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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생인가는 실현 가능한 변제재원 마련에 달려

회생절차에 접어들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으려면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회생계획안의 내용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31조).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회사는 현재 처해있는 지급불능의 상황을 타개하고 채권자들의 채무를 최대한 변제할 수 있도록 변제 재원을 마련해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 때의 변제 재원 마련 방법은 당연히 현실화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아무래도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방안이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지나 건물의 감정가를 평가해 감정가를 변제재원으로 회생계획안에 반영한다. 대부분 회생절차에 접어들 정도의 회사들은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만을 남겨두고 그 나머지는 매각한다. 그조차도 어려울 경우에는 영업에 쓰이는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되 바로 세입자로 입주하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Sale & Leaseback)을 취하기도 한다. 이외에 채무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 변제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 최근엔 인수합병(M&A)이나 영업양도를 이용한 회생계획안 역시 다수 추진되고 있다. M&A 추진을 전제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을 전제로 해 채무자 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를 투자자가 인수하기로 하는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금은 투자계약 체결과 동시에 납입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5일 전까지는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잔금까지도 전부 납입해야 한다. 그래야 회생계획안이 인가됐을 경우 곧바로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M&A의 경우 필연적으로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존 경영진들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분할 변제가 아니라 일시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채무자 회사 또한 일거에 투자금이 확보되면서 급격한 자산 매각이나 구조조정을 동반하지 않고도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변제재원 마련에는 통상적으로 경영진의 급여 삭감, 인적 구조조정 등이 동반된다. 특히 경영진의 급여가 과다한 경우, 회사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담당 재판부가 급여 조정을 직접 권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비롯하여 회사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들 등 여러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영진들도 악화된 경영상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국 회생계획안 인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변제재원을 얼마나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마련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그리고 변제재원의 마련 방법은 각 채무자회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영업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 법인회생의 절차적 과정에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2023-11-05 13:16: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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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아닌 고온현상에 유통업계 판도 흔들려...편의점 '웃고' 패션 '울상'

11월 초겨울을 앞뒀지만 전국적으로 때 아닌 고온현상이 벌어지면서 빙과류 상품의 매출은 늘고 방한용품 매출은 감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편의점 업계와 패션·백화점 업계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백화점 업계는 대목을 놓칠까 전전긍긍하는 반면, 편의점 업계는 안도의 한숨이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대낮 기온이 27도 안팎의 이상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뿐 아니라 대전 26.5도, 대구 27.3도, 포항 28도 등으로 역사상 11월 최고 기온이다. 이에 유통업계 전반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편의점, 대형마트, 커머스 업계에선 때 아닌 빙과류, 맥주, 얼음, 에어콘 등 하절기 대표 상품의 매출이 역주행하고 있다. GS25가 최근 2일(11월1~2일) 한강 인근 10개 매장의 매출을 전년 동기와 비교 분석한 결과 빙과류 556%, 얼음컵 296%, 탄산음료 196%, 이온음료 158% 매출이 가파른 폭으로 상승했다. 가족단위, 애견동행 나들이객도 늘었다. 완구 125%, 반려동물 상품 108% 등의 매출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관계자는 "얼음컵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보통 11월이면 얼음컵 매출이 거의 다 빠진다. 더위가 이어지면서 가족단위로 나들이를 나가 하이볼이나 커피를 시원하게 즐기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CU에서도 최근 일주일(10월27일~11월2일) 사이 얼음(24.3%), 아이스드링크(20.8%), 아이스크림(17.2%), 맥주(11.3%) 제품이 전년 동기 두 자릿수 이상 성장했다. SSG닷컴에서는 반팔 티셔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3% 신장하고 에어컨 매출도 전년비 27% 늘었다. 이마트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선풍기(100%)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고 수박(27.8%), 얼음(12.5%), 맥주(12.2%) 상품 판매가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한강이나 청계천 등 야외 활동을 하는 나들이객들을 쉽게 볼 수 있다.지난해만 해도 한산했던 거리가 북적인다. 덩달아 공원, 관광지 등의 매출도 늘어나고 있다. 때 아닌 고온현상으로 유통업계 전반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연말, 방한용품 등 겨울 시즌 특수 대목을 노리고 있던 백화점·패션업계는 적잖이 당황한 분위기다. 백화점 및 패션업계는 1년 매출 절반이 겨울 장사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 단가 높은 핵심 패딩, 코트 제품들의 판매가 저조하다. 11월 방한용품, 패딩, 코트, 아웃도어 판매를 위해 총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저조한 매출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패션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에서 파는 코트, 패딩 상품들은 겨울 시즌의 핵심 카테고리로, 11월 히트 상품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올해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겨울 패션 전반의 매출이 저조하다. 비상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2023-11-05 13:12:37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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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 새 아파트 공기질 측정 시 참관 가능

