객에게 전가할 수 밖에 없다"며 "보험료 카드납부가 고객 입장에서 좋은 제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사의 카드 결제 비중도 29.1%에 그쳤다. 생보사에 비해 손보사들의 카드납부 비율이 높은 것은 자동차보험 덕분이다. 1년 단위로 결제하기 때문에 그나마 수수료 부담이 덜해서다. 보험업계는 보험료 카드납부 비중이 낮은 원인으로 카드수수료 부담을 꼽았다. 현재 2% 초반 수준인 보험사의 카드 가맹 수수료를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율 2%를 업계에서는 높다고 봐 부담스러워 한다"며 "수수료만 낮아진다면 카드결제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조달금리 상승과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 등으로 수익성이 날로 악화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상반기 카드사의 순이익은 1조4168억원으로 지난해(1조6243억원) 동기 대비 2075억원(12.8%) 감소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적격비용 원칙 하에서 협의해서 책정한 것"이라며 "합당한 원가에 기반해 책정한 것인데 지금보다 더 낮추는 것은 원가 이하의 수수료를 받으라는 이야기이다"라고 말했다. 수수료를 둘러싼 보험사와 카드사 간 힘겨루기로 보험료 카드납은 진척되지 못한 상태다. 제21대 국회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직도 소위 심사 중이다. 양 업계는 국감에서 보험료 카드납부 문제가 다뤄질 지 신중히 지켜보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카드납부는 1, 2년 묵은 이슈가 아니다"며 "국회의원들이 수시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뜸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10-05 08:23:2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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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500만원 신혼부부도 전세대출…6일부터 확대

오는 6일부터 신혼부부 연소득이 7500만원인 경우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소득 8500만원 신혼부부까지 지원된다. 소득요건 기준이 150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완화된 소득 구간대는 기존 최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설된 소득 7000만~8500만원 구간대의 금리는 3.55%이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 6000만~7500만원 구간대의 금리는 2.9%다. 국토교통부는 5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에 23조원가량을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혼부부 내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 7000만원에서 8500만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각각 완화된다. 내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금리는 종전 2.45~3.30%에서 2.45~3.55%로 확대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종전 2.1~2.7%에서 2.1~2.9%로 늘어난다. 다만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디딤돌 소득 7000만원 이하, 버팀목 소득 6000만원 이하)에는 종전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다. 대출 시 대상 주택 평가액과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도 종전과 동일하다. 구입자금 대출 시 주택 가격 평가액은 6억원 이하, 대출 한도는 4억원 이하다. 전세대출 보증금(2자녀 미만)은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비수도권은 8000만원 이하다. 2자녀 이상의 경우 전세대출 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내여야 하고 대출 한도는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이다.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요건은 1억3000만원이며 주택 구입 대출 금리는 1.6~3.3%, 전세 대출은 1.1~3%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을 통해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10-05 08:06:51 이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