정부가 새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련해 입주예정자 참관도 허용하는 등 신뢰도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올해 8월과 9월 추진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첫째,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가 직접 현장에 참석해 지켜볼 수 있다.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8월16일 공포)'에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신축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2조2항2호에 따른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기숙사를 말한다. 아울러 시공자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뢰할 경우, 검증된 실내공기질 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또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둘째, 실내 건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 제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비된다.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했으나 단순히 실내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 행위, 또 허위로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을 면제받은 행위 등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했다. 이 밖에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사무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환경공단의 위임 사무도 확대했다. 이번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의 세부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11-05 13:01: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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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클래식 밀크 티' 100만 잔 판매 돌파

스타벅스의 '클래식 밀크 티'가 밀리언셀러(Million Seller)에 이름을 올렸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달 17일 론칭한 클래식 밀크 티가 판매 시작 보름 만인 지난 31일 누적 판매량 100만 잔을 넘어섰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단순 계산하면 론칭일로부터 매일 6만6000 잔 이상 꾸준히 판매된 것으로 통상 매장 영업시간(07시~23시) 내 시간당 약 4000잔, 초당 한 잔 이상 판매된 셈이다. 같은 기간 판매된 전체 음료 중 아메리카노와 카페 라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판매됐다. 클래식 밀크 티는 그동안 스타벅스가 선보인 다양한 티 라떼 음료 중 최단 기간에 밀리언셀러에 등극한 제품이다. 현재 자몽 허니 블랙 티를 포함한 전체 20여 종의 티 음료 중 압도적인 차이로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제품은 스타벅스의 티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클래식 밀크 티 출시 이후 '티 라떼' 카테고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이 올랐으며, 해당 카테고리에서 클래식 밀크 티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70%에 달한다. 밀크 티가 출시 직후 큰 인기를 끌 수 있게 된 이유는 스타벅스가 음료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 레시피 개발에 집중해 완성도를 한껏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스타벅스는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고객 집단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밀크 티 콘셉트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맛, 향, 가격 등 주요 제품 속성을 수차례 조정한 끝에 높은 경쟁력을 갖춘 이번 상품을 내놓았다. 스타벅스 최현정 식음개발담당은 "클래식 밀크 티가 이렇게 단기간에 밀리언셀러에 이름을 올린 것은 높은 제품 완성도와 더불어 스타벅스에서 커피 외 다른 음료를 즐기고 싶어하는 고객 니즈를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스타벅스는 경쟁력 있는 티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시장 트렌드에 관심을 갖고 고객 피드백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클래식 밀크 티는 티바나 블랙 티의 깊은 풍미와 부드러운 우유 및 크림의 조화가 풍성한 바디감을 만들어내는 제품이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11-05 12:37:48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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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45만명 돌파

서울시는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45만명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시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워 수는 올 10월 기준 45만4000명을 넘어섰다. 시는 인스타그램에 최적화된 숏폼(짧은 동영상) 콘텐츠인 '릴스' 게시물을 늘리고 시민 요구에 부합한 정보를 전달해 많은 팔로워 수를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1~10월 시가 인스타그램에 릴스 콘텐츠를 발행한 횟수는 94건으로 전년 동기 49건 대비 약 2배 늘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서울시 인스타그램 내 릴스 게시물의 총 조회 수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3배 증가한 1127만회를 기록했다. 조회 수 1~5위를 차지한 콘텐츠는 모두 릴스였다. 1위는 지난 6월 게시한 '남산서울타워 미디어 파사드'로, BTS 페스타를 앞두고 실시간 현장 풍경을 담아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올해 처음 개최한 '한강 불빛 공연-드론라이트쇼'를 안내한 영상이 2위를 달성했다.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주말에 어디 가야 할지 고민되거나 서울에서 열리는 문화행사·축제 소식이 궁금할 때 서울시 인스타그램을 가장 먼저 찾을 수 있게 유익한 시정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재미와 감동도 함께 나누는 소통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5 12:09:4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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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아프리카 백신 자급화' 논의...백신 불평등 해소에 나서

전 세계가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공급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3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에서 진 카세야 아프리카 질병관리통제센터 사무총장과 아프리카 내 백신 자급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진 카세야 사무총장에게 '아프리카 백신 제조 파트너십'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제시한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은 백신 인프라가 미흡한 국가에 연구개발(R&D) 및 생산 기반을 이식하는 사업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앞서 지난 7월 태국 정부 산하 국영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해 '글로컬라이제이션'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13년 만에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한 세르비아 총리와 '글로컬라이제이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진 카세야 사무총장은 지난 2월 아프리카 질병관리통제센터 사무총장으로 취임하면서 백신 자급화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 세계 각국을 순방하고 있다. 아프리카 질병관리통제센터의 목표는 오는 2040년까지 지역 내 전체 유통 백신의 60%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아프리카 질병관리통제센터는 결핵, B형 간염, HIV, 말라리아, 에볼라 등에 대응할 백신을 갖추기 위해 백신 개발 기술력과 생산력을 갖춘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아프리카 지역에 생산 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 진 카세야 사무총장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지역거점형 백신제조협력체 행사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글로컬라이제이션'을 처음 접했다"며 "이번에 이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고 개발 현장을 둘러볼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더 이상 인류가 또 다른 팬데믹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다양한 정부와 기관, 기업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3-11-05 12:04:37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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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 활짝’…은행 때리기 시즌 2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돈 잔치', '종노릇'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진행했던 상생금융 대책을 다시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고금리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개인 사업자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이자 캐시백 ▲서민금융 공급 확대 ▲에너지 생활비·통신비 지원 ▲경영 컨설팅 지원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는 1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원금·이자 상환을 유예해온 2500여명 고객에게 6개월간 전월 납부한 이자를 매달 돌려주는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실시해 약 40억원을 지원한다.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2만1000명과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플러스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3만2000여 명도 납부한 이자를 돌려받는다. 각각 210억원과 115억원 규모로 지원될 전망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로 신규 대출을 받는 차주 약 6만여 명(300억원)도 이자 캐시백 수혜 대상이다. 우리금융도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 취약계층 대상 상생금융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기존 상품 개선, 기존 대출의 금리 인상 또는 연체 발생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도 역시 타은행들의 발걸음에 맞춰 이르면 이번 주 관련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처럼 은행들의 자발적 고통분담을 유도하는 정부의 상생금융은 올 상반기 이후 두 번째다. 올 초에도 윤 대통령은 은행들의 '성과급 잔치'와 '이자장사'를 두고 '은행 돈 잔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발언으로 인해 전 금융권은 부랴부랴 상생금융 대책을 선보이면서 ▲금리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원금상환 지원 ▲채무감면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실제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은행권(9개), 여전업권(7개), 보험업권(2개)이 올 3~8월 내놓은 상생금융 대책 규모는 총 1조1479억원, 실제 집행 실적은 4700억원 규모에 이른다. 금융당국 수장들 역시 윤 대통령의 압박을 받아 이달 셋째 주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소상공인, 청년,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 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 때리기 시즌2를 두고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관성 없는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서민들의 손실을 은행으로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초 이복현 금웅감독원장은 시중은행 현장 방문을 통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 인하 및 상생금융 확대를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계대출 부채 확산 방지를 위해 은행권에 대해 되레 가계대출 금리 인상을 유도하면서 금리 상단이 또 다시 7%를 돌파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권 전반의 수신금리 추이 및 자금흐름 동향과 자산 증가율 등 과당경쟁 관련 지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라"며 "정부의 상생금융을 통한 사회공헌 강요는 상생도, 금융도, 시장도 아닌 정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1-05 12:01:0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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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혁신 기술 공유한다

스타트업 축제 '2023 컴업'과 연계…8~10일 성수동 S-팩토리서 예정 프랑스, 일본 혁신 클러스터와 MOU, 화장품·첨단바이오 협력 행사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 축제 '컴업(COME UP)'과 연계해 규제자유특구 기술 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한다. 중기부는 혁신 클러스터인 규제자유특구의 기술 혁신 성과를 확산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위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서울 성수동 S팩토리에서 'K-글로벌 클러스터'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K-글로벌 클러스터는 기존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공유하는 '규제자유특구 챌린지'를 확대 개편한 행사로 글로벌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며, 같은 기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컴업(COMEUP) 2023'과 연계해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선 프랑스 코스메틱 밸리·일본 쇼난 I-Park 등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 업무협약(MOU) 체결, 한·불 화장품 분야 협력과 한·일 첨단바이오 협력을 주제로 하는 컨퍼런스 등이 펼쳐진다. 아울러 프랑스 로레알 그룹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빅뱅'의 국내 런칭을 위한 행사(8일),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의 지난 3년 간 성과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사(10일), UL코리아가 국내 스타트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 인증 세미나 등도 마련했다. 또 총 75개의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K-글로벌 클러스터'에는 미래모빌리티, 자율주행, 바이오헬스, 미래에너지 4개의 주제관에 42개의 규제자유특구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 혁신 성과를 전시한다. 첨단바이오와 코스메틱관에는 33개의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외에 어린이·청소년 관람객을 위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드론 격투 스포츠인 '드론클래쉬' 이벤트도 열린다.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공동 R&D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와 신약 개발에 따른 기술 분쟁 해결 등 바이오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알아보는 세미나도 예정돼 있다. 행사는 누구나 참관할 수 있으며 '컴업 2023'이 열리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까지 셔틀버스도 1시간 간격으로 매일 운행한다.

2023-11-05 12:00: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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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지급보증 회피' 건설사 두 곳에 과징금 3억원

편법적인 방법으로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5일 대명종합건설 및 대명수안이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10개 수급사업자와 1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종합건설은 2018년 4월~2019년 4월까지 기간 중 4개 수급사업자에게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4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대명수안의 경우는 2019년 9월 ~ 2020년 4월까지 같은 신축공사와 관련 7개 수급사업자에게 8건의 하도급 공사를 각각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건설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이 의무화돼 있으나,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정상적인 경우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직접 지급합의를 한 경우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지만, 두 회사는 발주자와의 대금 지급에 대한 묵시적·명시적 위임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실제로는 지급보증 의무를 해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이례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5 12:0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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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영업익 1조 전망에도 '속앓이'…왜?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LG유플러스)가 3분기 영업이익 1조원을 넘길 전망에도 웃지 못하고 있다. 5G(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수 감소와 정부의 통신비 압박 정책으로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통신3사의 약 1조1986억원으로 집계된다. 올해 3분기 SKT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48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T는 0.6% 증가한 4556억원, LG유플러스는 1.8% 감소한 2800억원으로 추산된다. 호실적의 배경으로는 5G 가입자 수 증가로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상승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고가 요금제를 이용하는 5G 가입자들이 늘면서 매출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5G 가입자 수는 총 3151만 명인데 이는 전월 대비 약 41만 명 증가힌 수치다. 통신사별 5G 가입자 수는 SK텔레콤이 1482만명으로 제일 많으며 KT 943만 3889명, LG유플러스 675만 5872명 순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통신 3사의 5G 가입자 수는 올해 상반기 내내 증가세를 보였지만 신규 가입자 증가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높은 5G 요금제와 서비스 품질 등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 5G 신규 가입자는 3월 46만 9881명, 4월 42만 3119명, 5월 41만 5761명, 6월 32만 1108명, 7월 33만 9314명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통신비 압박 정책도 통신사의 수익성을 끌어내리고 있다.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자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것. 지난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는 가계통신비 부담 문제가 지적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통신비가 4년 전보다 7% 오르는 동안 통신 3사 영업이익이 48% 급증했다"며 "과도한 영업이익이 물가 상승을 유도하면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지형 SKT 부사장은 통신료 부담 완화를 위해 "5G 단말기에 LTE 요금제를 허용하는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최근 통신3사와 5G 요금제를 확대 개편하는 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월 4만원대인 5G 최저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남은 데이터는 환불하거나 다음달로 이월해 사용하도록 하는 개편을 논의 중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도 발표한 바 있다. 5G 요금제에 대한 강제 가입을 방지하고, 단말 종류와 관계 없이 자유롭게 5G·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SK텔레콤의 추천 사유는 2분기와 달리 3분기에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라면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전략 폰 등장에도 불구하고 5G 순증 가입자가 좀처럼 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분기 실적 시즌 이후 매출 정체 우려가 커질 수 있어 서서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1-05 11:59:5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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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성장세 둔화에도 LFP로 달리는 K-배터리 "기술 확보 자신 있어 양산 서두를 것"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꺾인 가운데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올릴 전망이다. 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의 무역적자가 9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 배터리는 국내 배터리 업계 발전과 함께 수출액도 2012년 조사 이후 증가 추세였으나 올해 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전기차 구매력이 꺾여서 생긴 현상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은 줄었어도 장기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성장세는 확실히 둔화한 모습이다. 배터리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최대 시장인 중국의 전기차 인도량도 지난해 상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는 42.7% 증가에 그쳤다. 앞선 2021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123.6% 증가했기에 폭발적인 이전 성장세와는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미 시장의 전기차 인도량 증가율이 54.7%에서 53.2% 줄어들어 중국 시장보다는 둔화 속도가 느리지만 주춤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배터리 업계에서는 LFP 배터리 개발을 하나의 돌파구로 삼고 있다. 완성차들이 LFP 배터리에 '니즈' 가지고 있으며 LFP 배터리의 성능이 점차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NCM 계열 배터리 개발을 축소하거나 접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라며 "테슬라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스텔란티스, 제너럴모터스(GM) 등 전기차를 만드는 완성차 업체들이 향후 출시 모델에 LFP를 사용하겠다는 발표를 이어가고 있기에 고객사의 니즈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LFP 배터리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LFP 배터리 양산에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 배터리 기업에 비해 LFP 배터리 개발이 늦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앞선 경쟁업체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3분기 실적 발표회를 통해 전기차용 LFP 배터리를 2026년부터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창실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은 "기존 파우치형 배터리 셀의 장점을 접목한 전기차용 LFP·LMFP 배터리를 개발해 저가 전기차 시장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공식화했다.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에 LFP배터리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다"고 답했다. 오히려 전기차용 LFP를 가능한 한 빨리 양산하도록 노력해 LG에너지솔루션이 세운 기존 목표인 '2026년 상용화'보다 판매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삼성SDI도 2026년 양산을 목표로 LFP 배터리 소재 생산과 라인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손미카엘 삼성SDI 중대형전략마케팅실장(부사장)은 3분기 컨퍼런스콜을 통해 "LFP 소재 관련 동종업체 대비 시작은 늦었지만 당사만의 제품설계 최적화, 공정 및 설비 혁신 등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와 최고의 품질을 바탕으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K온은 지난 3월 '인터배터리 2023'에서 전기차용 LFP 배터리 시제품을 공개한 바 있다. 또 다른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저가용 배터리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기차 판매 추이를 보면 고급차량이나 픽업트럭 같은 대형차량의 매출이 높을 수는 있어도 배터리 보급률 자체는 중저가배터리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3-11-05 11:59:2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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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뮤지엄, '찰리와 초콜릿 공장' 특별전 개최

이랜드뮤지엄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 특별전(영화 소품 & 의상 전)을 11월 4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켄싱턴호텔 여의도 1층에서 개최한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 특별전은 이랜드가 보유한 50여만점의 소장품 중 달콤한 환상의 세계를 표현한 '찰리와 초콜릿 공장' 영화 속 소품과 의상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전시다. 이번 전시 소장품으로는 '초콜릿 천국, 1971'의 초대 웡카 '진 와일더'의 친필 사인이 담긴 '골든 티켓', '찰리와 초콜릿 공장, 2005'의 주인공 찰리 '프레디 하이모어'의 코스튬, 웡카 로고가 선명한 영화 속 자전거 및 포스터 등이 있다. 이번 전시를 기념해 영화 속 '초코 원더랜드'를 모티브로 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프리미엄 베이커리 카페 '프랑제리'의 초코밤을 활용한 초코 라떼, 율무 라떼 등 겨울 시즌 음료 2종을 켄싱턴호텔 여의도 2층 '양스 앤 메츠'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는 12월 31일까지 호텔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로이드 1캐럿 다이아몬드 제품을 제공하는 '골든 티켓'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는 '초코 원더랜드' 객실 패키지를 구매 또는 1층 로비에 위치한 케니샵에서 초콜릿 개별 구매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이랜드뮤지엄 관계자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로알드 달의 원작을 바탕으로 세 번의 시리즈 영화로 제작된 명작이자 티모시 샬라메가 젊은 웡카로 출연하는 '웡카, 2023'이 개봉을 앞둔 상황에서 뜻깊은 전시가 될 것"이라며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를 맞아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찰리와 초콜릿 공장' 특별전과 함께 달콤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뮤지엄은 올해에 이어 2024년에도 소장품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특별 전시를 기획하고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행사의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11-05 11:57:5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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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은밀한 비밀](上) 잇따르는 AI 저작권 소송…뭘 보고 배웠나

[편집자 주] 쳇 GPT(chatGPT) 공개 1년, 인공지능(AI)에 세계가 뒤집혔다. 정해진 답을 어색한 문장으로 말하던 AI는 화면 너머 사람이라도 있듯 말하고, 문외한도 단어 몇 개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발전에 빛만 있으랴, AI에 화난 사람들이 있다. 눈부신 AI 발전의 그늘, AI가 말하고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의 작품'을 발견한 사람들이다. AI가 맞닥뜨리고 세계 어느 곳도 갈피를 못 잡은 '저작권'. AI와 저작권을 둘러싼 현황을 살펴본다. 인공지능(AI)의 대중화와 함께 저작권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저작권 보유된 자료를 학습할 때,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 최근에는 소스코드 저장소 '깃허브'를 비롯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AI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AI 훈련부터 개발, 생산, 서비스까지 전 분야에 대한 규제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 중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학습 데이터셋에 대한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저작권청장에 180일 이내 AI 학습 관련 저작권 지침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AI 학습에 사용되는 창작물과 뉴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쳇GPT(chatGPT) 이후 AI의 발전상황이 공유되고 다양한 문제가 제기 됐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제작 및 가짜 정보 확산이 가장 먼저 논란을 일으킨 후 AI 업계 밖까지 들썩이게 한 문제는 저작권 문제다. AI 고도화 과정에서 이용되는 학습 데이터셋(Training Dataset)이 다양한 주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소송이 줄지어 이어졌다. 지난달 앤스로픽의 챗봇 클로드는 유니버셜뮤직, 콩코드 퍼블리싱 등 글로벌 음반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글로벌 음반사들은 앤스로픽이 비욘세, 롤링스톤즈 등 유명 가수 노래 500여 곡 가사를 학습에 무단 이용하고 이를 토대로 이용자의 요구에 클로드가 기존 노래 가사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깃허브의 한 이용자 또한 MS, 오픈AI(OpenAI) 등에 "오픈AI의 코덱스, 깃허브의 코파일럿이 오픈소스의 코드를 훔쳤다"며 소송에 나섰다. AI로 제안되는 코드가 공개된 깃허브의 동일한 코드 문자열로 구성되지만 오픈소스 라이선스 속성을 갖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사상 첫 AI 학습에 관한 저작권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은 만화·일러스트레이터 3인(사라 앤더슨·캘리 맥커넌·칼라 오티즈)가 스태빌리티AI와 미드저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기각했다. 작가 3인은 자신들의 저작물 중 일부가 이미지 생성형 AI 데이터셋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각 프로그램이 원본 작품과 유사한 결과물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작가들이 제시한 작품 중 대다수가 저작권청에 신고되지 않았다는 점 ▲생성형 AI의 데이터셋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일일이 증명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기각한 윌리엄 오릭 판사는 "스태빌리티AI의 '스테이블 디퓨전' 등 이미지 생성기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에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모든 생성 이미지가 저작권 있는 출력물을 내놓는다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제기된 일러스트 중 일부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함으로써 학습 데이터셋이 갖는 대한 저작권 침해성을 인정해 AI 업계가 술렁이는 중이다.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 저작권기술 컨퍼런스(ICOTEC)'에 참석한 매튜 새그 에머리대 교수는 데이터셋의 기밀성을 지적하며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학습 데이터셋이 저작권 논란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AI 모델 자체가 저작물을 침해하는 훈련 데이터의 복제품이자 저작물에 기초한 파생물"이라는 주장했다. AI의 근원이 되는 LLM은 방대한 데이터셋 학습을 전제로 한다. 학습 데이터셋은 일반적으로 기존 데이터로 이루어진다. 지난 3월 메타가 논문을 통해 밝힌 생성형 AI 라마는 웹상에 공개된 데이터를 1조 4000억 토큰(token,인공지능 데이터 단위) 분량 학습했고, 여기에는 커먼크롤 재단 데이터 67.0%, 깃허브 4.5%, 위키백과 4.5% 등 자료가 포함됐다. 오픈AI(OpenAI)에 따르면 GPT-3는 영어 위키백과, 신문기사 등을 선학습했다. 메타와 오픈AI 모두 세간에 공개한 학습 데이터들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공익을 위한 자료들이 대부분이며 개인이 작성했더라도 다양한 이용에 대한 저작권 동의를 거쳤다. 문제는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셋에 있다. 학습 데이터셋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은 방대한 용량과 기밀성 등으로 일반인이 각 LLM의 학습 데이터셋에 접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실제로 저작권을 침해한 정황에 결과에서 발견된다고 밝힌다. 우리나라도 아직 본격화하진 않았으나 정부는 선제적으로 AI 저작물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끌어갈 방침으로 연내 주요 쟁점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핵심 현안"이라며 "초거대 인공지능과 저작권의 보호·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과 규범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1-05 11:56:4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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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광 고용지원센터' 운영 6개월 만에 300여명 취업 성공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력 유출을 겪은 관광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서울관광 고용지원센터'를 운영한 결과 6개월 만에 300여명의 관광 인재가 취업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센터는 국내 대표 채용 사이트 '잡코리아'와 협력해 서울 관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 구인·구직 온라인 채용관을 운영하며 사업체와 구직자의 연결을 돕고 관광 분야에 특화된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8월 7일 오픈해 현재까지 총 169개의 기업 참여, 493건의 채용 공고가 등록됐다. 채용 공고 조회 수는 약 19만회, 취업 공고 지원자 수는 4600여명에 이른다. 직종별, 경력별, 업무 난이도별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구인 업체 특성에 맞는 구직자 추천, 구직자 요구에 맞는 기업 연계 등 맞춤형 채용을 지원한다고 센터는 강조했다. 시는 온라인 채용 사이트 외에도 서울시관광협회에 오프라인 고용지원센터를 두고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상설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센터는 구인 관광사업체 홍보와 예비 종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직무 인터뷰·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이달 중으로 관광 분야 기업과 구직자 간 만남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2023-11-05 11:55: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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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이 소울' 실현하려면? 도시안전·사회복지 투자해야

서울시민들은 서울시가 'SEOUL MY SOUL(서울 마이 소울)'을 구현하려면 '도시안전'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EOUL MY SOUL은 시가 올 8월 공개한 새 도시브랜드로,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7일부터 21일까지 시정 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서울 마이 소울 실현을 위해 서울시가 향후 5년 동안 어느 분야에 중점 투자해야 하는지를 물었더니 전체 응답자의 23.8%가 '도시안전'이라고 답했다. 엄모 씨는 "사회적으로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의 불안이 커졌다. 내가 사는 도시가 안전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다"며 "앞으로 도시안전을 위한 다양한 투자와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묻지마 칼부림과 같은 강력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시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해달라는 시민 요구가 많았다. 이모 씨는 "최근에 칼부림 사건들이 전국 여기저기에서 발생해서 그런지 치안, 안전 문제가 가장 신경쓰인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서울 내 범죄 다발 구역, 인적이 드문 지역에 대한 안전 강화 조치를 꼭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모 씨는 "무동기 범죄로 도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도시의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도시의 환경"이라며 "폐가옥, 폐건물 등의 슬럼가 형성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깨끗하고 밝은 도시 조성이 무동기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모 씨는 "범죄에 관한 걱정이 가장 크다"며 "단기적인 경찰력 증가뿐만 아니라 우범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도시정비에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많은 시민이 첫 번째로 도시안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기간 중 여러 사회적인 사건들로 인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시기였던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시안전에 이어 사회복지(22.5%), 도시계획·주택정비(14.6%), 도로교통(12.5%), 문화관광(8.7%), 공원환경(8%), 산업경제(7.2%) 분야가 서울 마이 소울 구현을 위한 중점 투자 분야로 꼽혔다. 응답자들은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도시를 실현하려면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사회 복지를 통해 빈곤 인구를 줄이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만한 가정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도시 미관보다도 코로나를 지나고 아직 재기 못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위한 보다 많은 지원을 바란다", "고물가로 더 살기 힘들어지는 때에 저소득층, 소외계층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서울이 되도록 힘써달라"는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는 향후 5년간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활용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재정 투자를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11-05 11:52:43 김현정 기자